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주간이슈/정치] 2023년 10월 둘째 주 정치 편집부 2023-10-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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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대선/총선 관련
-2024 대선 후보들을 각각 지지하는 전역 장성들의 지지 구도(10월 7일, 꼼빠스닷컴)
-국회 본회의 중 핸드폰으로 도박하다 징계당해 투쟁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메가 찐따 전 의원이 2024 총선에 이번엔 국민수권당(PAN) 당적으로 후보 등록(10월 9일, CNN인도네시아)
-인니 여론조사기관의 편파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가운데 아니스의 당선 가능성을 5%로 조사한 LSI Denny JA에 대해 나스뎀당이 법원에 이의제기?(somasi)(10월 9일, 드띡닷컴)
-간자르의 러닝메이트로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는 마흐푸드 MD 장관(10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반둥 법원건물(GIM -과거 법정으로 사용되었던 문화유산)에서 하기로 했던 아니스 바스웨단의 집회를 서부자바 주지사 대행이 정치집회라며 허가 취소. 지명직 지자체장 직무대행의 야권 대선주자의 유세 방해를 한 것으로 읽힐 수도 있는 대목.(10월 9일, 드띡닷컴)
-조코위 대통령 장남 기브란의 대선 출마 가능여부 결정케 할 연령 하한선 하향 조정에 대한 헌재 결정 임박(10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그린드라당 정치인 안드라 로시아데 의원은 KIM 정당연합과 지지자들이 기브란이 쁘라보워의 러닝메이트 되는 것에 동의한다며 바람잡기 시작(10월10일, 꼼빠스닷컴)
-까에상과 쁘라보워 미팅이 임박한 가운데 PSI가 쁘라보워 지지연대에 합류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10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기브란의 부통령 출마 길을 열어줄 수도 있는 헌재의 대선 후보 연령 하한선 개정 판결이 16일(월)로 예정된 가운데 기브란이 출마하게 될 경우 기브란을 쁘라보워 러닝메이트로 넣으려는 조코위 대통령과 이를 간자르 후보에 대한 위협으로 느낄 메가와띠 사이에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10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부통령 후보로서 대선 후보인 간자르와 기브란 언급하는 쁘라보워(10월12일, 꼼빠스닷컴)
-간자르는 이장들에게 군수나 주지사 같은 제복 주는 것을 반대.(10월12일, 꼼빠스닷컴)
-과거 조코위 대통령 대선 캠프를 도왔던 전략가 안디 위자얀또(Andi Widjajanto)가 투쟁민주당(PDI-P) 간자르 쁘라노워 진영에 합류. 전략가의 눈엔 간자르에게 승기가 보인 듯(10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아니스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무하이민은 10월 11일 족자 UGM Sleman 클럽에서, 아니스가 자기보다 젊고 당적도 없으므로 사실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농담. 정말 농담일까?(10월 12일, CNN인도네시아)
■ 정치/ 외교
-푸드 에스테이트에 대한 비난과 방어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수도 이전을 대비해 중부 술라웨시 동갈라 지역에 새로운 푸드 에스테이트 개발 (10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산림환경부 장관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산불이 줄어들고 있어 연무가 말레이시아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대기질 오염에 대한 인도네시아 책임이 없다고 주장 (10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수마뜨라에 발화점들이 늘어나면서 싱가포르도 연무에 파묻혀(10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조코위 대통령, 사임한 샤룰 장관 대신 농업부 국가식량국장 아리프 쁘라스또 아디를 농업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10월6일, 꼼빠스닷컴)
-2024선거 전 마지막 개각 임박. 나스뎀당 마지막 장관 시띠 누르바야 바까르 환경삼림부 장관의 유임 여부, 최근 야권 연대를 깨고 나와 쁘라보워에게 전향한 민주당 인사의 입각 여부 등이 관심사(10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자유와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옹호 발언한 유숩 깔라 전 부통령(10월 8일, CNN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이 이스라엘의 영토 점령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UN 기준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촉구. 즉 이스라엘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10월10일, 꼼빠스닷컴)
-보건부 장관은 가자 지구에 의료지원 보내는 것에 대해 외교장관과 협의할 예정. (10월9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여행금지 발령(10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올해 첫 8개월 동안 정보통신부는 2024 선거관련 772건을 포함해 11,800건의 가짜뉴스 신고를 접수함. 정통부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도네시아 비방방지협회(Mafindo)를 포함한 미디어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만든 공식 팩트체크 사이트인 cekfakta.com과 제휴함. (10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76세의 루훗 장관 건강상태 악화되었으나 현재 회복 중(10월9일, 꼼빠스닷컴)
-신병으로 싱가포르에서 가료 중임을 인정한 루훗 장관(10월 10일, CNN인도네시아)
-가료 중인 루훗 장관 대신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직무대행에 에릭 또히르 국영기업부 장관 임명(10월 11일, CNN인도네시아)
