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시민단체 부패감시단, 헌재에 KPK 개정법 위헌 제기 사회∙종교 편집부 2019-11-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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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사건을 감시하는 시민 단체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ICW)은 지난달 17일에 시행된 부패방지위원회(KPK) 개정법 ‘2019년 제19호’에 대한 위헌성의 판단을 안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
대학생 190명 등도 이 개정법에 대해 이미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6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원고는 ICW와 수십 명의 시민 운동가다. ICW의 한 관계자는 “개정법에 문제가 있는 조항이 15개 이상 있다”며 주장했다.
예를 들어, KPK가 독립 기관이 아닌 행정 기관의 하나가 됨에 따라 새로이 KPK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사실상 KPK의 상부 조직이 되는 것과 2년 내에 체포 및 기소할 수 없는 경우 감사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것 등을 꼽았다.
한편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1일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개정법을 대체할 정부령(PERPPU)을 당분간 공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령을 공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지적했다. 그는 “사법 심사는 2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시급히 정부령을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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