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2024선거 연기 논란과 관련 예산 문제 정치 편집부 2022-03-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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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7일 시민들이 자카르타 투표소에서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 하원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기 위해 투표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다음 총선이 현재 2024년 2월 14일로 잡힌 상태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선거비용 예산 승인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면서 유권자들이 정말 그 해에 투표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행정부의 연정에 참여한 3대 정당들이 일련의 이유들을 토대로 내놓은 총선 및 대선 일정 연기 제안으로 촉발된 논란 속에서 그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 높은 선거비용 문제가 국회에서 불거졌다.
이들 정당들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의중을 대변한다는 의혹이 대두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선거연기 제안의 배경은 팬데믹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계획했던 정책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재 두 번째 임기가 반쯤 경과한 시점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 행정부의 많은 인사들이 선거를 몇 년 연기해 사실상 대통령과 현 행정부의 임기를 연장하려 한다는 음모론이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찬반 코멘트를 쏟아내고 정작 대통령 자신은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사이 해당 의혹이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다.
크게 늘어난 선거비용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이 다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는 선관위가 내놓은 선거관련 예산을 지난 달 회기 마지막 날까지 승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관위에 유세기간을 포함한 선거일정 단축 등 비용절감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선관위는 당초 2024년 동시선거(대선 및 총선)를 위해 지난 2019년 대선 예산의 세 배인 86조 루피아(약 7조4,000만 원) 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팬데믹으로 주저앉은 경제회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예산안의 승인을 거부했다.
선관위 버르나드 데르마완(Bernad Dermawan) 사무총장은 지난 9일(수) 선관위가 해당 예산을 76.6조 루피아(약 6조6,000만원)으로 재편성해 제출했으며 선관위는 이를 다시 재검토해 좀 더 비용 효율을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예산안도 사실상 부결되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쁘라노모 우바이드 딴토위(Pramono Ubaid Tantowi)선관위원장은 2024년 대선에 참여할 유권자들의 수적 증가, 비용 상승, 각 투표소에 배치될 선관위 요원들의 개인보건 방호장비 구매,선거 인프라 개선, 물가상승을 고려한 보정 등으로 선거예산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선거를 위한 인프라 비용을 삭감한다 해도 총선 비용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2019년 선관위 선거예산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산삭감 여지
국회 제2위원회 대변인이자 나스뎀당 의원인 사안 무스토파(SaanMustopa)는 국회가 선관위의 원칙적으로 선거비용 예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단지 다시 계산해 볼 것을 요구하는 것뿐이며 이미 당초의 86조 루피아 예산에서 76조 루피아 규모까지 축소할 수 있었으니 좀 더 긴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좀 더 효율적인 예산안 개편 여지가 아직 얼마든지 있으므로 해당 예산 규모는 60조 루피아 선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회 제2위원회의 관련 회의에서 의원들과 정부는 선관위에게 선거의 각 과정을 압축해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새로 시뮬레이션을 짜오도록 요구했고 새 선거비용 예산안은 3월 중순 국회 회기가 시작된 후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사안 대변인은 이번 회기가 4월 중순에 끝나면 곧바로 라마단 금식월과 이둘피트리가 다가오므로 해당 사안을 3-4월 내에 심의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지만 이를 위해 선관위가 어떤 시뮬레이션을토대로 예산을 재편성해 제출할 것인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선관위가 새 예산을 짜오더라도 이를 국회가 곧바로 승인하리란 보장은 없다.
관건
민주주의와 온전한 선거를 위한 연대(Netgrit)의 하다르 나피스 구마이(Hadar Nafis Gumay) 의장은 해당 선거예산이 예정대로 이번 회기 중 승인되면 그것은 행정부와 국회가 2024 대선과 총선을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증표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부와 국회가 2024년 선거일정 이행에 진심이라면 예산안이 이번에도 또다시 거부될 리 없다는 것이다.
파라마디나 공공정책 연구소 아흐맛 코이룰 우맘(Ahmad KhoirulUmam) 소장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의혹처럼 대통령궁 핵심인사 이너써클이 개입해 선거일정 연기를 정치적으로 주도하면서도 결국 국회의 관련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 대안으로서 선관위 스스로 차기 선거를 치를 역량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두 달 정도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선관위가 예산 문제로 손발이 묶이게 되면 2024년 총선 준비에 관한 기술적, 세부적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선관위 스스로 일정대로 선거를 치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자인하는 발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선거 연기를 주도해 온 대통령 주변 핵심인사들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손을 씻고 선거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선관위에 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 선거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국회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은 그런 진행을 위한 밑그림이라는 것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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