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12월 넷째 주 > 정치∙사회

■ 정치/ 외교

- 현 행정부를 지지하는 정당들은 현행 지자체장 직접선거제도를 폐지하자는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 하지만 민주화 운동가들은 이 제안이 민주적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어렵게 이뤄낸 민주개혁을 되돌릴 위험이 있다며 강력 반대.(12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띠또 내무부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보낸 의료 지원금이 10억 루피아(약 8,800만 원) 미만이라며 인도네시아가 투입한 재난 관리 자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말레이시아 거주 동포들이 보내준 지원을 결코 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허겁지겁 한 말을 주워담음 (12월 19일, 꼼빠스닷컴)

 

- 수마뜨라를 강타한 홍수 사태에도 불구, 중앙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고 국제 구호 물자 반입을 막으면서 불만과 비판이 거세짐. 북수마트라 메단시청이 중앙 정부의 "지시"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보낸 쌀 30톤과 주요 식량 300포대, 유아용품, 기도용품 세트를 반송했다고 전함 (12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리드완 까밀 전 서자바 주지사와 그의 부인 아딸리아 쁘라라띠아가 반둥 종교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소송 중 조정 절차를 거쳐 이혼에 합의. 이혼 합의에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 즉 리사 마리아나와의 추문이나 KPK 부패혐의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12월 19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관세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모두 합의에 도달해 쁘라보워 수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말 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12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아시아태평양 그룹 회원국들이 인도네시아를 2026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공식 지명했다고 발표. 2026년 1월 8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이 지명이 확정하는 수순 (12월 24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타 대교구장 이그나띠우스 수하료 추기경은 최근 여러 지역 수장들이 연루된 부패 사건 급증을 강하게 비판. 성탄절을 맞아 그는 주지사와 군수가 맡은 공직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 (12월 25일, CNN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자카르타 주정부는 기존의 다양한 지역 세금 서비스를 통합해 지역 세입 모듈(MPD)을 공식 출시. MPD가 출시되기 전에도 DKI 자카르타 주 정부는 이미 E-TRAPT와 모바일 온라인 세금신고 시스템인 Mobile Pajak Online Jakarta를 비롯한 여러 디지털 세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업그레이드한 것 (12월 18일, 안따라뉴스)

 

- 에너지광물자원부는 541km 길이의 두마이(Dumai)-세이망께이(Sei Mangkei) (Dusem) 가스 송유관 건설을 시작. 이 송유관은 자바와 수마트라의 가스 자원을 아체, 북수마트라, 리아우의 주요 산업 지역과 연결할 예정 (12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 당국은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구물리청(BMKG)이 인도네시아 인근에서 열대성 저기압 3개가 발생해 극심한 기상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후 홍수 피해 경감 노력을 강화 (12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북수마트라 메단 시청은 최근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예정됐던 새해맞이 행사를 취소 (12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대통령은 12월 18일(목) 수마트라섬 북부 재해 지역을 네 번째 방문하여 서부 수마트라 지역의 임시 주택 건설과 기반 시설 복구를 가속화하겠다고 약속 (12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12월 19일(금) 빤데글랑에서 발생한 붉은 하늘 현상은 대기 광학 현상인 레일리 산란 때문이라는 기상청 설명. 해가 낮게 떠 있거나 해질녘이 가까워질 때 햇빛이 굴절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 아무튼 대기오염이나 세계종말 징후가 아니라는 것 (12월 20일, 드띡닷컴)

- 아쩨 주지사 무자끼르 마나프(무알렘)는 홍수와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가옥 수가 약 20만 채에 달한다고 밝힘. 그만큼 새로 지어주어야 복구가 될 텐데 여러 모로 역부족. 아쪠는 이번 세기 초 겪었던 대형 쓰나미 이후 두 번쨰 강력한 수문재해에 고통받는 중 (12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2025년 대통령령 제79호는 업무 계획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2028년까지 ASN 직원 4,100명을 IKN으로 이관하는 것을 목표 (12월 21일, 안따라뉴스)

 

- 2026년 1월부터 자카르타 중심부의 찌끼니역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계단 리프트)가 가동됨. (12월 21일, 드띡닷컴)

