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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시민사회, 부정선거 국정조사 착수 압박 정치 편집부 2024-03-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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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 조사를 요구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3월 3일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타이어를 불태우며 시위를 벌였다. (사진=안따라/Galih Pradipta)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2 14일 치러진 선거의 개표결과 최종 발표를 불과 2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의 각 정당들에게 부정선거 국회 조사를 조속히 착수해 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1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50여 명의 활동가, 시민단체 회원, 선거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연합시위대는 지난 8일 쁘라보워 수비안또의 반대편에 섰던 5개 정당들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 달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분명한 부정선거 징후들에 대한 국정조사 개시를 촉구했다.

 

해당 서한에서는 선거부정행위를 구제척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나 기본적인 취지는 조코 위도도 행정부가 쁘라보워와 그의 러닝메이트인 조코위 장남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에게 선거판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국가적 자원을 임의로 사용하며 반칙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해당 서한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이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침식할 것이며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차기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확실히 견제하지 않고 대충 방치한다면 국회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간자르 쁘라노워 후보를 낸 투쟁민주당(PDI-P)은 아니스 바스웨단을 지지한 정의복지당(PKS), 국민각성당(PKB)과 함께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해당 요청에 대해 화답한 다른 정당들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간자르는 그런 상황을 예측한 듯 본회의에서 틀어 준 사전촬영 동영상에서 일부 정당들이 (선거부정) 사안 당사자로서 국정조사를 반대할 것이므로 이를 관철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 되겠지만 국정조사 반대 세력이 나오는 것은 어차피 불가피한 정치적 상호작용이며 (투쟁민주당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결연한 입장을 표했다.

 

토요일 본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한 아니스는 국정조사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선거에서 대규모로 자행되었다고 의심되는 불공정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중심, 선거관리위원회(KPU)

선관위의 개표집계시스템인 시레깝(Sirekap)이 다양한 불규칙성과 결함을 드러내면서 선관위가 과연 제대로 된 투표집계 결과를 발표할 능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활동가들의 국정조사 요구에 더욱 불을 붙였다.

 

선관위는 공식 당선자 발표가 시레깝 시스템에 게시된 수치가 아니라 선관위의 수개표 결과를 토대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선관위가 오류투성이의 시레깝 시스템을 당장 셧다운하지 않고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연대당(PSI)의 갑작스러운 득표율 상승 등 연속적으로 드러나는 의심스러운 불규칙성이 계속 논란을 키웠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시레깝 플랫폼에 게시된 수치가 각 투표소 감독관들이 사진을 찍어 두었거나 스캔한 C1 방식 수개표 결과와 차이를 보인 부분이다. 시레깝 시스템에 게시된 수치는 전국 각 투표소들이 입력한 수개표 결과를 취합한 것이어서 차이가 발생해서도 안된다. 

 

시레깝 시스템에서 취합된 잠정 개표 결과를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들이 다수 발견되자 지난 주 마땅히 시레깝 시스템을 포기하고 깔끔하게 수개표 위주로 전환해야 했을 선관위가 그 대신 해당 디스플레이만 중단하기로 결정해 이번에는 투명성 시비를 낳았다.

 

수치가 틀린 이유를 조사하고 그 이유를 납득시켜야 할 선관위가 시레깝 시스템을 계속 가동시키면서 오류가 발생한 증거만 보여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일부 정당들은 선관위가 당초 약속했던 선거 투명성을 완전히 포기한 증거라고 몰아세웠다.

 

선관위는 그렇지 않아도 쿠알라룸푸르 선거관리위원회(PPLN) 관계자 7명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유권자 명단 조작 의혹이 드러나면서 이미 뜨거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터였다.

 

이드함 홀릭 KPU 위원은 지난 11() 트리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쿠알라룸푸르의 재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아무래도 바람이 빠져투표율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권 옹호단체인 마이그란트 케어(Migrant Care)는 선관위가 이번 투표에 사용한 유권자 명단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천 명의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명부에서 제외되어 이번 재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란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쿠알라룸푸르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 결과를 14()까지 집계해 선관위 중앙시스템에 보내게 된다.

 

선관위는 늦어도 3 20일까지 선거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선거감시 독립플랫폼인 까왈쁘밀루(KawalPemilu)는 지난 9()까지 자체 개표 취합을 마쳤으며 그 결과 쁘라보워가 58%를 득표해 당선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까왈쁘밀루가 전국 82만 개 투표소의 개표 결과 중 접근가능한 82%의 자료만을 집계한 수치다.

 

까왈쁘밀루는 이번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위한 구조적, 체계적인 대규모 부정이 발생한 징후를 찾지 못했다며 국회차원의 선거부정 국정조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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