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노동법 개정반대 시위 격화…1천만 노동자 대규모 파업도 불사 정치 편집부 2022-06-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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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의회 건물 앞 철조망 설치에 반대하는 시위대(사진=kompas.com/REZA AGUSTIAN)
인도네시아 약 1만 명의 노동자들이 지난 15일 자카르타 스나얀에 있는 의회 앞에서 노동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노동당 대표 사이드 익발 (Said Iqbal)은 시위의 이유를 다섯 가지로 밝혔다.
첫째, 노동자들은 입법부 구성에 관한 법률 제정(UU P3) 개정을 거부한다. 입법 개정이 법제위원회(Baleg)에서 10일 동안만 논의되었다는 정보를 받았는데 이는 제정 협의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은 무기한 계약직 허용, 저임금, 쉬운 정리해고, 낮은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거부한다.
사이드 대표는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은 초안 작성 과정 중에 국민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항목 조차 알지 못한다며 이 법이 형식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부 구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어선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창출 옴니버스법을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투표하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옴니버스법 제정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의회 부의장과 법률제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입법부 법률제정 위원회 실무진들의 이름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선거운동 기간은 75일이 아닌 법에 따라 9개월 간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 두가지 이유는 가사노동자보호법(PPRT법)의 비준을 즉각 촉구하는 것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자유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날 시위는 의회 앞 철조망 설치를 놓고 의회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시작됐다. 시위대는 철조망이 의회 앞에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은 철조망을 계속 설치하기 위해 서로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철조망을 부수려고 시도한 시위 참가자 5명이 경찰로부터 강력한 수준의 경고를 받았다. 해당 시위 참가자 5명은 범죄위반 의도가 입증되지 않아 석방됐다.
사이드 대표는 의회에서 입법부 구성에 관한 법률(UU P3) 개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국 34개 주 주요 4개 연맹, 전국 60개 노조연맹, 인도네시아 농민 노조 등으로 구성된 최대 1천만 명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국 파업은 법률 1998년 9호와 2000년 21호에 의거한 합법적 활동이라고 말했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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