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선진국의 쓰레기장 될 수 없다"…인니,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 사회∙종교 편집부 2019-05-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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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조치로 갈 곳을 잃은 '선진국발 쓰레기'가 자국으로 흘러드는 현상이 나타나자 인도네시아가 폐기물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의 로사 비비언 라뜨나와띠 폐기물 관리 담당 국장은 전날 해양조정부 주관으로 열린 유관부처·기관 회의에서 폐기물 선적 전 문제 여부를 확인하는 검정인들을 심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그는 "독립적 검정인들을 심사하라는 지시는 불필요한 폐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더해 문제가 있는 폐기물을 배출국으로 돌려보내고, 폐기물 수입 관련 법을 개정해 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선진국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인도네시아 내 재활용 공장 등과 결탁해 유해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로 속여 반입하는 정황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환경산림부 관계자는 "최근 동(東)자바 주 수라아뱌의 재활용 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폐종이를 검사한 결과 무게의 30%가량이 플라스틱 쓰레기인 사실이 드러나 배출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실제,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수입하는 폐기물의 규모는 2017년 말까지만 해도 매월 1만t 수준이었지만, 2018년 말에는 월 3만5천t 이상으로 늘었다.
중국이 작년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한 이후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폐기물의 양을 급격히 늘렸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세관 검사 범위를 모든 폐기물로 확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동남아에선 선진국의 유해 폐기물 수출이 민감한 현안이 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스페인 등 선진국에서 밀반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다량으로 적발해 배출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캐나다가 유독성 폐기물을 수년째 가져가지 않자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며 조속한 회수를 요구했고, 이달 초 캐나다 정부는 2013∼2014년 필리핀에 밀반입된 폐기물이 담긴 컨테이너 69개를 되가져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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