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외국인도 무료 백신프로그램 대상, 그러나 그 파란만장한 현실 보건∙의료 편집부 2021-07-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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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2일 발리 사누르(Sanur)에서 의료 종사자가 한 외국인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주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약 500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다. (Antara/Nyoman Hendra Wibowo)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 감염확산 억제를 위해 백신접종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이제 외국인들도 무료 백신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포함되었다.
보건부는 지난 달 초에 새로 내놓은 규정을 통해 원래 외국 공관 및 대표부, 국제 비영리기구 소속 외국인에게만 허용했던 무료백신 접종자격을 60세 이상 외국인들, 교사와 교육관련 업무 종사자 및 ‘특정 국가 국민들’로 확대했다. 하지만 ‘특정 국가’가 어느 나라를 말하는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은 임시체류허가(KITAS)나 장기체류허가(KITAP) 또는 여권번호를 제시하고 무료백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추가적으로 ‘등록번호’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명히 무슨 번호를 뜻하는지도 특정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지침에 따라 자카르타 주정부도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외국인 그룹에게 백신접종을 허용했고 이를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심각한 고위험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도 확대했다.외국인들은 주거지 인근 의료시설이나 백신접종센터 또는 자카르타 소재 종합병원 등에서 백신접종을 받을 때 소재지 등록증(SKTT)를 제시해야 한다.
시티 나디아 타르미지 보건부 대변인은 지난 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통화에서 60세 이상 외국인들과 교육종사자들 대부분에 대한 백신접종이 이미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여전히 남은 문제
하지만 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들도 백신접종에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 주로 백신접종 장소에서 주민등록번호(NIK)를 필수 등록조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번호는 인도네시아인이라면 신분증(KTP)에 기재되어 있고 KITAS 이상 체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들은 소재지 등록증(SKTT)에 적혀있다.
프랑스 학교 리체 프랑소와 드 자카르타(Lycée Français de Jakarta)를 예로 들자면 KITAS를 발급받아 근무하는 22명의 외국인 교사들이 모두 자카르타에서 백신접종을 받았다. 하지만 엘리스 시아기안(Elys Siagian)학교 사무처장 다른 수십 명의 외국인 교사들이 KITAS가 없어서가 아니라 NIK 번호를 제시하지 못해 백신접종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외교부로부터 비외교부문 공식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체류와 근무를 허용하는 서비스 비자와 서비스 체류허가를 받은 교사들이다. 이들은 보건부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NIK가 없다는 이유로 백신접종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엘리스는 이 문제를 자카르타 교육청에 제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오직 NIK을 가진 외국인 교사들만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대안도 사과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엘리스 사무처장은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가 백신접종 방침을 좀 더 현실적으로 조정해 학교 내 외국인 교사 전원이 백신접종을 위한 해법을 찾아줄 것을 기대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주부터 자바와 발리 섬에 발령된 긴급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Darurat)에 포함된 여행 규정도 외국인들에겐 혼선을 줄 뿐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이들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내 또는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했다는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현지 관료들이 서로 상충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많은 외국인들은 NIK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제결혼 가족들의 모임(PerCa) 회원들은 보건부 및 내무부 관료들과의 목요일 회합에서 NIK 문제를 물으며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으려면 어떻게 NIK를 취득해야 하는지 그들이 느끼는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털어놓았다.
내무부 소속 인구 및 시민권등록 국장 주단 아리프 파크룰로(Zudan Arif Fakrulloh)는 KITAS 보유자들의 경우 SKTT를 신청해 거기 적힌 NIK 번호를 받고 KITAP 보유자들은 전자신분증(e-KTP)를 신청하면 NIK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KITAS나 KITAP을 보유한 외국인들이모두 무료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부상조 백신 프로그램
한편 고똥로용(상부상조)민간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고용주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료 상부상조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끼미아 파르마가 지정하는 접종장소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시노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여권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정부는 기존의 보건부 장관령을 개정해 유료접종이 가능하도록 한 장관령을 7월 6일 발표했는데 국내외 여행 요건으로 백신접종증명 제시할 것을 발표한 것과 같은 날의 일이다.
요컨대 여행객들을 포함해 무료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들도 이제 돈만 내면 모두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말을 좀 복잡하게 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외국인 백신접종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판이었다.
하지만 세간의 비난을 우려해서인지 개정된 새 규정은 주말 내내 코로나 현황확인 조회용도인 국가 코로나-19 신속대응팀 홈페이지에만 조용히 게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유료접종 시행일이 임박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접종이 무료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평가들을 비롯해 각계의 비난과 질타가 소나기처럼 쏟아지자 끼미아 파르마는 결국 유료 백신접종 프로그램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해당 결정과 함께 외국인 백신접종의 애매한 구석들도 결국 명쾌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고 말았다.
2억 7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에서는 7월 12일 기준 전체 인구의 13%인 3,630만 명이 최소 한 번 이상 백신접종을 받았다. 두 번의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1,500만 명이다.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 6개월 된 인도네시아의 현재 성적표다.[thejakartapost.com/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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