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주 교육카드예산 증액 요청 거부한 의회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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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특별주가 지난해 도입한 빈곤층을 위한 교육카드(KJP)의 확충을 목표로 최근 2014 년 예산에서 KJP 관련 비용을 5,010억 루피아 증액한 총 1조 3천억 루피아로 수정할 것을 의회에 타진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주 부지사는 교육카드 대상자에 대한 혜택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자카르타주 교육국이 KJP 예산 확대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카드 혜택 대상자도 대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나 지난해 KJP는 9,006건의 중복 혜택과 약 3만 건의 부정 수급이 확인되어 총 133 억 4 천만 루피아의 국가 손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의회 측은 추가 예산 승인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회 예산위원회의 마뚜눌 의원(개발통합당 소속)은 "예산의 사용 용도가 불투명해 부패가 발생했다. KJP 관리 체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바수끼 부지사는 "추가 예산 승인 거부는 유감"이라고 밝히고 "주정부가 교육용도로 지급한 보조금을 수급 가정의 보호자가 우선 사용하고,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교육카드(KJP)수급자는 교통비와 교복 등 학업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고등학생의 경우 월 24 만 루피아씩, 중학생이 21 만 루피아씩, 초등학생은 18만 루피아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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