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조코위 대통령, 측근들에게 임기연장 언급 금지 정치 편집부 2022-04-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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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 위도도 대통령 (사진=대통령 비서실 유튜브 영상 캡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5일(화) 각료회의에서 측근들에게 2024년 선거연기 요구를 중지하고 그 대신 인플레이션 위험요인들을 진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단속했다. 하지만 그는 임기연장 화두에 대해 직설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6일(수) 대통령 비서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더 이상 누구도 임기연장이나 선거연기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는 안된다고 각료들에게 촉구하는 장면이 공개됐는데 그는 각료들에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고충 해결에 전력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경제 재건의 필요성과 조코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조코위 정부 연정에 참여한 엘리트 정치인들과 조코위 행정부 각료들은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대통령이 잘 수습할 수 있도록 대선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그간 공공연히 주장해오던 차였다.(관련 기사 보기)
지난 1월 선거연기 구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바흐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투자부 장관이었다. 그는 선거철이 도래해 정치적 대립이 노골적으로 시작되면 팬데믹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인도네시아 경제재건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이유를 들었다.
이러한 선거연기 화두는 2월 말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정치인들의 지지를 얻어 골카르당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총재, 국민각성당(PKB)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총재, 국민수권당(PAN) 줄키플리 하산 총재 등이 2024년 선거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코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은 이보다 더 나가 아예 개헌을 통해 현재 대통령 2회 연임까지 허용한 헌법을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고쳐 조코위 대통령의 2024년 대선출마를 합법화 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 사이 수차례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어떤 이유로든 선거연기 없이 선례에 따라 매 5년 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주 발표된 사이풀무자니 연구자문회사(SMRC)가 진행한 3월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의 인도네시아인들이 개헌을 통하거나 2024년 선거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는 것에 거부의사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을 이유로 선거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8.9%가 반대의사를 표했고 경제 문제를 사유로 한 선거연기에는 79.8%, 임기 내 신수도 이전을 위한 임기연장에 대해서는 78.5%가 반대했다. 한편 응답자의 73%는 헌법이 정한 대로 대통령 임기는 2회 연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이외에 선거연기, 임기연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조코위 대통령 지지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코위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64%로 지난 12월 조사 당시 71.7%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선거연기와 대통령 임기연장에 대한 제안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면서도 이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 움직임은 지난 몇 주간 계속 가중되어 왔다. 심지어 지난 3월 중순에는 “인도네시아인들의 희망 #2024년에도 조코위에 충성을’이란 슬로건의 배너들이 빨렘방, 잠비, 남부 람뿡 등 수마트라 지역 도로에서 나부꼈다.
‘민중과 함께하는 연대(Koalisi Bersama Rakyat)’라는 자원단체가 세운 이들 배너들은 조코위 대통령의 3선을 지지하는 민초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난 주 조코위 대통령과 여러 장관들이 자카르타 스나얀 스포츠 홀에서 열린 전국마을자치회연합(Adepsi) 집회에 참석했을 때 거기 모인 수천 명의 이장들이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쳤다.
대통령궁이 #조코위3연임(#Jokowi3periode) 해시태그 운동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지만 쁘라모노아눙 내각 사무처장 같은 조코위 측근 인사들은 이와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쁘라모노는 4일(월) 국내 사안을 관장하는 국회 제3위원회 의원들과 만남에서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개헌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티토 카르나비안 내무장관 역시 5일(화) 총선은 변함없이 2024년 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선관위와 입법부, 행정부가 이미 동의한 사안이라고 대중 앞에 재차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매 5년마다 치르는 대통령선거와 대통령 및 부통령의 5년 임기를 최대 2회 연임으로 제한한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절대 누구도 손대지 못할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해 오히려 의혹의 여지를 폭넓게 남겼다.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임기연장 화두에 대해 분명히 거부하거나 지지하는 코멘트를 좀처럼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임기연장 화두가 국민들의 열망이지만 자신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입장표명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국가연구혁신기구(BRIN) 정치연구센터의 피르만 누르 선임 정치연구원도 그 점에 주목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 유튜브 채널로 공개한 대통령 임기연장 화두 언급금지 명령은 각료들에게만 한정된 지시이므로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은 여전히 폭넓게 열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코위 대통령이 각료들의 입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2회 연임으로 한정된 헌법규정을 준수하여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달라스 대학의 헌법학자 페리 암사리 역시 피르만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해당 이슈들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뒤에서 은근히 간을 보고 있는 한 해당 논의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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