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여신 형량 감경, 관대함인가? 반부패 노력의 후퇴인가? > 정치∙사회

자격정지 상태인 피앙키 시르나 말라사리(Pinangki Sirna Malasari) 전 검사가 2021년 2월 8일 자카르타 부패재판소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1심 법정은 조코 찬드라(Djoko Tjandra)를 대법원에서 석방 판결을 받아주는 대가로 뇌물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0년 징역형을 내렸다. (사진=안따라/Hafidz Mubarak A.) 

전 검찰총장실(AGO) 검사로서 뇌물수수혐의가 입증된 부패범 피앙키 시르나 말라사리(Pinangki Sirna Malasari)의 형량이 최근 감경되면서 인도네시아가 국가적으로 펼쳐온 반부패 캠페인이 중대한 후퇴를 겪었다는 비난과 함께 대중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지난 14일(월) 자카르타 고등법원 재판 합의부 판사들은 피앙키의 징역형을 4년으로 줄이는 대신 벌금 6억 루피아(약 4,700만원)를 추가했다. 애당초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조코 찬드라(Djoko Tjandra)의 부패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방면결정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0만 달러(약 5억5,582만원)를 받은 혐의가 입증되어 10년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결국 1년에 1억 루피아(역 785만원)씩 벌금으로 대체하고 징역 6년을 깎아준 셈이다.

조코는 발리은행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2009년 대법원에서 2년의 징역형과 5,460억 루피아(약 429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선고 하루 전 파푸아뉴기니로 도주해 도망자가 되었다. 경찰은 그후 그를 말레이시아에서 붙잡아 작년에 자카르타로 압송했다. 법정은 조코가 피앙키와 다른 법집행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4년 6월의 징역형에 처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사건심리가 이루어지는 도중 피앙키의 감형문제가 거론되었다. 그녀가 네 살 아이의 어머니이고 ‘자녀양육의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유였다. 자카르타포스트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판사들은 “피고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여성이므로 공정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판사 합의부는 검사들의 애당초 구형량이 4년 징역형이었음을 감안해 ‘공정성을 기했다’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피앙키는 사건 이전부터 검창총장실에서 일하는 미모의 여검사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재판에서 불거질 불평등성
반부패 활동가들은 판사들이 부패와 싸우겠다는 맹세를 저버렸다며 고등법원의 이 결정을 즉각 비난했다. 가자마다 대학교 반부패 연구센터(Pukat UGM) 자에누르 로크만(Zaenur Rochman)은 합의부 판사들이 하급법원 판결에서 강조한 매우 핵심적인 문제점, 즉 피앙키가 법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자에누르는 지난 16일(수) 피앙키가 부패혐의 주범이자 도망자인 조코의 편에서서 그를 도울 대책을 진두지휘한 중심인물이며 이는 심각한 형사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고등법원에서 고려한 감경 요소들이 향후 유사한 다른 재판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유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여성 피고의 위상은 전 민주당 정치가 안젤리나 손다크(Angelina Sondakh)의 재판 같은 다른 부패사건 재판에서 형 감경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다. 2012년 자카르타 부패법정은 전 인도네시아 미인대회 우승자였던 피고인 안젤리나 손다크에게 교육문화부(현재의 교육문화연구기술부)와 청년스포츠부를 둘러싼 부패혐의를 인정해 4년 6월 형을 내린 바 있다. 그녀는 자카르타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당시 세 살 아이가 있었지만 그런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고 오히려 12년으로 늘어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나중에 사법청원들을 통해 2015년 대법원에서 10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시민단체인 인도네시아 부패감시(Indonesia Corruption Watch-ICW)의 조사원 꾸르니아 라마다나(Kurnia Ramadhana)는 자카르타 고등법원이 부패척결 맹세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간주했다. 그는 이제 검사들이 피앙키가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도록 즉시 상고해야 할 것이며 대법원장 무하마드 샤리푸딘(Muhammad Syarifuddin)은 해당 상고과정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판결을 검찰총장실이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16일(수) 안타라뉴스가 특수범죄 담당 검찰차장 알리 무카르토노(Ali Mukartono)의 발언을 인용했다.

어느 나라나 상급법원으로 갈수록 넘쳐흐르는 관용의 물결
항소법원에서 큰 폭의 형량 감경을 받은 부패 범죄자들은 한 둘이 아니어서 그 목록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피앙키의 판결이 그 목록의 길이를 조금 더 늘린 셈이다.

바로 직전에는 무하마드 로마후르무지(Muhammad Romahurmuziy) 전 연합개발당(PPP) 총재의 사례가 있었다. 자카르타 부패법정은 원심에서 종교부 뇌물사건 속 그의 역할을 유죄로 보고 2년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자카르타 고등법원은 그의 형기를 1년으로 감형해 마침 1년의 유치기간을 마친 피고가 선고와 동시에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도록 배려했다.

 

전 민주당 총재 아나스 우르바닝룸(Anas Urbaningrum)은 14년이 형기가 대법원에서 8년으로 감경된 케이스다. 그는 보고르의 함발랑(Hambalang) 스포츠 콤플렉스와 관련된 부패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이 부패사건에는 예의 안젤리나 손다크와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도 다수 연루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 인도네시아 지부(TII)의 와완 수얏미코(Wawan Suyatmiko)는 이번 피앙키에 대한 판결은 인도네시아 반부패 투쟁의 중대한 퇴보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윤리테스트(TWK)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능한 수사관들을 포함해 수십 명의 직원들 해고를 결정한 상태다. KPK는 소속 직원들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윤리테스트를 억지로 끼워 넣어 구설수의 중심에 섰다. 해당 윤리테스트는 특정 인종과 종교적 확신을 차별하는 질문들을 담고 있었다. 결국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이들 중 51명은 현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받아 사실상 KPK에서 해고된 상태다.

와완은 피낭키에 대한 판결로 인해 국제투명성기구의 연례 부패인식지표(CPI) 보고서에서 여러 판단기준이 되는 지표들 중 하나인 판결을 내리는 국가사법기관 작동상황 부분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기 쉬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의 부패인식지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작년에 처음으로 순위 하락을 겪었다. 100개 평가대상국들 중 2019년 37위에서 2020년 40위로 떨어진 것이다.

부패감시단체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대응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경제와 투자에 관련한 여러 규정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내용들이 딱히 청렴의 가치를 고수하고 있지 않아 부패행위 발생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번역제공: 배동선(‘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