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여권정보 대량 유출 정황과 해외이주노동자 인신매매에 대한 이민국 입장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실미 까림 이민국장(사진=리뿌딴6/PramitaTristiawati)

비요르카(Bjorka)로 알려진 악명 높은 해커가 인도네시아인 3,400만 명의 여권 정보를 해킹해 판매한 정황이 발견되어 그 사이 이민국 데이터의 대규모 유출 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대두됐다.

 

5일자 리뿌딴6에 따르면, 비요르카가 유출한 여권 정보에는 여권 소유자의 이름과 성별, 여권번호,여권 발급일과 만료일, 이메일 주소, 얼굴 사진과 서명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3,400만 개 여권 정보가 다크웹에서 단돈 미화 1만 달러(약 1,270만 원)에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사이버보안 전문가 뜨구 아쁘리안또(Teguh Aprianto)로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secgron)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그는 비요르카가 3,400만 개의 여권 정보를 1억5,000만 루피아(약 1,270만 원)에 팔겠다는 글을 스크린샷으로 캡쳐해 공유했다.

 

이에 대해 실미 까림(Silmy Karim) 이민국장은 해당 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민국 데이터 센터는 정보통신부의 국가데이터센터(PDN)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네트워크가 정말 해킹당한 것인지를 정통부과 국가사이버암호해독청(PSSN)의 협조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신매매 피해 줄이기 위해 여권 발급 제한

이에 앞서 실미 까림 이민국장은 이민국 직원들이 인신매매범죄(TPPO)에 연루되었을 것이란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권이 여행증서라는 점에서 운전면허증과 비슷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한 경찰에 있는 게 아니라 운전자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여권에 관해서도 여권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관련 문제의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인신매매에 여권이 악용되었다면 여권을 악용한 범인을 잡아야지 여권을 발급한 이민국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10년짜리 여권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발급된 여권이 5년이나 10년 후 특정 목적으로 악용되었다고 해서 해당 여권을 발급한 이민국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입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실미는 해당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여권 서비스와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국 직원들이 보다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만일 이민국 직원들이 나중의 문제들을 걱정해 국민들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업무를 주저하게 된다면 오히려 국가사회에 대한 이민국의 서비스 역량을 축소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그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90%가 여성 해외이주노동자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에게 여권을 발급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이민국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취업 사기로 가장 많이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들이므로 17-47세 사이 여성들의 여권발급심사를 엄격히 하여 경우 여권발급신청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을 거부하고 향후 5년간 여권을 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한다는 내부 방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금까지 1만 명 이상 해외근로 출국 저지

이민국은 2023년에만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근로에 나서려는 이들 1만138명의 출국 시도를 무산시켰다.

 

이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공항, 항만, 국경검문소 등 각급 출입국 검문소에서 해외근로를 나가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합당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출국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민국은 잠재적 인도네시아인 해외이주노동자들이 인신매매 등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라는 국회 제3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신매매 대책팀을 조만간 구축할 예정이다.[리뿌딴6/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