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KF-X 분담비용 납부 어렵다’는 의사 공식 전달 > 정치∙사회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공동투자·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7년도 하반기 분담비용을 납부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가 5조7천억 원, ㈜한국항공(KAI)이 1조5천여억 원, 인도네시아 정부가 1조7천억 원을 분담하는 등 총8조8천억 원을 투자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KF-X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에 파견된 우리 측 방산협력관을 통해 “8월 말 확정된 수정예산(안)에 동 사업의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했다”며, 올해 10월 말까지 납부하기로 한 1,389억 원의 분담비용에 대해 납부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사업 분담비용으로 지난해 500억 원, 올 5월 452억 원 등 총 952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한-인니 공동사업관리실(JPMO) 세부운영절차 협의 논의도 결렬돼 양국 간 협력이 전체적으로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방위사업청장 명의의 공식 서한 발송 ▲10월 개최 예정인 서울 ADEX에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면담 ▲양국 고위직 간 양자회담 시 동 사안의 의제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분담비용 납부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이미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정예산(안)이 확정된 상태라 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발비용의 20%를 분담하는 인도네시아가 분담비용 납부를 지연시킬 경우, ‘KAI 경영난 심화-KF-X 파행-우리나라 항공산업 존립 위기 직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분담비용 납부 지연은 최근 비리 의혹 등으로 자금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KAI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올 해 상반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AI의 회사채 발행 잔액이 6천억 원에 이르고, 연말에는 2,900억 원의 기업어음(CP)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회사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 현금 소진 및 차입금 상환 도래로 연간 6,300여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종대 의원은 2015년 11월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명의의 KF-X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도네시아가 과거 하마스와 알카에다와의 관련성으로 미국의 협력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국제공동개발사업’이 미국의 강력한 기술통제로 성사되기 어려운 사업구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종대 의원은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의 분담비용 납부 지연 사태는 상황을 제대로 예견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박근혜 정부 국가사업 농단의 폐해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KF-X 사업 자체가 파행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대 의원은 “지금이라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KF-X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청문회 개최를 통해 국방사업의 적폐를 주도한 박근혜 정부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