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3년 12월 첫째 주 > 정치∙사회

■ 2024 대선/총선 관련 

-선거관리위원회(KPU)가 대선토론회 주제 발표. 12월 12일 첫 대선토론회에는 법률, 인권, 거버넌스, 반부패 노력, 민주주의 강화, 12월 22일 국방, 안보, 지정학, 국제 관계. 1월 7일 국민경제, 디지털경제, 사회복지, 투자, 무역, 디지털세, 금융, 국가예산관리 등 경제적 측면, 4차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천연자원, 신재생에너지원부터 탄소세, 환경·농업 문제, 원주민 공동체 등의 문제, 2월 4일 최종 토론에서는 정보 기술, 공공 서비스 향상, 잘못된 정보(사기), 불관용, 교육, 건강(COVID 이후) 및 고용문제 등을 토론할 예정. (12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아니스 바스웨단은 CIFP 2023 행사에 신수도 건설의 혜택은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대부분 공무원이 체감하게 될 것인데 경제적 어려움에 당면한 국민들에겐 불요불급하다는 입장 시사(12월3일, 꼼빠스닷컴)

 

- 신수도 이전 문제를 연일 문제삼는 아니스. 조코위 대통령의 신수도 건설 프로젝트는 조코위 승계를 약속한 쁘라보워와 간자르를 동시에 공격하는 효과적인 토픽(12월4일, 꼼빠스닷컴)

 

-아니스 측 대변인 따딱 우지야띠는 아니스가 신수도 건설 프로젝트에 명시적으로 반대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이는 국민수권당(PAN) 비바 요가 마울라디 부당대표의 주장이라며 아니스의 발언을 번복. 갑자기 왜? (12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쁘라보워가 반뜬 르박 유세에서 민주당 AHY 당대표가 멀지 않은 미래에 국가 차원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 덕담하며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요청(12월 3일, CNN인도네시아)

 

-바흐릴 투자부 장관은 대통령 후보 중 신수도 이전 무산시키려는 사람이 있어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린다며 대놓고 대선 개입. 아니스가 신수도 이전을 훼방놓고 있다는 취지.(12월 4일, CNN인도네시아)

 

-다운스트림 산업 포커스에 아니스-무하이민 대선 후보팀이 비난하자 생각의 폭을 넓게 가지라고 반응한 바흐릴 투자부 장관. (12월8일, 꼼빠스닷컴)

 

-최근 NTT와 파푸아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각각 22번, 23번 등번호의 운동복을 입고 축구를 한 것에 대해 2024 대선 1번 후보 아니스 측에서는 명백히 2번 후보 쁘라보워 3번 후보 간자르 측을 지원하려는 대통령의 간접 선거운동이라고 비난(12월 5일, CNN인도네시아)

-2016년 주지사 규정 제12호에 자동차 없는 날(CFD) 지역에서의 정치 활동 금지가 명시되어 있는 12월 3일 CFD 지역에서 캠페인 벌인 기브란에 대한 질문에 자긴 모르니 선거감독위원회(Bawaslu)에 물어보라 한 헤루 주지자 직무대행. (12월5일, 꼼빠스닷컴)

 

-형식적으로 불명확하고 중립성도 낮은 선관위 대선 토론회 개최에 대한 비난이 이는 가운데 첫 토론회가 내주 화요일로 임박(12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대선토론회는 대통령-부통령 후보가 같이 앉아 답변하기 전 잠시 의논하는 것을 허용키로 함. (12월6일, 꼼빠스닷컴)

 

-무하이민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명한 자카르타 주지사 직무대행 및 그것을 가능케 한 정부령에 대한 거부입장 밝힘. 이제와서? (12월 6일, 드띡닷컴)

 

-쁘라보워-기브란은 상공품의 로컬 재료 비율조건을 높이겠다고 공약(12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신이 당선되면 인도네시아 국산차 생산 추진하겠다는 쁘라보워(12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야권에서 쁘라보워 지지로 돌아선 민주당에서 정작 전 간부들 상당수가 쁘라보워가 아닌 아니스를 지지함(12월 5일, CNN인도네시아)

 

-꾸따이 까르따느가라 술탄국을 대표한 노또네고로 왕자는 그곳을 방문한 간자르 후보에게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인도네시아 전역의 합법적인 술탄국에 공식적으로 예산을 주는 대통령령 제정을 부탁함(12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2024 대선 후보 중 유세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는 무하이민 이스깐다르(12월8일, 꼼빠스닷컴)

 

-기브란이 12월 6일 국영TV 선거토 론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쁘라보워-기브란 전국유세팀 (TPN) 부디만 수잣미꼬 토론팀 국장은 기브란이 전문 토론가가 아닌 점을 인정하며 공식 대선토론회를 집중적으로 준비 중이라 밝힘. 아무래도 기브란이 쁘라보워의 약점이 될 듯(12월 7일, CNN인도네시아)

 

-조코위 왕조정치 시도를 비판한 PSI 당 정치인 아데아르만도를 (입당 이틀만에 당대표가 된 대통령 차남) 까에상이 당 규정 준수 어렵다면 당을 나가라고 공개적으로 말함. 개인적 요청으로 나갈 순 없고 PSI의 DPP가 공식 결정을 그렇게 내리면 따르겠다고 함. 대통령 아들들이 아버지 업적 까먹을 판(12월 7일, CNN인도네시아)

 

