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더 많은 여성대표들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 정치∙사회

2019년 국제 여성의 날 거리 행진(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는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보다 전향적인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그 걸림돌이 되는 국회의원들 사이 여성들의 낮은 대표성이나 국회에서 벌어지는 해묵은 여성차별 같은 전형적인 구태를 철폐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선거민주주의연합(Perludem) 누를 아말리아 살라비(Nurul Amalia Salabi) 연구원은 지난 주말 온라인으로 방송된 토론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 후보나 장관 후보들 중 여성을 발견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선거법은 각 정당의 중앙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여성들에게 구성원 전체 대비 최소한 30%를 할당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정치권에서 여성들의 대표성을 강화할 길을 열어놓았으나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당들이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벌어진다.

 

오히려 해당 규정을 충족시킬 요량으로 정당들이 공직자 부인들을 내세워 해당 여성할당 인원을 형식적으로 채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신질서 정권이 무너진 후 지난 24년간 여성 대표성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할당된 30%를 채운 적이 없다.

 

유엔은 여성들의 영향력이 실제로 정책결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성 몫의 의석 30%라는 수치가 꼭 수호되어야 할 ‘신성한 임계값’으로 보고 있다.

 

일간꼼빠스의 연구개발부(Litbang)자료에 따르면 1999-2004년 기간 국회에서 여성의원들은 9%에 불과한 44명이었다. 이후 2004-2009년 임기의 국회에서는 10.7%로 65명, 2009-2014 임기 국회에서는 17.6%로 100명, 2014-2019년 임기에는 17.7%로 97명, 2019-2024년 임기에는 20.9%인 120명의 여성이 국회에 진출했다.

 

이와 같이 여성의원들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여성 국회의원들이 겪는 성차별과 차별적 대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단적인 예로서 국내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제2위원회에서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고 특히 파푸아에 새 주들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은 더욱 두드러졌다.

 

인도네시아 젠뜨라(Jentera) 로스쿨 헌법전문가 비피뜨리 수산띠(BivitriSusanti) 교수는 정치권에서 여성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만약 여성들의 권리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후 아동이나 장애인 등 또 다른 사회적 약자 그룹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여성들이 할당된 머릿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여성 참여가 보장되는 정치 환경의 질적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인도네시아 발전을 위한 국제 NGO 포럼(INFID)의 리즈까 안띠까(RizkaAntika) 연구원은 여성들이 정당 대표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는 마당에 여성들에게 보다 폭넓은 정치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각 정당에 부여된 책무라고 주장했다. 여성들이 중앙위원회나 지부에서만 활동하는 것을 당연시할 것이 아니라 정당 지도부나 당대표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십여 년간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여러 방면에서 고위직까지 진출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그 예로서 현 행정부에는 뜨리 리스마하리니(Risma” Rismaharini) 사회부 장관, 민간 영역에서는 이동통신사 XL 악시아따(PT XL Axiata)의 CEO 디안 시스와리니(Dian Siswarini), 국제기구에는 마리 엘까 빵으스뚜(Mari Elka Pangestu) 세계은행 이사, 아르미다 알리스야바나(Armida Alisjahbana) UN 사무차장 등이 있다. 하지만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일 뿐이다.

 

인도네시아 입법부에도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투쟁민주당 총재의 장녀 뿌안 마하라니(Puan Maharani)가 국회의장을 맡고 있다. 그간 여성들의 국회 진출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나 뿌안의 경우는 웬만한 남자들도 넘보기 힘든 기득권을 배경으로 한 예외적인 것이며 여성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토대로 국회 요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투쟁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실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