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수백 개 가짜·불법 대학 인가 취소 강행 > 정치∙사회

반뜬 주 땅그랑시에서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2020.10.7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주에도 불법행위와 표준 미달이 확인된 대학교 20여 곳의 인가를 취소했다. 최근 수년 간 교육당국이 인가를 취소한 대학교들은 수백 군데에 달하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고등교육 시스템이 협잡과 위법 행위로 얼룩져 있다는 반증이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교육문화연구기술부(이하 교육부)는 최근 23개 사립대학교에서 위조 졸업장 판매, 고등교육표준 미달, 가짜 학사일정 제출, 인도네시아 스마트 칼리지 카드(KIP-K) 장학금 지급 과정의 협잡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학교 인가를 취소했다.

 

교육부 제도관리국장 루끄만(Lukman)은 고등교육 국가표준 이행 지침을 기반으로 이를 위반했거나 부응하지 못한 대학교들을 걸러냈다고 15일(목)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2022년 5월부터 2023년까지 여러 대학교들의 문제적 움직임에 대해 접수한 53건의 신고를 조사한 결과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교육부는 운영 인가를 취소한 대학교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가 문을 닫은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 이를 알리면서 이번에 인가가 취소된 대학교들 중엔 발리의 인도네시아기술대학교(UTI),  반둥 소재 뜨리다르마 대학교(STIE Tridharma), 브까시의 뜨리부아나 대학교(STIE Tribuana) 등이 포함된 것이 알려졌다.

 

교육부 고등교육국장 직무대행 니잠(Nizam)은 일찍이 6월 8일에 부당한 교육행정과 저열한 교육자들의 사기로부터 국민들, 특히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국이 해당 대학교들의 인가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루끄만 국장은 교육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들라면 첫째는 가짜 졸업장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이며 둘째는 학생들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학력 인증 관행

전문가들은 지난 수년 동안 위조 졸업장과 가짜-불법 대학교들이 수없이 등장한 것이, 인도네시아의 교육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교육 전문가 이나 림(Ina Liem)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학들의 불법행위가 그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그간 인도네시아 학교들의 인성교육 전반이 실패했음을 뜻한다고 16일 말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대학들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학생과 교육자들 사이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지 졸업장을 따는 것에 있지 않고 지식과 전문성 추구에 있음을 자각하는 정신개혁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교육전문가 인드라 카리스미아지(Indra Charismiadji)는 근로 현장에서 공식적인 학력 증빙의 방편으로 졸업장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 때문에 가짜 졸업장 수요가 폭주한다고 해석했다.

 

기업들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 평가 기준을 그들의 역량에 두지 않고 그들이 제출하는 ‘서류’ 즉 졸업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아직도 크기 때문이란 것이다. 실제로 채용 조건으로 졸업장 원본을 고용주가 받아 담보처럼 회사 금고에 보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근로연령 인구가 가장 높은 수준에 다다르게 되는데 2025년에만 1천만 명의 근로연령 인구가 추가로 합류한다.

 

인드라는 정책 결정권자들과 교육자들이 우수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교육시스템 개편이 필요한데 그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 인가를 제대로 받은 곳인지 확인할 것과 편법으로 졸업장을 얻으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17세의 고등학생 하우라(Haura)는 자신이 오직 큰 대학에만 진학하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인가 취소된 대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정식 인가를 가진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인가 취소된 대학교에서 근무했지만 사기에 연루되지 않은 교수들 역시 교육부로부터 같은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가담한 교수들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다.

 

2023년 3월 인도네시아에는 4,231개의 대학교들이 2만9,324개의 학과를 개설하고 있고 거기에 9백만 명의 대학생들이 다니며 33만 명의 교수들이 재직하고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