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4년 3월 첫째 주 > 정치∙사회

■ 2024 대선/총선 관련 

-2024년 유권자 명단의 명백한 데이터 오류와 새로운 집계 플랫폼 Sirekap의 부정확성이 도마에 오르며 선관위의 무결성과 2024년 선거결과를 담보할 능력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지는 상황(3월 2일,자카르타포스트)

 

-자격을 갖추지 못한(전국득표 4%에 이르지 못한) 모든 정당을 하나의 파벌로 묶어 4% 이상으로 간주하고 의석을 나눠줘야 한다는 PSI의 주장에 대해 나스뎀당 샤로니 의원이 장난치지 말라고 호통. (3월 2일, 드띡닷컴)

 

-전국득표율 4%라는 정당 원내진입 요건이 신생 정당들에게는 너무 높은 문지방이고 상당수 국민들의 표가 사표가 된다는 지적(3월 2일, 꼼빠스닷컴)

 

-아직 총선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PSI의 득표율이 최근 사흘 사이에 2.86%에서 3.13%로 급등. 여전히 4% 이하여서 원내진입 어려운 수준이나 대통령 차남이 당대표를 맡고 있는 신생정당의 갑작스러운 득표율 반등에 각계의 촉각이 곤두서는 상황(3월 3일, 꼼빠스닷컴)

 

-짐리 아시디키(Jimly Asshiddiqie) 전 헌재소장은 대선에서 구조적, 조직적, 대규모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발언. 즉 대선불복 청원해도 소용없다는 의미(3월 3일, 꼼빠스닷컴)

 

-PSI 득표율이 급등하자 각 지역 투표소의 C1 plano 방식 집계 결과와 중앙선관위의 Sirekap 집계 결과가 틀리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 대통령 차남이 당대표로 있는 당을 국회에 들이기 위한 모종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는 상황(3월 3일, CNN인도네시아)

 

-3.13%까지 오른 PSI 전국 득표율. 까에상 등 지도부는 지방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 하는데 만약 PSI가 4%를 넘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정투표의 증거가 될 판(3월 2일, 안따라뉴스)

 

-통합개발당(PPP) 전국 득표율이 4%를 넘음에 따라 원내 의석 확보하게 됨. PSI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quick count(표본개표)에 비해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본 개표. Sirekap 시스템의 개표 정확성이 비판의 도마 위로 (3월 3일, CNN인도네시아)

 

-KL 부정선거가 드러나면서 재투표 실시하기 위해 선관위가 유권자 명부 업데이트 중. KL에서 발견된 부정 행위로는 주소 추적이 불가능한 우편 투표 62,000건 이상, 투표 용지 손상, 유권자 목록 변경 등이 있었음.(3월 4일,자카르타포스트)

 

-국회를 구성하는 한 부분인 지역대표의회(DPD)는 3월 5일 2024 선거부정 특별위원회 구성에 동의. (3월 5일,꼼빠스닷컴)

 

-헌재는 지방선거를 11월 27일로 확정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직위를 사임하도록 요구하는 2016년 지방선거법 조항 변경을 요구한 청원을 기각.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조코위 임기 중인 9월로 지선 앞당기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계속 나올까?(3월 6일,자카르타포스트)

 

-선관위(KPU)는 투표소 결과 C양식의 요약 정보 시스템(Sirekap)의 판독 오류 수준이 높아 투표 획득 데이터가 TPS 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판독에 따른 투표 결과 그래프나 다이어그램 표시를 중단하기로 결정. 그러면서도 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한다니? (3월 6일,꼼빠스닷컴)

 

-정부도 11월 27일 지선 일정에 동의한다고 발표한 하디 쨔햔토 조정장관(3월 6일, CNN인도네시아)

 

- 이번 대선에 간자르-마흐푸드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5,060억 루피아로 세 팀 중 가장 많았다는 보도. 결국 제일 돈을 많이 쓰고 꼴등을 했다는 취지의 기사인데 실제 벌어진 상황을 보면 오히려 간자르 측이 가장 성실히 선거비용 보고를 했다는 증거 아닐까?(3월 7일, CNN인도네시아)

 

- 아니스-무하이민 선거본부장 수디르만 사이드는 공식 투표집계 포털인 시레깝에 투표 그래픽 표시를 제거한 것은 거기서 쉽게 드러나는 개표과정의 불규칙성을 숨기려는 것이며 이는 영향력 있는 개인(아마도 대통령)이나 정당이 그 배후에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3월 7일,자카르타포스트)

