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印尼 KF-X 분담금 '지각 납부'…다시 날개 다나 정치 편집부 2018-12-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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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위기를 맞았던 한국형전투기(KF-X)사업이 다시 날개를 달 전망이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그동안 내지 않았던 분담금 1,300억원 정도를 연내 납부하기로 한 것이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기획재정위,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인니 정부는 성탄절 25일 전까지 2017년에 내지 못한 분담금 1,389억원 중 1,300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계약 당사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지급한다.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미뤄왔던 인니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현금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7년에 내지 못했던 미납금을 1년가량 지난 올해 말이 돼서야 뒤늦게 납부하는 셈으로, 사업 재검토로 좌초 직전까지 갔던 인니와의 공동개발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국방위 관계자는 "인니 측에서 정확히 얼마를 현금으로 보낼지는 모르나 환율상 1,300억원 이상으로 보인다"며 "올해 미납액은 추후 인니 측과 협의과정에서 현물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까지 납부할 미납금 2,000억원 정도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처리할 것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KF-X 사업 개발비는 총 8조원 규모이다. 인니는 8조원의 약 20%정도인 1조 5800억원을 오는 2026년까지 나눠 지급해야 한다. 이 계획에 따라 인니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연차적으로 4328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2016년 500억원, 2017년, 452억 총 952억만 납부하고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납부를 미뤄와 한국형전투기 공동개발 무산설이 심심찮게 대두됐다.
이후 한·인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양국 간 KF-X 실무회담에 속도가 붙으면서 인니 정부는 지난달 2017년 미납분부터 납부하기로 결정, KF-X 사업 공동투자국으로서 역할을 유지키로 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 11월께 2017년 미납분 지급에 대한 인니 측의 의지 표명이 있었다"며 "정상회담 이후 인니 측에서 태도에 변화가 있었고 그나마 KF-X 사업의 불확실한 단계는 지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담금 납부로 인니 측의 미납액은 3,300여억원에서 2,000억원대로 줄어들지만 올해 납부할 분담금은 여전히 미납된 상태다.
게다가 검토단계에 있는 분담금 현물납부 처리 카드도 남아 있다. 일각에선 사업추진 속도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18년 미납액을 2019년과 2020년에 분할해 납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인니 측 인력이 설계 외에도 생산 부문에도 추가되면서 수십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KAI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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