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방장관, 군장비 현대화 관련 협상 강화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는 지난 주 군참모 총장들과 연속적인 회합을 가지며 국가 기본 무기 체계 현대화 계획을 협의했다고 지난 달 31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12월 30일(목) 국방부 공보국은 육군참모총장 두둥 압두라흐만 대장(Gen. DudungAbdurachman)과 지휘부를 만나 육군방위장비 현대화 계획과 주권방어 준비 상황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보다 이른 12월 28일(화)에는 공군참모총장 파자르 프라스티요 대장(Chief Marshal Fadjar Prasetyo)의 예방을 받아 공군전력과 방위태세 강화를 협의했다.

 

28일 회합 이후 파자르 공군참모총장은 당초 11억4000만 달러(약 1조3,300억 원) 상당의 러시아산 수호이 전투기 Su-35(Sukhoi Su-35)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그 대신 미국산 F-15 전투기와 프랑스 산 라팔(Rafale) 전투기로 후보기종을 좁혔다고 발표했다.

 

공군 방어전력 개발을 위한 예산이 매우 한정적인 상태이므로 유감스럽지만 수호이 Su-35 도입계획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보전략연구소(ISSES)의 군사전문가 카이룰 파미(Khairul Fahmi)연구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적과 그 지원국을 제재하는 미국 국내법(CAATSA)에 저촉될 것을 우려해 미국과 이해를 달리하는 러시아제 무기의 도입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Su-35 프로젝트를 포기하면서 공군은 수호이 전투기 운용 경험 부족을 또 다른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인도네시아는 Su-27, Su-30 두 가지 모델의 러시아산 수호이 전투기를 아직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군은 Su-35의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도 들었다.

 

한편 외국 무기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기술이전 옵션이다. 이는 방위산업에 대한 2012년 기본법 16호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F15EX와 라팔의 경우 기술이전에 대한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프라보워는 2019년 국방장관 취임 이래 인도네시아군의 대외 방어역량 강화를 자신의 임기 중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그런 그의 의지는 전략물자 도입 25개년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취임 후 첫 18개월 동안 14개국을 20차례 방문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엿보인다.

 

2021년 6월 회람된 대통령령 초안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군 무기체계를 현대화 및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250억 달러(약 146조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비평가들은 2024년까지 전액 집행되어야 할 이 국방예산이 전적으로 외국 차관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경제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발버둥쳐야 하는 시기에 이러한 대규모의 지출계획을 내민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최근 주권과 국토 수호를 위한 군사력 지원 차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래의 무기체계 역시 계속 유지, 보수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최근 미국 원 제조사에서 오버홀(overhaul-정밀분해 및 점검) 작업을 마친 미국산 벨 헬리콥터의 인도 행사에서 M헤린드라(M. Herindra) 국방차관은 방위비 예산을 최대한으로 사용해 신무기체계 조달과 기존 무기체계 유지보수를 동시에 이룰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는 전략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함에 따라 그 결과 개발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탑재한 군사방어장비의 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