인니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한 교육부 반응...국회는 관련 실무위원회 구성키로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기본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저항이 전국적으로 다수의 공립대학교(PTN)에서 벌어지며 확산되고 있다.

 

기본등록금 제도(UKT)는 학기별 등록금이 각 대학생들의 입학경로, 학부모나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두어 부과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일단 한번 정해진 후에도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로 학생의 경제능력이 저하될 경우 UKT 일시 면제, 감면, UKT 등급 변경, 분할 납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문제는 교육문화연구기술부 고등교육기관(PTN)의 고등교육 운영비 일원화 표준에 대한 2024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령 2호에서 나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학기 당 50만 루피아 등록금을 내는 UKT 1등급, 100만 루피아를 내는 UKT 2등급을 두는 것이 필수인데 거기에 대학교 재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별도의 UKT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7일 CNN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젠드랄수디르만 대학교 학생들은 UKT가 다섯 배 올랐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고 리아우 공립대학교에서는 까릭 안하르라는 학생이 UKT 내역에 포함된 연구소건립비용(IPI)을 학생에게 부담시킨 규정이 부당하다며 일인 시위를 했다.

UKT 제도 항의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등교육국장 대행 찍찍 스리 짜햔다리(Tinggi Tjitjik Sri Tjahjandarie)는 인도네시아의 고등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모든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며 논점을 흐렸다.

그는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친 12년 뿐이므로 당국에서는 오히려 이 세 과정에 더욱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국에서 공립대학교 운영비 지원(BOPTN)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실제 비용(BKT) 전액을 커버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정부 지원을 받는 공립대학교라 해도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모두 면제해주지 못하고 UKT 시스템을 통해 등록금을 받아 학교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KT 제도는 학생들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업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므로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여러 그룹으로 분류된다. 찍찍은 해당 규정에 명시된 50만 루피아 또는 100만 루피아의 등록금 금액이 인상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UKT 등급이 더 설치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설명하든 50만 또는 100만 루피아 이상의 등록금을 내게 된 공급대학교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한 셈이다.

국회는 관련 내용 조사할 실무위원회 설치 예정
국회 제10위원회는 최근 등록금이 인상된 대학교들의 UKT 교육비 문제를 협의할 실무 위원회(Panja)를 설치하기로 했다.

제10위원회 부위원장 데데 유숩 의원은 우선 현재 학기당 등록금 수준이 얼마인지, 문제 제기된 등록금 인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겠다고 지난 16일 말했다.

해당 실무위원회가 교육비 요소들을 검토할 때 비단 대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까지에 이르는 각급 교육단계 전반을 조명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그간 교육비 구성요소에 대한 검토가 사실상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들이 낸 등록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제10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실무위원회에 설치 외에도 교육문화연구기술부를 소환해 질문할 계획임을 밝혔다.[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