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적 기반 더욱 단단해진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 7년차 정치 편집부 2021-10-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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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르마신의 코로나19 백신 현장을 시찰 중인 조코위 대통령(사진=대통령비서실 유튜브 캡처)
2014년 10월 20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 당시, 무명의 솔로 시장에서 정치권 중심으로 급부상한 그가 과연 정치 엘리트들의 지지를 제대로 얻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자카르타 주지사 직을 역임한 그는 대통령 취임 7년차 들어 권력을 더욱 단단히 틀어쥐면서 그런 의구심을 완전히 털어냈다.
2024년에 임기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첫 해 100년 만에 맞은 세계사상 최악의 보건위기가 인도네시아에도 덮쳐왔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여전히 괄목할 만한 정치적 자산을 유지했다.
그 결과 더욱 큰 영향력을 갖게 되어 심지어 그가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도할 것이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그가 인도네시아 정계를 오랫동안 쥐고 흔들던 과두주의적 이해관계 타파를 기대했던 진보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의 희망은 여지없이 깨졌지만 최소한 정치적 엘리트들이 장악한 인도네시아 정치권을 주도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보장하고 회심의 정책들을 끝내 시행해 낼 노선을 확보한 것만은 분명하다.
여전히 튼튼한 지지율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9년 4월 71.4%에서 2020년 10월 68.8%로 소폭 하락했다. 해당 수치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표된 후 8개월을 포함한 기간의 지지율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19일(화)사이풀 무자니 연구자문사(SMRC)가 발표한 2021년 9월 조코위 대통령 지지율은 68.5%로 여전히 안정적이었는데 이는 국민들이 팬대믹 대응에 있어 그가 대체로 선방했다고 간주했음을 시사한다.
비록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 6-7월 사이 델타 변이가 주도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이제 어느 정도 통제되어가는 상황에서 조사응답자의 64.6%가 조코위 행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 SMRC 설문조사는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220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준오차는 3.19%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필립 J 버몬트(Philip J. Vermonte) 원장은 그러한 지지율은 세계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수치이며, 일부 대중의 비판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지지율은 두 번째 임기 중 유산으로 남길 만한 업적을 이루어 낼 정치사회적 자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몸집을 불린 조코위의 연정
2014년 조코위 대통령의 1기 정부가 시작할 당시 다른 정당들과 연대를 맺고서도 국회 과반을 넘지 못해,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힘들었던 첫 해와 지금은 천양지차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치계가 대체로 채택하고 있는 후원제 정치 시스템의 일반적 트랜드는 야당이 정부 지지로 돌아선 대가로 내각의 요직을 내주는 일종의 거래방식이다.
그런 줄타기 기술을 배운 조코위 대통령은 이제 상대방의 당내 당권 투쟁 구도를 십분 이용해 더 많은 야당을 연장에 끌어들이는 능숙한 모습을 보였다.
더 큰 표차로 2019년 대선을 이긴 조코위 대통령은 이제 맹렬히 반발하던 야당들까지 품 안에 끌어들이는 수완을 보였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전 선거에 상대편 대권후보로 나섰던 그린드라당 총재 쁘라보워 수비얀또를 현 내각 국방장관으로 영입한 일이다.
지난 8월에는 또 다른 야당인 국민수권당(PAN)까지 연정에 끌어들여, 조코위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회 575개 의석 중 82%를 자기 편으로 돌려세웠다. 연정에 참여하지 않고 야당으로 남은 것은 민주당과 복지정의당(PKS) 두 정당뿐이다.
인도네시아 서베이인스티튜트(LSI)의 쟈야디 하난 원장은 조코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계속 연정 파트너를 추가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연정에서 이탈하는 정당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백업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PAN의 연정 합류는 그간 저평가되있던, 조코위 대통령이 더 큰 권력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 빅텐트 차원의 연정을 유지하는 능력을 새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CSIS의 정치분석가 아리야 페르난데스는 그간 많은 이들이 처음엔 조코위 대통령을 유약하다고 보았으나 여러 정당들과 전략적이고도 기민한 협상력을 발휘하면서 애당초의 인상을 뒤집었다고 평가했다.
레임덕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가들은 조코위 대통령의 리더십이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잘 먹히지 않게 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LSI의 쟈야티 원장은 현재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 일부가 2024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2022년 이후 연정에서 발을 빼게 되면 조코위 대통령의 움직임이 크게 둔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별도로 아흐맛 야니 대학교(Gen. Achmad Yani University)의 정치과학부 교수 요하네스 술라이만은 조코위 대통령이 그의 전임자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처럼 레임덕 대통령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쟈야티 원장의 전망을 일축했다.
유도요도 전 대통령의 경우 센츄리은행 구제 스캔들과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부패혐의로 줄줄이 체포되는 등 법적,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두 번째 임기 내내 효과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여의치 않았다.
유도요노의 연정에서는 내분조짐이 여실히 드러나 여러 친정부 정당들조차 정부의 입법요청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타박했다. 유도요노의 정치적 자산을 소진시켜 결국 레임덕 대통령이 되도록 만든 것은 그 자신의 우유부단함이었다.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은 비판이 쏟아져도 자신이 딛고 선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보다 경제가 우선?
분석가들은 두 번째 임기에 코로나-19 위기를 겪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조코위 대통령의 선택의 여지를 좁혀 사회정치적 개혁과 관련한 많은 의제들을 버리고 그 대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몇 가지 의제에만 전력을 다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경제와 개발이라고 설명한다.
대통령 임기가 종료일을 향해 다가가면서 조코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정점과도 같은 동부 깔리만탄 수도 이전을 그의 임기 중 최대업적으로 삼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과학연구소(LIPI) 피르만누르 정치연구센터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현하는 일이 점점 더 조심스러워 진다” 며 조코위 대통령이 정치권과 시민들의 권리신장을 위한 신념부족이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던 반부패기구로서 약탈적 정치권의 만연한 부패에 잠시나마 마침표를 찍으려던 몇 안 되는 개혁운동의 유산인 부패척결 위원회(KPK)가 그 권위와 독립성이 훼손당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그간 조코위 대통령이 표방해 왔던 개혁주의자로서의 이미지도 그의 아들과 사위가 두 개 주요 도시의 시장으로 출마하는 것을 지원하면서 왕조주의자, 혈통주의자의 이미지로 변질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쟈야티 원장은 조코위가 혜성같이 등장해 대통령까지 된 과정의 특이점이 그가 정치 엘리트들이나 군대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점이었으며 바로 그 부분이 인기의 원천이었는데 이제는 대중이 원하는 바가 더 이상 투영되지 않는 그저 그런 평범한 정치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대중의 실망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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