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검찰, 연기금 방만 운영 의혹 수사하기로 > 정치∙사회

2022년 2월 19일 56세 이전에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한 장관령의 폐지를 요구하며 남부 자카르타 노동부 청사 앞에서 벌어진 시위 장면. (사진=안따라/Aditya Pradana Putra) 

인도네시아 검찰은 10월 6일(목) 에릭 또히르 국영기업부 장관으로부터 넘겨받은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일단의 국영기업들이 연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검찰은 수사대상 기업들의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금융개발감독원(이하 BPKP) 감사보고서에는 삼림과 플랜테이션 부문의 인후따니(PT Inhutani)와 쁘르끄부난 누산따라(PT Perkebunan Nusantara), 농업 부문 라자왈리 누산따라 인도네시아 (PT Rajawali Nusantara Indonesia), 공항운영사 앙까사 뿌라 사뚜(PT Angkasa Pura I)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 장관은 BPKP 보고서를 인용하여 연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국가가 약 3천억 루피아(약 253억 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검찰청 특수범죄국 검사들의 수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해당 손실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에릭 장관은 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부패척결위원회(KPK), 경찰청, 군, 금융서비스 당국(OJK) 등과 손잡고 국영기업들에 대한 청정화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진행해 왔다.

현재 네 개 국영기업만 이름이 공개되었지만 에릭 장관은 총 48개 국영기업 중 34개 기업의 연기금 운영이 건실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설명했다.

사니띠아르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은 검찰에 제출된 연기금 방만 운영 사안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10월 6일(목) 말했다.

예전 사례
에릭 장관이 국영기업들 다수의 열악한 재정에 대해 의혹을 품기 시작한 것은 국영 보험사 아수란시 지와스리야(PT Asuransi Jiwasraya)와 아사브리(PT Asabri)의 부패사건이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터지면서부터다. 특히 아사브리는 군과 경찰, 국방부 직원들의 연기금을 관리하는 곳이어서 그 충격파가 더욱 컸다.

지와스라야와 아사브리의 부패 스캔들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큰 두 개의 사건으로 꼽히는데 이들 두 회사는 투자 내역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각각 16조8천억 루피아(약 1조4,200억 원)와 22조7,800억 루피아(약 1조9,200억 루피아)의 손실을 끼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 개개인에게 미쳤다.

이들 사건에는 지와스라야와 아사브리의 중역들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사업가들도 다수 연루되었고 모두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예로, 2020년 세 명의 자와스라야 전직 중역 헨드리스만 라힘, 하리 쁘라스띠요, 샤미르완이 2008-2019년 기간의 보험료 수익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헨드리스만과 하리는 20년, 샤미르완은 18년 징역형으로 형량이 줄어 최종 확정되었다.

한편 아사브리 사건의 경우 소니 위자야 전 대표이사와 그의 전임자 아담 라흐만 다미리도 부패와 횡령 혐의의 유죄를 받아 각각 18년과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간 부패감시단체인 인도네시아 코럽션워치(ICW)에 따르면 2016-2019년 기간에 최소 119건의 부패범죄가 발생해 국가에 47.9조 루피아(약 4조40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2019년 국영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에릭 또히르는 당시 국영기업들에 만연한 부패문제를 일소하겠다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약속한 바 있다. 해당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에릭 장관의 노력 중 하나가 모든 연기금 운용을 한 지붕 아래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에릭 장관은 의혹이 발견된 국영기업들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지와스라야와 아사브리의 경우처럼 범죄가 확인된 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자카르타포스트/ 기사 제공=배동선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