-인니 재무부, 2024 선거 비용으로 71.3조 루피아 배정(10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조코위 대통령, 자신의 퇴임 시까지 1,427조 루피아 규모의 42개 국가전력프로젝트가 아직 완료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그러니 조코위 입장에서는 이를 승계할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10월 5일, CNN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 부패지수가 2014년 34점에서 2019 40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다시 34점으로 하락. 최고의 부패시대로 기록될 듯. 가장 깨끗할 것을 기대했던 정권이었는데 역시 연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결이 다른 정당들과도 합종연횡하며 장관들을 각 당 지분대로 나눠주다 보니 장관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10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디또 아리오떼조 청년스포츠부 장관은 4G 기지국 건설 조달비리 관련해 무마 협조용으로 270억 루피아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10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한 홍보, 보호, 해결 및 권고를 담당하는 정부간 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2024-2026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6번째 임기를 맞게 됨.(10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인도네시아가 AIS(Archipelagic and Island States) 포럼의 첫 번째 고위급 회의를 주도한 가운데 32개 군도 및 섬 국가의 최고 대표들은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와 긴밀한 협력을 약속함(10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농업부 비리사건 수사와 KPK 협박-갈취 혐의
-피를리 KPK 위원장, 부패혐의 받는 샤룰 장관을 만났던 사실로 인해 감독위원회에 고발됨.윤리강령 위반 (10월 6일, CNN인도네시아)
-샤룰 전 농업부 장관이 오히려 KPK의 협박-갈취 혐의를 경찰에 출두해 증언하면서 반격. (10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샤룰 전 농업부 장관에 대한 부패혐의 수사에서 피를리 KPK 위원장의 피의자 금품갈취 사건 수사로 큰 물줄기가 바뀌는 모양새 (10월9일, 꼼빠스닷컴)
-10월 8일(일) 밤 조코위 대통령 만난 샤룰 전 장관, 맡겨진 책무 완수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져(10월8일, 꼼빠스닷컴)
-활동가들은 피의자에 대한 협박-갈취 혐의를 받고 있는 KPK 피를리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10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샤룰 전 농업부 장관과 경찰로부터 협박 혐의로 반격을 받고 있는 KPK는 샤룰에게 농업부 부패 혐의에 대해 독직, 향응 수뢰, 자금세탁범죄(TPPU) 등 3개 혐의를 적용한다고 발표.(10월 2일, CNN인도네시아)
-피를리 KPK 위원장이 서부 누사뜽가라 지방경찰청장일 당시 그 밑에서 일했던 총경(현 스마랑 경찰서장)이샤룰 장관 협박 갈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 피를리와 샤룰이 친한 사이였다고 증언(10월 10일, CNN인도네시아)
-피를리 KPK 위원장 자택이 경찰의 압수수색 대비해 경비인원들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KPK 위원장이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그런 식으로 막아도 되나? (10월10일, 꼼빠스닷컴)
-샤룰 전 농업부 장관이 남부 자카르타 지방 법원(PN)에 재판 전 심리 청원을 제출. 이는 피의자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심리.(10월 11일, CNN인도네시아)
-샤룰 전 농업부 장관은 마까사르에서 몸져 누운 노모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KPK의 2차 소환명령에 불응(10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KPK가 샤룰 전 농업부 장관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농업부 사무총장 까스디 수바기요노를 체포(10월 11일, CNN인도네시아)
-KPK가 샤룰 전 농업부 장관을 소환 출석 하루 전인 10월 12일 자택에서 저녁 전격 체포.(10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다음날 출두하기로 한 샤룰 전 장관을 KPK가 굳이 하루 전날 무리하게 강제 구인한 이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10월 12일, 드띡닷컴)
-KPK는 목요일 밤 체포한 샤룰 전 장관 조사에 변호인 배석 불허함. 전직 장관조차 체포 직후엔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수사 초기에 피의자에 대한 협박 회유를 비롯한 인권침해가 허용되는 시스템(10월13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및 수도권/ 신수도/지자체
-조코위 대통령, 신수도로 이전해올 공무원들에게 관사, 이사 비용과 보너스, 다른 인센티브성 수당 등을 약속함(10월 3일, CNN인도네시아)
-헤루 자카르타 주지사 직무대행 1년 임기 종료일이 10월 17일로 임박. 그러나 1년 더 임기 연장될 가능성 농후(10월 7일, 드띡닷컴)
-자카르타 주정부 환경국, 경찰의 협조 얻어 11월 1일부터 다시 배기가스 검사 미비/불합격 차량에 대한 단속 및 범칙금 부과 개시 예정. 벌금은 오토바이 25만, 차량 50만 루피아(10월 9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군/ 경찰/ 공무원 경찰대(Satpol PP)
- 제한된 예산과 불분명한 국방 우선순위로 인해 내년까지 추가 잠수함을 운용하려는 해군의 열망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상황. 분석가들은 인도네시아에 추가 잠수함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지는 않지만 인도네시아 해양 영토의 규모를 고려할 때 해군의 노후 플랫폼을 개편해야 할 때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음(10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중부 깔리만딴 스루얀 지역에서 경찰이 토지 소유권 문제로 항의하는 민간인들과 충돌해 총격으로 1명 사망, 2명 부상. 원주민 단체들이 중부 깔리만딴 지방경찰청장과 스루얀 경찰서장의 해임을 경찰청장에게 요청. (10월8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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