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노동·규제개혁' 옴니버스 법안…노동계 반발 사회∙종교 편집부 2020-01-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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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등 80여개 법률 1천200여개 조항 수정안 일괄 마련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법 등 80여개 법률의 1천200여개 조항을 일괄 수정하기 위한 '옴니버스 법안'을 마련해 곧 국회에 제출한다.
이 법안은 노동 개혁과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정할 조항의 대부분은 사업허가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고, 외국인 자본투자와 토지 조달, 최저임금 등 고용과 관련한 규정도 손본다고 21일 현지 매체와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법을 하나하나 뜯어고치려면 50년은 걸릴 것"이라며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주면 국민과 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고, 경제성장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작년 11월 연합뉴스 특파원과 인터뷰에서도 "국회에 70여개 법률 관련 조항을 상정해 한 번에 모두 수정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활동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고, 쓸모 없는 공무원 직책은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옴니버스 법안은 제조업과 농업, 에너지, 광업 등 15개 분야의 사업 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네거티브 방식의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를 없앤다.
또, 현재는 매년 인플레이션과 국가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지만, 지역별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후하다는 평가를 받는 퇴직급여 규정을 손볼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퇴직자는 퇴직금에 근속사례금, 보상금, 전별금을 받는다.
정부는 퇴직급여가 기업인들에게 부담이라고 보고, 실업급여를 도입하는 대신 퇴직급여 규정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했다. 옴니버스 법안에 실제 반영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노동계는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지난 13일과 20일 자카르타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처리 강행 시 파업 가능성을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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