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인도네시아 주요 정책 변화② > 정치∙사회

 

 

 

 

                  

2014년 12월 15일부터 BKPM관련 투자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투자승인요청 접수가 가능하다. 프랭키 시바라니 BKPM 청장은 지난 11일 부통령궁에서 “투자승인신청은 온라인 트래킹시스템(online tracking system)을 통해 현재 투자승인 프로세스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프랭키 청장은 “투자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투자신청을 한 뒤 10일 내에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BKPM 이외에 타 부처에서 진행해 온 투자승인업무 또한 2015년 1월부터는 BKPM로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내년 1월부터는 BKPM에서 투자와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S&E컨설팅의 신형상 대표는 "노동부 업무도 전산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력허가(Foreign Manpower Work Permit) 및 수입업자고유번호(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API)은 아직 온라인 수속 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아 창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온라인폴더제와 관련한 사항은 투자조정청 홈페이지(www.bkpm.go.id)를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KOTRA자카르타 무역관은 지난 12월 10일 긴급공지를 통해 BKPM(투자조정청∙www.bkpm.go.id)이 외국투자법인(PMA)에 투자이행보고(LPKM)를 늦어도 내년 1월 12일까지로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또한 투자 승인을 받고 IUT(영구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4/4분기(올해 10~12월) LPKM보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밖에 IUT를 받아 연 2회(반기)마다 보고해야 하는 업체는 Semester II 보고 또한 의무적으로 2015년 1월 12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BKPM의 LKPM(투자이행보고서) 양식은 BKPM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BKPM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각 시군 행정당국 내 투자국에 문의 가능하다.

 

 

 

2015년 7월 1일 이후에 발급되는 신용카드는 의무적으로 결제시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한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지난해 10월 돌연 규정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아구스 마르또와르도요 BI 총재는 "BI가 신용카드 결제 비밀번호 입력 의무화 조치를 연기하는 이유는 홍보부족으로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조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BI 측은 신용카드 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해당 제도를 준비해왔다. 로날드 BI 부총재는 “그간 신용카드 결제에서 일반 서명을 사용했지만 이는 매우 불안정한 방법이다”라고 지적하며 “6자리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금융거래 안전에 효율성을 더하게 될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2014년 10월까지 국내 신용카드 발급건수는 15,902,962건이다. 이 중 30%만이 비밀번호 6자리를 발급받았다. BI 측은 2015년 7월 1일 이후 발급되는 신용카드는 의무적으로 결제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전 발행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결제시 비밀번호 입력이 의무화된다.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재무부에 생산 제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날로 커지는 무역적자 해소와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수입 원자재를 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기업이 세제 혜택 대상이 된다고 했다. 산업부는 수입 관세는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9~12달이 걸리지만 3개월로 단축한다.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장관은 “미 달러 대비 루피아화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를 기회로 삼아 지금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제조업이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은 30년 이상 지속돼 왔다. 이런 산업구조를 바꾸려면 일련의 재정 조치와 세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조꼬 위도도 신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0월 이후로 총 18개사가 우선투자분야에 적극적인 투자의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총 투자액은 18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망기 1톨 게이트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이제 전자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고속도로공사 자사마르가(PT Jasa Marga)는 지난 12월 스망기1(Semanggi1) 톨 게이트에 있는 두 개의 요금소에 전자요금 징수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23일부터 전자요금 징수시스템이 적용되었다.

 

앞으로는 현금이 아닌 오직 이머니카드(e-money), 이톨카드(e-toll card), 인도마트카드(indomart card) 그리고 가즈카드(gaz card)와 같은 전자카드로만 통행료를 낼 수 있다. 이머니카드는 톨 게이트 뿐만 아니라 자보데따벡 통근열차(Commuter line)나 트랜스자카르타 등 교통수단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전자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스망기 2, 꾸낭안 2 혹은 뜨붓 2 톨 게이트 등 다른 톨 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내년부터 일부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자산 기준 인도네시아 1위 은행인 만디리 은행과 인도네시아 최대 택시회사인 블루버드 그룹이 협력해 택시에 전자자료수집(EDC) 단말기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만디리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택시요금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된다. 만디리은행은 지난 12월 말까지 시범운행을 마쳤고, 내년 초에 전체 블루버드 택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블루버드 그룹은 신용카드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또 택시요금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해져 택시 이용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해외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 같은조치는 저가격대 철강제품 유입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인도네시아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국가와 제품, 세율, 기간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정해 나갈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반덤핑 관세는 효과적인 정책이자 적용까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앞으로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소피얀 잘릴 경제조정장관은 “세계적으로 철강제품이 과잉공급되고 있어 인도네시아로 저가격대 철강제품 유입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덤핑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철강 회사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덤핑 관세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으로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입국에서 부당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7월22일부터 평판압연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 조치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장치다.

 

한국 철강업계는 아시아 신흥국들이 한국 철강제품들의 신시장으로 산업화에 맞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지만 최근 동남아 국가들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면서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지난 4일 전기 요금을 매달 경제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변동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시멘트협회(ASI)의 위도도 산토스 회장은 변동제 대상확대에 찬성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5월에 도입한 전기요금 변동제 대상을 현재의 4개 부문에서 내년에 12개 부문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산업용으로는 200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계약구분 I 3)과 3만 KVA(계약구분 I 14)를 추가했다. 전력 소비가 적은 일반가정(고급주택 제외)이나 상업시설, 200kVA 미만의 산업용 전력은 현재의 고정전기료가 유지된다.

 

하르야디 수깜다니 인도네시아경총(APINDO) 회장은 5일 "전기보조금철폐와 전기료 변동제는 산업에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전기료는 한 번 오르면 다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항공료와 공항 이용세(PSC·Passenger Service Charge) 통합안 시행을 2015년 3월 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선 공항의 기술적인 결함을 찾아내고 개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탑승객들이 매번 공항에 현금을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글로벌 관행에 따라 공항세와 항공료을 통합할 예정이었다.

 

국영 가루다 항공은 유일하게 공항세와 항공료를 통합한 유일한 항공사였지만, 지난해 10월 국영공항관리 앙까사뿌라2와 계약이 종료되면서 지난해 10월 1일부터 국영 가루다 항공(PT Garuda Indonesia Tbk) 승객들은 공항이용세를 티켓가격과 별개로 지불해야 한다. 가루다 항공이 국영공항관리 앙까사뿌라2와 맺었던 2년간의 계약이 24일 종료됐기 때문이다. 그간 가루다항공 국내선 이용고객은 티켓 구매시 공항세를 포함해 지불했지만 이제는 별도의 창구에서 공항세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가루다 항공 마케팅영업부장 에릭은 “기존 시스템 하에서는 국외에서 오는 승객 중 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국내선 이용객에게 공항세를 징수할 수 없어 매달 손실을 겪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