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KPPU 권한 강화되면 투자하기 어렵다 사회∙종교 편집부 2017-04-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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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PU의 권한이 확대 된다.
인도네시아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의 권한이 독점금지법 및 불건전경쟁금지법의 개정과 발맞추어 올해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지 언론은 이 같은 소식에 산업계가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 (Apindo) 관계자는 KPPU의 권한 강화가 이루어지면 권력 남용이 자연스레 따라온다며 기업의 투자 의욕 감퇴가 부작용으로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관계자는 KPPU의 권한 강화는 필요하다면서도 스스로 직권 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감시할 의지를 스스로 키워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PPU가 독점 금지법(1999년 제5호)의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국회에서 가결됐다.
KPPU측도 기업 간의 카르텔 퇴치 및 독점 금지를 위한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법 개정을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해외 기관들을 시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까운 미래에 KPPU의 권한 강화를 실현시켜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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