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마약사용자 대규모 사면 계획...교도소 과밀 해결책 > 정치∙사회

불법 마약 사건 공개 및 마약 증거물 파기 2015.12.15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연구팀(이하 개혁팀)을 출범시켰고 그 결과 그간 지속되어 온 사법개혁을 더욱 쇄신하는 차원에서 마약사범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 프로그램과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정평이 난 마약법 개정을 추진하라는 연구결과가 포함된 권고안을 받아 들었다.

 

사법인권부 교정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백 개의 교정시절에 22만8천 명이 넘는 죄수들이 복역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해당 시설들의 총 수용능력인 12만9천 명을 두 배 가까이 뛰어넘는 수치이며 수감자들의 절반 이상이 마약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사면 프로그램 권고는 앞서 언급한 독립연구팀이 최근 형사사법개혁 방안 도출 임무를 완료하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직접 제출한 권고안 문서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대학교(UI) 형사법 교수이자 개혁팀의 네 개 워킹그룹 중 하나를 이끈 하르끄리스뚜띠 하르끄리스노워는 마약남용으로 복역 중인 죄수들은 재범자도 아니고 교도소 규칙을 어기지도 않아 사면 프로그램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자신이 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에서 법집행관들이 마약 중독자와 마약 운반책, 마약 생산자들을 ‘마약사범’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각각 달리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르끄리스뚜띠의 워킹그룹 멤버인 리프키 샤리프 아세가프 역시 마약 중독자, 마약 운반책, 마약 생산자를 분명히 구분짓지 않은 2009년 마약법의 개정을 정책 수립자들에게 촉구했다.

 

2009 마약법은 마약 사용자와 마약 중독자들에게 실형 대신 재활 프로그램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과 검찰이 마약 중독자들을 마약 사용보다는 마약 운반, 마약 소지로 기소하곤 하는데 이 경우 보다 엄중한 징역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여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비평가들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15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이번 권고안은 정부가 마약 중독자들을 범죄자로 대하지 말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로 대해야 하며 이들을 재활센터로 보낼 수 있도록 보다 분명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권고안은 활동가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들은 대규모 사면이 서면 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고 본 것이다.

 

인도네시아법무지원인권협회(PBHI)의 줄리우스 이브라니는 사법부나 검사, 법집행관들이 마약 사용자들을 일벌백계하겠다는 징벌적 자세의 변화없이 마약 사용자들을 대규모 사면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마약사용자들은 실제로 ‘마약 소지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므로 ‘마약 사용자들을 대규모 사면’한다는 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그 대신 정부가 마약 사용을 일시적으로 ‘비불법화’할 것을 제안했다. 법집행기관들이 마약범들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마약 사용보다 형량이 무거운 마약 소지 혐의를 적용하는 이유와 배경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카르타 소재 지역사회법무지원국(LBH Masyarakat)의 아피프A. 코임 역시 대규모 사면을 통해 마약 문제의 핵심 사안인 징벌제도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는 마약 사용을 범죄로 취급하지 말고 마약 중독자들을 범죄자보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보는 등 정부가 관점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그는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재활시설 과밀 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질적인 교도소 과밀문제는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그 결과 그간 여러 차례의 교도소 내 폭동과 탈옥 시도가 벌어졌다. 가장 참혹했던 사건은 2021년 반뜬 소재 땅그랑 1급 교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감자 49명이 사망한 일이었다. 당시 사망자 대부분이 마약사범이었다.

 

개혁팀의 네 개 워킹그룹은 대규모 사면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최소 150개 이상의 권고를 내놓았는데 그 중에는 정부비판자들의 입을 다물게 할 목적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2016년 정보전자거래법(ITE)의 개정 요구도 포함됐다.

 

지난 5월 마흐푸드MD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을 수장으로 하여 구성된 해당 개혁팀은 여러 저명인사들로 구성되었는데 하르끄리스뚜띠 하르끄리스노워 교수 외에도 빠자자란 대학교 법학교수 수시 드위하리얀띠가 사법개혁 그룹, 삼림정책 교수 하리아디 까르또디하르조가 농업 및 천연자원정책 개혁그룹, 금융거래분석센터(PPATK) 전 수장 유누스 후세인이 부패예방척결 워킹그룹을 이끌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