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4년 4월 넷째 주 > 정치∙사회

■ 2024 대선/총선/지방선거 관련 

-쁘라보워 당선자는 4월 22일(월) 대선불복청원 헌재판결 발표를 앞두고 4월 19일(금) 지지자들이 자카르타 시내 거리집회를 하려던 계획에 자제할 것을 요구함 (4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헌재 대선불복청원 심리에 안와르 우스만 전 헌재소장(대통령 처남)은 제외됨 (4월 21일, CNN인인도네시아)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사회적 부조를 진행하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에 개입했으므로 2024년 대선 결과를 취소해 달라는 아니스 바스웨단 대선 후보의 요구를 기각하면서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후임자를 찾기 위해선 선거 과정에서 중립을 유지했어야 했다고 대통령의 ‘생각 없음’을 질타함 (4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비윤리적 방법으로 출마자격을 얻은 기브란을 빼고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간자르의 대선불복 청원 역시 헌재가 기각. (4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번 대선불복 헌재 청원에서 소수의견(반대의견)이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 8명의 법관 중(원래 9명) 3명이 재투표 소견이었으므로 한명만 더 동조했어도 대선을 다시 치렀어야 할 상황이었음 (4월 23일, 꼼빠스닷컴)

 

- 4월 22일 헌재 판결에 따라 4월 24일(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쁘라보워를 차기 대통령 당선자로 선포 (4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4월 24일 선관위에서 열린 쁘라보워의 당선 확정식에 간자르-마흐푸드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아니스-무하이민이 참석해 그간 대선기간 중 대립을 종식하는 해빙무드 연출 (4월 24일, 안따라뉴스)

 

- 헌법재판소가 2024년 총선을 주도한 규정의 허점을 지적한 데 이어 국회의원들은 투표를 앞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통령과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2017년 선거법 개정을 요구. 사실 이번 선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개판 5분전. (4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2024년 총선에서 40세 미만 국회의원은 87명으로 2024년 선거에서 선출된 전체 입법 후보자의 15%에 불과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 올해 국회의원 당선자 평균연령은 52세. (4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헌재에서 대선불복청원 기각당한 투쟁민주당(PDIP)은 행정법원(PTUN)에 관련 소송 계속할 방침. KPU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의 부통령 후보 등록을 받아들임으로써 2024년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문제를 여전히 제기함. 피고는 선관위 (4월 25일, 꼼빠스닷컴)

 

- 이제 11월 27일 지방선거체제로 돌입해 38개 주 중 족자 제외한 37개 주의 주지사들과 500곳 이상 시군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친숙한 얼굴의 후보들을 찾는 각 정당들.(4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현재 헌재에는 2024 총선관련 불복청원 297건이 심리 기다리며 계류 중(4월 26일, 꼼빠스닷컴)

 

■ 정부/정치/외교

-조코위 대통령이 4월 18일(목) 왕이 중국외상을 국가궁에서 만나 동자바 수라바야까지의 고속철 연장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가속화해 줄 것을 촉구. 결국 조코위 치세에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완전히 말려들어가는 모습 (4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하심 아사리 선관위원장이 이번에는 해외선거위원회에 근무한 여성과의 불륜으로 고발당함. (4월 18일, CNN인도네시아)

-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인도네시아 방문 (4월 19일, 드띡닷컴)

- 쁘라보워 지지 정당들 사이에 차기 정부 내각 장관 배분에 대해 의견불일치로 논공행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 (4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바닥을 기는 부패척결위원회(KPK) 국민신뢰도. 가장 바닥인 정당과 국회 바로 위. 예전에는 군 다음으로 위에서 두 번째였음 (4월 21일, 꼼빠스닷컴)

 

- 고속철 수라바야까지 연장 위해 중국 지원이 필연적 현실적인 인도네시아의 왕이 외교부장 맞이 (4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3일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의 당선 승리를 확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새 행정부로의 전환 과정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4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는 장애인, 초등학생, 심지어 유아교육을 받는 아동까지 포함하여 4년 동안 550만 건으로 늘어난 위협적인 아동 포르노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밝혀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 밝힘 (4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대통령이 상대당 후보인 쁘라보워를 지지한 시점에서 이미 투쟁민주당 당원이 아니라는 투쟁민주당의 한 당직자 발언. (4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복지정의당(PKS)은 아니스 바스웨단이 이미 전국적인 인물이므로 자카르타 주지사에 다시 출마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 밝힘. (4월 23일, 꼼빠스닷컴)

 

- 줄키플리 하산의 국민수권당(PAN)도 조코위 대통령과 기브란 차기 부통령 영입전쟁에 합류 (4월 23일, CNN인도네시아)

 

- 법무인권부에 따르면 현재 교도소 수감자의 53%가 마약사범. 즉 전국 수감자 27만 명 종 13만5천명이 마약범 (4월 23일, 안따라뉴스)

 

