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꼬위 파격 정부부처 수술계획 밝혀...차기대통령의 3가지 과제와 반발 잠재울 전략은? > 정치∙사회

정치∙사회 조꼬위 파격 정부부처 수술계획 밝혀...차기대통령의 3가지 과제와 반발 잠재울 전략은? 정치 최고관리자 2014-09-03 목록

인도네시아 2 분기 국제 수지 통계가 발표됐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상 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됐지만 지난해와 차이가 두드러진 부분은 자본 수지 흑자다.

증권 투자와 직접 투자의 흑자 합계가 경상 수지 적자를 상회하고, 3 분기 연속 종합 수지 흑자를 확보해 최근 루피아화가 안정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는 경상 수지 적자의 안정화 조치가 불가피한 가운데 어떻게 자본 수지 흑자를 확보하느냐가 루피아화 안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 조꼬위 정권의 정치 수완이 통화 안정을 가능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꼬위 차기 대통령의 경제과제는 크게 ▲세입 확대▲세출 관리▲인프라 투자 활성화로 수렴되는데, 각 부문에서 이미 적절한 방침이 발표되고 있다.

먼저 세수 규모 확대는 국세청을 기존 재무부의 관할에서 독립시켜 정부직할 차원에서 세수 확보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가 나온다. 이후 연료 보조금 삭감을 통한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와 경제 규모 확대를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꼬위 정부는 또한, 부처마다 할당됐던 지금까지의 예산 배분 방식이 관료주의의 예산 낭비와 부패의 이유로 지적하며 각료 수를 줄이고 대신 각 분야에 전문가로 각료를 인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꼬위는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회의를 통해 기존 34개 정부 부처 중 19개 부처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 15개 부처의 형태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대로 두겠다고 밝힌 부처는 국방부,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종교부, 법무인권부다.

한편 교육부를 기초교육부와 중고등교육부 및 연구부 등으로 분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량안보부는 해양수산부, 농업부와 합칠 것으로 보인다. 총 3개 관련 부처가 일원화 되는 것이다.

또한 해양부의 기능을 확대해 인도네시아를 세계적인 해양국으로 발전시키려는 포부도 밝혔다.

이밖에 교통부는 공공사업부와 합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세출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세출 구조 자체를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조꼬위의 개혁 정책은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쉽지 않은 개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유도요노 정권 10년은 비교적 민주정치의 안정기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굳이 재정구조 개혁의 관점에서 말하면 균형 재정의 유지에는 성공했지만 필요한 인프라 투자 예산의 배분, 집행 내용은 충실하지 못했던 ‘정체’기간이라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는 지난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내각이 지금껏 ‘최대한도’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국가재정이 빠듯하다는 점에서 조꼬위 정부가 내부적 갈등에까지 에너지를 할애할 여유는 없어 보인다.

조꼬위와 메가와띠 PDIP 당수와의 보이지 않는 눈치싸움을 시작으로 이 둘이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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