 

■ 정부/정치/외교

-쁘라보워는 식량자급을 모토로 차기 정부에서도 푸드에스테이트 정책 계속 밀고 나갈 듯(3월 1일,자카르타포스트)

 

-물도꼬 대통령 비서실장은 쁘라보워의 명예장군 진급이 정부현안과 아무 관계없다고 발언. 즉 대선 과정과 결과로 인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3월 1일, 안따라뉴스)

 

-우스만 칸송 정보통신부 정보홍보국장은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대통령령이 시행된 것에 대해 포털이 기사를 임의로 끌어다 쓰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제재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이번 대통령령의 취지"라고 언급. (3월 1일, 안따타라뉴스)

 

-인권활동가이자 대통령궁 앞 정례 목요시위 모임 창시자인 마리아 카타리나 수마르시(Maria Catarina Sumarsih)는 조코위 대통령이 쁘라보워에게 명예장군직을 준 것을 보고 크게 실망을 표함. 이는 수하르토 대통령 몰락하기 직전인 1997~1998년 활동가 납치 및 강제실종에 쁘라보워가 연루된 혐의로 장교명예위원회(DKP)가 강제 해임을 결정한 것인데 조코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쁘라보워의 명예를 회복시키면서 당시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짓밟은 셈이 되었기 때문. (3월 2일, 꼼빠스닷컴)

-선거 완료되면 조코위 대통령과 쁘라보워 당선자의 밀월도 끝날 것이라 전망하는 전문가들(3월 2일, CNN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의 최근 명백한 무리수 강행에도 불구하고 탄핵여론 조성이 어려운 것은 사회부조 등의 영향으로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가 높기 때문(3월 3일, 꼼빠스닷컴)

 

-전문가들은 투쟁민주당(PDIP)과 복지정의당(PKS)만 야당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두 당의 연대 가능성은 낮게 평가함(3월 2일, 안따라뉴스)

 

-조코위 대통령의 퇴임 후 소속할 정당으로 떠오르는 골까르당. 골까르는 수하르또의 당이었는데 왜 하필? (3월 4일, 꼼빠스닷컴)

 

-몇몇 교원단체들이 학교운영지원(BOS) 기금을 활용해 쁘라보워의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하자는 제안에 거세게 반대(3월 4일,자카르타포스트)

 

-쁘라보워 당선자 측은 수까부미에서 3,000명의 학생들에게 무료 점심을 시범제공. 학생 25%가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조사결과에 착안한 무상급식 프로그램. 시범 학생들 중 일부는 집에서 가족들과 먹기 위해 급식을 먹지 않고 집에 가져가기도. 그게 자랑할 포인트? (3월 4일, 꼼빠스닷컴)

 

-본색을 드러내는 쁘라보워?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피곤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매우 지저분하다고 3월 5일(화) 만디리 투자포럼에서 발언. 그러면서도 지난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을 자랑스러워 하라고.(3월 5일,자카르타포스트)

 

-에릭 또히르 장관에게 국영호텔이 필요없다고 말하는 쁘라보워, 국영호텔들 매각할 심산? (3월 5일, 꼼빠스닷컴)

 

-뜬금없이 2013-2023 중부자바 주지사 시절 캐시백 형태의 사례금 수수혐의로 KPK에 고발된 간자르. (3월 5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경찰감시단체(IPW)가 3월 5일(화) 부패척결위원회(KPK)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간자르 프라노워와 전 중부자바은행 (bank Jateng) 총재 수프리야뜨노가 지난 10년 동안 1000억 루피아(미화 64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3월 6일,자카르타포스트)

 

- 간자르를 KPK에 고발한 사람은 PSI당 보고르당협위원장.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치적이 아닐 수 없는 상황(3월 6일, CNN인도네시아)

 

-외교부가 인도네시아 국민 166명이 해외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혀. 말레이시아는 대부분 마약 밀매 관련이고 중동 등은 살인사건. 남 133명 여성 33명으로 파악됨(3월 5일, 안따라뉴스)

 

-돈이 너무 드는 학교 무상급식 공약이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쁘라보워거의 당선자는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6.8%, 독일 6%, 이태리 8%인 점을 예시하며 인니 재정적자 한도가 3%로 법정 지정된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 결국 지출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가..(3월 5일,자카르타포스트)

 

