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보건부, 대규모 사회적 제한 장관령으로 공포…관료적인 면 비판도 보건∙의료 편집부 2020-04-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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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보건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책을 가속화하는 ‘대규모 사회적 제한(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 ∙ PSBB)’의 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20년 제9호'를 3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한 내용 등을 담았지만 지식인들로부터는 관료적인 내용으로 지방 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취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건부장관령은 주지사, 시장, 군수가 보건장관에게 PSBB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으로써, 해당 지역의 감염자수 및 사망자수가 급속히 증가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다른 국가·지역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사태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제한 내용은 학교 및 취업 장소, 종교 활동, 공공 장소 또는 공공 시설에서의 활동, 사회 문화 활동, 대중 교통, 국방 및 치안 관련 활동으로 지정했다. 다만 취업 장소의 제한 사항은 정부 기관, 군·경찰 기관, 중앙은행, 항만·공항 등 공공 인프라 등 외에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식량과 생필품, 연료에너지 공급사업, 은행, 통신, 발전, 미디어 등 예외를 마련했다.
현지 언론 꼼빠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학 사회보건학부의 빤두 리오노씨는 “지자체는 더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부장관령은 관료적인 내용으로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방 정부에 PSBB를 신청함에 있어서 감염자 수 등의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연히,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을 것이고, 실행을 미루는 규정”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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