-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총선 결과와 상황에 대한 불만에서 벗어나 올해 말 쁘라보워 수비안또  차기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단결할 것을 국민에게 요청 (4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헌재의 대선 불복청원 판결에서 쁘라보워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즉시 태세전환해 대화 모드로 돌아선 각 정당들 (4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무스띠까 라뚜 창업자이자 2004-2009년 기간 MPR 의원이었던 모르야띠 수디비요 별세 (4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이민국이 임시 체류 허가 또는 브리징 비자 정책을 시행. 단기방문 허가나 KITAS, KITAP 소지자도 출국하지 않고 새거주 허가를 얻을 수 있게 됨 (4월 23일, 드띡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 지도부와 감사위원회(Dewas) 사이의 갈등 촉발. KPK 부의장 누룰 구프론이 KPK 감독위원회(Dewas) 알베르띠나 호를 거꾸로 감독위원회에 고발한 사건. 이는 전 KPK 검사(이니셜 TI)가 증인에게서 30억 루피아를 갈취한 사건의 후속 상황 (4월 25일, 드띡닷컴)

 

-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다 야심찬 기후 목표에 대한 압력 속에서 해양 부문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감소 서약문서 초안을 작성 중(4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나스뎀당이 쁘라보워 연정 참여키로. 변화연대 정당연합 해체 임박. 하지만 PKS와 PKB도 연정 참여할 모양이므로 그래서 선관위의 쁘라보워 당선확정식에 아니스가 참석했던 것이라 추정됨(4월 25일, 꼼빠스닷컴)

 

- 2024 총선 결과 결국 정치왕조라 불릴 정도의 입법, 행정부의 영향력 큰 가문들이 인도네시아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4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그린드라당은 쁘라보워 대통령 당선자가 현 정부 끝까지 국방장관 업무를 계속 할 것이라고 확인. 그런 전례가 있나?(4월 26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및 수도권/ 신수도/지자체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카르타 주정부 교통국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을 금지한 카사블랑카 고가도로에 대해 앞으로도 불법 오토바이 경주로 인한 야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계속 야간 통행금지 계속 실행하겠다고 발표 (4월 20일, 꼼빠스닷컴)

- NTT의 시까(Sikka)군에서 905명이 개에 물려 네 명이 광견병으로 사망 (4월 21일 드띡닷컴)

 

- 즈빠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회오리바람)가 3개 마을 강타해 나무가 부러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등 121채 가옥이 파손됨. (4월 21일, 안따라뉴스)

- 북술라웨시 루앙화산 등 인도네시아 전역의 화산대가 활성화되며 분화가 잦아지자 화산지질위험경감센터(CVGHM) 등 당국에서는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보만을 참고하라고 촉구 (4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는 오는 9월 공무원들을 신수도로 대규모 이동시킬 계획. 10월 퇴임을 앞둔 조코위 대통령이 신수도 이전을 번복불가 상황으로 만들려는 시도의 일환? (4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대통령이 뛰어난 업적을 이룬 지자체장들에게 사띠알란짜나 까르야 박띠 쁘라자 누그라하(Satyalancana Karya Bhakti PrajaNugraha) 메달을 수여할 계획인데 공교롭게도 장남 기브란 솔로시장과 사위 보비 나수띠온 메단 시장이 포함됨 (4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현직 솔로 시장이기도 한 기브란 부통령 당선자가 수라바야 시청에서 Satyalancana Karya Bhakti Nugraha 시상식이 포함된 제28회 지방자치의 날(Otoda) 기념식에 불참. 대통령도 불참. 아버지가 부통령으로 억지로 밀어올린 아들에게 훌륭한 지자체장이라고 훈장까지 주려니 눈치보였나. (4월 25일, 꼼빠스뉴스)

 

- 자카르타 주정부가 사망자, 이전하여 등록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신분증번호 9만2000개 이상을 비활성화하려 하는 계획이 찬반양론의 여론을 받고 있음. 해당 정책의 기본적 목적은 사회지원 지출을 최적화하겠다는 것. (4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신수도청과 부동산개발사들이 신수도의 아파트와 주택들 판매 마케팅을 시작. 신수도에 집을 사려는 민간인들이 있을까? (4월 24일, 안따라뉴스)

 

- 정부권한관료개혁부(Kemenpan RB)는 군경이 민간 공무원직을 채우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논의가 당초 예정했던 2024년 4월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 왜 꼭 이렇게 하려는 것일까? (4월 25일, CNN인도네시아)

 

- 4월 25일 수마뜨라 스메루 화산 네 차례 분화, 1000미터 성공까지 화산재 분출 (4월 25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군/ 경찰/ 공무원 경찰대(Satpol PP)

-대테러경찰특공대 Densus 88이 중부 술라웨시에서 JI(제마이슬라미야) 연계 테러 용의자 7명 체포 (4월 19일, 안따라뉴스)

 

- 4월 20일(토) 델리 스르당(Deli Serdang)의 라부 해변에서 예비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PMI) 또는 불법 인도네시아 노동자(TKI) 24명이 말레이시아로 밀입국 시도하려다 북수마뜨라 지역 경찰국과 Polairud(해양-항공경찰대)에 의해 저지됨 (4월 22일, 꼼빠스닷컴)

 

- 경찰위원회(Kompolnas) 뽕끼 인다르띠(Poengky Indarti) 국장은 마약 파티에 연루된 자카르타 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의 상관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4월 23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정부가 받은 2024 르바란 THR 관련 분쟁신고 291개 업체 (4월 24일, 꼼빠스닷컴)

 

- 2024년 르바란 맞아 THR 보너스 문제가 비교적 조용히 지나간 것은 팬데믹 이후 기업사정이 점차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란 자카르타 주정부 노동국 분석 (4월 24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