-투쟁민주당(PDIP)와 아니스 지지한 두 정당인 복지정의당(PKS)와 국민각성당(PKB)가 지난 달 선거에 대해 보고된 부정 행위 및 사기에 관한 국회의 조사개시를 요구(3월 5일,자카르타포스트)

 

- 간자르가 군 불명예(?) 제대 후 뜬금없이 명예대장으로 승진한 쁘라보워를 두고 '해고당한 직원이 별 넷을 받았다'고 비웃는 트윗을 올렸다는 소문에 간자르가 직접 가짜뉴스라고 일축(3월 6일,드띡닷컴)

 

- 부정선거를 국회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일부 정당들이 그 사이 쁘라보워와 연대 조짐을 보이면서 해당 주장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 결국 야권이 무너지면 부정선거 조사도 진행되기 어려워질 것(3월 7일,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는 3월 6일(수) 자카르타 국방부 청사에서 우리나라 이상덕 대사를 만나 인도네시아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한국과 전쟁기술 협력을 논의. (3월 7일, 안따라뉴스)

- 부패척결위원회(KPK)가 2020년 국회 관사 인테리어 공사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회 사무총장 등 7명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여행 금지 조치(3월 7일,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발리 지방정부는 올해 등록된 관습 마을들이 관습, 전통, 예술 및 문화를 보존, 홍보할 수 있도록 각각 3억 루피아(약 2,500만 원)의 보조금을 올해도 계속 지급할 예정. 총 1,493개의 마을이 이 보조금을 받게 됨(3월 1일,자카르타포스트)

 

-북부 수마트라 지역 경찰 기동 여단(폴다) 장교들이 토요일(2024년 2월 3일) 북부 수마트라 발리게에 있는 F1 파워보트 경기장에서 무허가로 비행 중이던 드론 8대를 격추시킴. 사생활 보호와 해당 지역 국제행사의 진행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이유. (3월 2일, 안따라뉴스)

-남부 자카르타에서 뎅기출혈열(DBD) 발병이 급증하자 방역활동 강화(3월 3일, 안따라뉴스)

-수마트라 마라삐 화산 다시 분화 시작(3월 2일, 안따라뉴스)

 

-고젝, 맥심 등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들이 킬로미터당 12,600루피아(약 1,045원)로 요금 조정을 요구하며 3월 5일 스마랑에서 시위. 이는 주지사령으로 확정된 내용이므로 이를 어기는 온라인 택시회사들은 중부자바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3월 5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가 2월 15일 이래 이미 인도네시아 수도 지위를 잃었다, 아니다 관련 선언 나올 때까지 여전히 국가 수도다 등의 논쟁(3월 7일,자카르타포스트)

 

- 국립연구혁신청(BRIN)은 현재 누산따라 수도(IKN)에서 인도네시아 국방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방어 개념과 인공지능(AI) 활용을 연구하는 중(3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 국제공항이 3월 11일(월) 힌두 침묵일 녜피를 맞아 하루 종일 폐쇄(3월 7일, 꼼빠스닷컴)

 

- 국회가 심의 속도를 높이려 하는 자카르타 특별지정법안(자카르타의 지위에 대한 법안)의 일부 조항이 퇴임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 조코위 대통령은 신수도 이전이 불가역적인 사업이 되도록 법으로 퇴로를 막아버리려는 것(3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군/ 경찰/ 공무원 경찰대(Satpol PP)

- 람뿡 경찰 마약단속반장 안드리 구스따미는 프레디 쁘라타마의 마약밀매 네트워크에 연루된 혐의로 2월 29일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음. 안드리는 마약 범죄 수익금 12억 루피아(약 1억 원)를 나누어 받은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남(2월 29일, 드띡닷컴)

 

-내무부 장관, 공무원 경찰대(satpol PP) 창립 74주년 기념식에서 이들 7만5000명의 공무원 전환 가능성 시사. 현재 satpol PP는 명색이 공무원 경찰대이지만 총 10만5천 여명의 회원 중 정식 공무원은 2만9천 명에 불과(3월 3일, 안따라뉴스)

 

-수라바야 기동타격대(Brimob) 분견대 본부(MAKO)에서 폭발사건 발생해 10명 부상. 폭발원인 조사 중(3월 5일, 꼼빠스닷컴)

 

-군인 5명이 3월 2일 자야 위자야 경찰 본부를 공격한 용의자로 지목됨. 이번 공격은 와메나풋살장에서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짐. (3월 6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