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3급공무원 아들의 호화생활과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피해자는 중환자실에 > 정치∙사회

경찰은 폭행 혐의 용의자로 지목된 자카르타 남부 조세국(DJP) 지역 사무소 공무원의 아들 마리오 댄디 사뜨리요(20)의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머르데까닷컴)

 

호화생활을 과시하던 한 인니 공무원 아들의 폭행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며 급기야 상당수 정부 관료들의 호화로운 사생활 일각이 드러나자 비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2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해당 사건 가해자 마리오 단디 사뜨리오(Mario Dandy Satrio)의 아버지인 세무 공무원 라파엘 알룬 뜨리삼보도(Rafael Alun Trisambodo)를 지난 24일(금)전격 해임했다.

3급 공무원(Ecelon III)으로 국세청 총무부장 직책을 가지고 있던 라파엘의 해임은 재무부 내부 윤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라파엘의 아들 마리오가 주기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고가의 자동차와 대형 오토바이 사진을 올리며 자랑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스리 장관은 라파엘의 재산과 그 형성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그가 자랑하던 차량들 중 하나인 고가의 지프 루비콘 SUV 차량은 남부 자카르타 쁘상그라한(Pesanggrahan)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차량은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했다.

 

해임된 라파엘은 24일(금)올린 동영상을 통해 자신이 국세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아들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모든 조사를 성실히 받고 법적 절차에도 따를 것임을 밝히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치상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오만한 공무원 자녀의 안하무인 행동과 산술적으로 그 형성 과정을 증빙하기 어려운 거대한 재산, 그리고 사람들의 빈축을 산 초호화 생활이 여론의 도마에 올라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에서는#세금으로장난금지(#StopPayingTax)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번졌다.

 

부정적인 낙인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일부 재무부 관리들이 아무 부끄러움 없이 자신들의 호화생활을 과시하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개혁’을 모토로 삼고 있는 재무부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스리 장관은 이러한 행태가 재무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작 정직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던 다른 공무원들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내부 규율과 올바른 리더십을 강조하고 권한을 사유화해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관리들, 지켜야할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공무원들을 척결하기 위해 내부 기강을 강화하는 등 재무부 위상 바로세우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부처 내 내부고발제도와 소원수리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의 이와 같은 각오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TII)의 와완 헤루 수얏미꼬(Wawan Heru Suyatmiko)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무공무원들이 엄청난 부와 호화생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므로 재무부와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재무부 고위 관료들과 공직자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프로필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과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사건수사

한편 자카르타 남부경찰서는 마리오를 가중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유죄가 입증되면 최대 5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자카르타 남부경찰서 대변인 누르마 데피 총경은 증인들과 가해자를 조사한 결과 해당 폭행사건이 친구들 간의 언쟁에서 시작되었다고 23일(목) 발표했다. 피해자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가해자의 아버지 라파엘은 23일 사과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해당 동영상에서 그는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이슬람단체 나들라툴울라마(NU)의 청년 전위대 격인 GP 안소르(GP Ansor – 안소르청년행동)에게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피해자인 15세 소년의 아버지가 GP 안소르의 고위 간부이기 때문이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자신의 재산문제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흐푸드MD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은 해당 폭행사건을 법률이 허용하는 한 최대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경찰수사관들에게 요구했다. 라파엘과 그 가족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사과하는 등 노력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측 수사가 느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마흐푸드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mohmahfudmd)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과나 원만한 해결은 고려사항이 아니며 회복적 사법 역시 미성년 범죄자들을 위한 것이지 성인 범죄자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재무부 관리의 아들은 한 치의 관용없이 적법하게 기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 관료의 자녀가 쾌락주의적 호화생활을 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적법 행정이란 차원에서 해당 고위 관료에 대한 행정적 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무부의 내부 감찰방침을 지지했다.

 

재산 형성 과정 조사

부패척결위원회(KPK)는 공직자재산신고(LHKPN)자료를 토대로 라파엘의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KPK 예방모니터링 담당 부위원장 빠할라 나잉골란(Pahala Nainggolan)이 23일뗌뽀(Tempo)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만약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자가 누구인지도 수사한다는 입장인데 결국 불법적 세무처리와 관련한 뇌물비리사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KPK는 공직자재산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라파엘의 다른 재산들도 추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토부(BPN)을 통해 라파엘 본인은 물론 자녀와 아내,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을 조사할 계획이다.

 

3급 공무원인 라파엘이 공직자재산신고 당시 신고한 재산은 510억 루피아(약 43억 원)로 세계은행 총재를 역임하고 조코위 정권 내내 재무장관으로 재직 중인 스리 물야니의 재산신고액 580억 루피아(약 49억 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KPK는 금명간 라파엘을 소환해 재산형성 자금원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3급 공무원(Ecelon III)은 차관급인 1급 공무원(Ecelon I), 청장,국장급인 2급 공무원(Ecelon II)의 차하위 계급이다.

 

국민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운 국가가 세무공무원들의 부패와 방종을 방치해 납세자들을 실망시킨 사건은 이전에도 잇달아 벌어져 국세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부침을 거듭했다.

 

세무공무원이 연루된 사건들 중 가장 악명높았던 2010년의 가유스 땀부난(Gayus Tambunan) 사건에서는 세무서 하위직 공무원이었던 가유스가 법집행기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 여권을 위조한 것을 포함해 여러 건의 혐의로 체포, 기소되어 30년 형을 받았다.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이 사건이 더욱 비난을 받게 된 것은 사건 조사가 한창이던 2010년 5월 당시, 구치소에 있어야 할 가유스가 발리에서 열린 국제 테니스 대회 관중석에 앉아 경기를 관람하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진 속 인물이 가유스라고 확정할 수 없다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세무공무원, 그것도 하급 직원이 구금 중에도 발리를 여행하며 테니스 대회를 참관할 수 있을 만큼 경찰을 좌지우지하며 뒷돈을 뿌렸다는 의혹은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

 

2017년에는 세무감사원 한당 수까르노(Handang Soekarno)가 뇌물 14만8,000불(약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부다비에 본부를 둔 대형 소매점 룰루 그룹 인터내셔널(Lulu Group International)이 세무정산에서 추가 납부해야 할 780억 루피아(약 66억2,000만 원)를 면제받도록 하고 해당 기업의 라마파니커르 라자모하난 나이르(Ramapanicker Rajamohanan Nair)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