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업데이트에 서명 정치 편집부 2020-02-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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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 싱가포르 대통령은 지난 4일 수도 자카르타 대통령 궁에서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DTA)’을 업데이트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현지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5년간의 협상을 거쳐 내용을 개정했다. 업데이트는 28년만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세금을 이중적으로 내는 것을 막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으로, 관할 국가 간 납세자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새로운 DTA는 납세 회피 방지와 캐피털 게인(투자한 원자본의 가격 상승에 의한 이익), 양국 간 정보 교환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재산권 사용 허락에 대해서 지불하는 로열티에 적용될 세율 인하, 상대국에 있는 자회사의 소득세를 15%에서 10%로 인하하는 것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
두 대통령은 관세법 위반의 단속에서 인도네시아 관세 총국과 싱가포르 경찰 해안 경비대의 협력 강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과 싱가포르통화청(MAS)이 체결한 보고서 거래(채권 등 자산을 담보로 현금을 융통하는 거래) 협정을 연장하는 것 등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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