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차료 인상 예정: 시간당 6만 루피아? > 정치∙사회

지카르타 주정부가 주차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의 골자는 지방정부 소유 부지의 주차통제지역(Kawasan Pengendali Parkir=KPP) 회랑에 가장 높은 주차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6월에 있었던 자카르타주 주차서비스 요율 규정과 주차비에 관한 집중그룹토론(FGD) 웨비나에서 2017년 주지사령 31호 개정에 따라 차량과 오토바이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요율체계의 골격이 협의되었다.

 

거기서 논의된 부과요금 계획은 A그룹 차량은 시간당 5천~6만 루피아(약 400~4.900원), B그룹 차량은 시간당 5천~4만 루피아(약 400~3,270원)이었고 오토바이들은 A그룹이 시간당 2천~1만8천 루피아(약 160~1,470원), B그룹이 시간당 2천~1만2천 루피아(약 160~980원) 이었다.

도시계획 전문가 야얏 수쁘리앗나는 자카르타 주정부의 주차요금 변경 계획이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인지,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할 목적인지, 요율 인상사유에 대한 당국의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차요금이 차량은 시간당 6만 루피아, 오토바이는 1만8천 루피아로 인상된다면 사람들은 당분간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분명히 주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도로정체를 해소시킬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 주차료가 오른다고 해서 도로의 차량들이 줄어들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것과 온라인 택시를 사용하는 비용을 당연히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보게 될 것이고 동료와 카풀을 하여 관련 비용을 나누어 내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도로에 개인차량들이 넘쳐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수단의 통합, 한 장의 티켓으로 복수의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교통수단 사이의 연결성, 몇 번씩이나 갈아탈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 정시 출발과 정시 도착 같은 것들이다.

한편 세수 확대를 위해 주차요금을 올리는 것이라면 요금이 오르는 만큼 주차시설도 요금 인상에 걸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냥 가격을 그렇게 대폭 올리겠다는 건 사람들 겁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6만 루피아를 받겠다면 주차 장소는 도로변이 아니라 주차건물 내부여야 합니다. 주차요금을 올린다면 그 대신 뭘 해줄지도 설명해 줘야죠. 도로변 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당하면 정부가 책임져 주나요? 가격만 올릴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다고 여길만큼 서비스 개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상된 요금이란 그렇게 개선된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대가인 것이고요.” 야얏은 이렇게 덧붙였다.[꼼빠스닷컴/번역제공: 배동선(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