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몰려드는 폐플라스틱에 몸살 난 인니, 수입장벽 크게 높여 사회∙종교 편집부 2019-07-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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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양 오염 주범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인도네시아가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 벽을 높인다.
로이터통신과 현지 매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 등록 및 세관 심사 강화 등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관계자는 "앞으로 등록된 수출업자를 통하지 않은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수입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수입 검사를 더 강화하고 새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미 환경부 추천서나 감독관 증빙 등을 갖추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입을 규제한 상태다.
고무나 기저귀 등 다른 쓰레기와 섞여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경우 수출국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도 함께 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투기 세계 2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미국 조지아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0년 한 해 동안에만 최소 48만t에서 129만t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에 버렸으며, 이는 중국(132만∼353만t) 다음으로 많은 양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 조치 후 몰려드는 '선진국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수입된 폐플라스틱은 28만3천t으로 전년보다 141%나 급증했다.
이런 현상은 영국과 독일 등 유럽국가와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폐기물의 양을 급격히 늘린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인도네시아 환경 활동가들은 선진국들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유해 폐기물까지 인도네시아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국토가 쓰레기장이 될 것을 우려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는 최근 밀반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배출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달 호주에서 수입된 쓰레기 210t을 반송하기로 했고, 지난달에는 미국발 쓰레기 컨테이너 5개를 되돌려 보냈다.
말레이시아도 지난 5월 캐나다, 일본 등 10여 개국에서 반입된 컨테이너에 실린 3천t 규모의 쓰레기를 배출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캐나다가 폐기물을 수년째 가져가지 않자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며 빨리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필리핀에 밀반입된 폐기물 선적 컨테이너 69개를 되가져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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