■ 정치/ 외교

-전 KPK 위원장 아구스 라하르조가 조코위 대통령이 그에게 전 하원 의장 스띠아 노반또의 2조 3천억 루피아 규모 e-KTP 부패 사건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주장. 대선판 핵폭탄(12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e-KTP 관련 비리 혐의로 현재 수감된 스띠아 노반또 전 국회의장을 조코위 대통령이 불러 압박하며 비호하려 했다는 정황을 증언한 당시 KPK 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띠아 노반또는 기소되어 실형이 떨어졌으니 당시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실로 뚝심과 강단이 있었음. 그러니 매 정권마다 KPK의 예봉을 꺾으려 하다가 조코위 대통령이 마침내 성공한 것(12월 1일, CNN인도네시아)

 

-마흐푸드 MD 장관도 e-KPT 사건에 조코위 대통령 개입 정황에 대해 간접적으로 동조하며 KPK가 이제 새롭게 바로 서야 할 때라고 강조(12월 1일, CNN인도네시아)

 

-스띠아 노반또 국회의장 부패혐의KPK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증언에 대해 본격 대응에 나선 조코위 대통령(12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무함마디야의 법-인권-축복 위원장 부시로 무꼬다스는 KPK가 조코위 재임 중 완전히 무너졌다고 평가(12월4일, 꼼빠스닷컴)

 

-갈취 혐의로 경찰 조사받고 나온 피를리 전 KPK위원장, 무죄추정원칙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자신이 당하는 입장이 되어서야 비로서 그런 기본원칙의 중요성이 생각나다니. (12월1일, 꼼빠스닷컴)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2024년 총선을 약 두 달 반 앞둔 지난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 비공개 심의에 돌입하자 법률 전문가들은 대중의 감독이 부족할 경우 정치인들이 선거분쟁 판결권을 가진 헌재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비밀 회의를 강력히 비판(12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정부는 국가 AI 전략 2020~2045를 발표한지 3년 만에 AI 기술 규제를 위한 첫 단계로 기업인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그 답변을 토대로 AI 프로그래밍, 분석 및 컨설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윤리적 지침을 마련할 예정. (12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해양수산부가 술라웨시해 인도네시아 어업관리수역(WPPNRI) 716에서 불법 조업하던 필리핀 국적 선박 한 척을 나포(11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헌법재판관을 추천 기관에서 검증해야 한다는 잠정 조항을 담은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를 대표한 마흐푸드 장관이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과 함께 나와 정부의 거부 입장을 밝힘(12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12월 2일 사방 섬에 상륙한 로힝야족 난민들이 친 텐트를 주민들이 철거해 사방 당국에 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자 사방 당국은 궁여지책으로 난민들을 부두지역에 임시 수용하기로 함. (12월 5일, CNN인도네시아)

 

-무하지르 에펜디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공식적으로 로힝야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발언하며 한발 뒤로 빠지려는 모양새(12월 5일, 드띡닷컴)

 

-전 종교부 장관 파크룰 라지는 자신이 FPI 해산에 동의하지 않아 경질되었다고 주장. 이에 대해 대통령 특별보좌관 아리 드위파야나는 장관 임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반박(12월 4일, CNN인도네시아)

 

-정보전자거래법(ITE) 두번째 개정안 초안이 국회에서 12월 5일 공식 비준됨. 원본 법언의 모호한 규정들을 분명히 해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보장을 강화했다는 입법부 입장(12월 6일, 드띡닷컴)

 

-정보통신부는 현재 인공지능(AI) 윤리를 다루는 규정 초안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연내 공표할 예정(12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에디 히아리에지 법무인권부 차관 사임. 한국은 장관이 사임하면 탄핵도 못하지만 인도네시아 KPK는 사임한 차관을 곧 소환 조사할 예정 (12월 6일, CNN인도네시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의 여성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과 쁘르따미나 대표이사 니끄 위디야와띠가 포함됨(12월7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 및 수도권/ 신수도/ 지자체

-트랜스J 버스 좌석에 총선 후보 홍보 스티커 붙이는 반달리즘 비난 기사(12월 6일, 드띡닷컴)

 

-내년에 자카르타가 수도 지위를 잃을 경우를 준비하는 관련 법안 중 자카르타 주민들이 주지사를 선출할 권리를 박탈할 가능성 있는 조항이 우려를 불러일으킴. (12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 주지사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겠다는 수도 이전 후 자카르타 지위 관련 법안에 대해 PDIP 사무총장도 시민들이 직접 주지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 (12월7일, 꼼빠스닷컴)

 

-아니스 선거본부 측도 자카르타 주지사를 대통령이 지명하겠다는 법안에 '매우 권위주의적'이라고 비난(12월7일, 꼼빠스닷컴)

 

-띠또 내무장관도 자카르타 주지사가 선출직이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힘 (12월 8일, 드띡닷컴)

 

■ 인도네시아군/ 경찰/ 공무원 경찰대(Satpol PP)

- 국토방위가 자바섬 중심으로 편성된 상태에서 동깔리만딴으로 수도 이전함에 따라 위협 패턴에 대한 재평가와 그에 따른 군사력 배치의 변화를 통한 강력한 방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 (12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시민사회연합이 정부가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주요 무기 시스템(알루티스타) 구매를 위한 추가예산 할당 연기를 권고. (12월3일, 꼼빠스닷컴)

 

-육군중장 출신으로 조코위 대통령 시절 국가방재청장을 역임한 도니 모나르도 사망. 4일(월) 깔리바타 영웅묘지에 안장 (12월 3일, 꼼빠스닷컴)

 

-사망한 도니 모나르도 전 국가방재청장을 곧바로 국가영웅으로 추서하자고 추천한 통합군사령관(12월 4일, 드띡닷컴)

 

-샤룰 전 농업부 장관 갈취 혐의 피의자 피를리 바후리 전 KPK 위원장이 경찰청 범죄수사국에서 11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 (12월 6일, CNN인도네시아)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