- 치명적인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쁘라보워 정부의 재난 구호 대응 방식에 대한 아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됨. 지난 며칠 동안 아체 주민들은 도로, 마을, 임시 대피소 곳곳에 백기를 게양하며, 제한된 구호와 고립된 지역의 식량 부족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소연. (12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리아우 제도 지방 정부는 수요일 저녁, 말레이 문화의 한 형태인 빤뚠(Pantun, 운율이 있는 4행시) 보존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인 빤뚜네시아(Pantunesia)를 출시 (12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부 자바 지역의 신규 부동산 개발 허가 일시 중단 조치가 부동산 업계에 우려를 불러일으키자 업계 관계자들은 이로 인해 국가 주택 프로그램이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고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인도네시아 부동산협회(REI) 부회장은 이번 정책의 환경적 취지는 인정하지만, 당장 사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강조 (12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정부는 2026년 새해 전야에 불꽃놀이 사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발표할 예정. 호텔, 쇼핑몰, 기타 행사 등 허가가 필요한 모든 활동에서 불꽃놀이를 자제해 달라는 것. (12월 23일, 드띡닷컴)

 

- 라노 까르노 자카르타 부지사는 민관협력(PPP) 사업을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활용도가 낮거나 유휴 상태인 지역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장려. (12월 22일, 안따라뉴스)

 

- 보건부(Kemenkes)는 자카르타 주정부와 협력하여 12월 23일(ghk) 자카르타 라빵안 반뗑 공원에서 대규모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캠페인을 진행 (12월 23일, 드띡닷컴)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은 2026년 자카르타 주 최저임금(UMP)을 6.17% 인상하여 월 5,729,876루피아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힘 (12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산림집행태스크포스(PKH)는 지난 토요일, 리아우주 쁠랄라완군 우꾸이 지구 바간 리마우 마을을 시작으로 떼소닐로 국립공원 정착민들의 이주를 시작. 정착민들은 과거 산업 임업 농장(HTI)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으로 이주하게 됨 (12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군/경찰/검찰/부패척결위원회(KPK)/인도네시아 공직사회

- 국가영양청장 다단 힌다야나가 수마트라의 홍수와 산사태가 한창인 가운데 다단 청장이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유포되어 물의. 당사자는 해당 행사가 수마트라의 장학금 및 재난 구호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 (12월 19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음악가들은 상업적 라이브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는 무대 공연 시 저작권료 부담 주체를 둘러싼 오랜 분쟁 끝에 마침내 법적 확실성을 가져다준 것이라고 평가. “누구든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상업적 용도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23조 5항을 포함한 여러 조항이 공연자들을 부당하게 민사 및 형사상 책임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에 법원이 화답한 것 (12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도니 에르마완 따우판또(Donny Ermawan Taufanto) 국방부 차관은 PT PAL 인도네시아가 건조한 군함 KRI Balaputradewa-322가 높은 수준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칭찬. 해당 함정이 최대 64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인도네시아 해군의 전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수입 무기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에도 불구하고 PT PAL은 무인 잠수함, 어뢰, 레이저 무기를 포함한 국내 방산 제품 개발을 계속 장려 중 (12월 19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 경찰청 소속 구성원들이 17개 부처 및 국가 기관에서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2025년 경찰규정(Perpol) 제10호의 내용이 정부령(PP)이나 국가경찰법(UU) 개정을 통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경찰청장이 주장 (12월 19일, 꼼빠스닷컴)

 

- 보고르 이민국은 '위라 와스빠다 작전'을 통해 인도, 네덜란드, 예멘 국적의 외국인 6명을 비자 체류기간 초과 및 공공 안전 위협 혐의로 체포, 구금함. 인도인 4명, 네덜란드인 1명, 예멘인 1명이 포함됨. 네덜란드인은 란짜붕구르 지역 주민들을 에어소프트건으로 위협한 혐의. (12월 19일, 드띡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의 함정수사에 걸려들어 뇌물수수 혐의로 용의선상에 오른 브까시 군수 아데 꾸스와라 꾸낭은 취임 당시 31세로 군 역사상 최연소 군수였던 그는 791억 루피아(약 68억6,000만 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짐. 전임 군수 네넹 하사나 야신(31세)도 2018년 부패척결위원회(KPK)의 함정수사에 걸려들어 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석방된 상태. (12월 22일, 드띡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이번 주 반뜬, 자카르타, 서자바, 남칼리만탄 등지에서 여러 차례의 급습을 통해 검사와 군수를 포함한 최소 25명의 부패 혐의자를 체포하며 반부패 단속을 강화. (12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리스티오 경찰청장은 고위 및 중견 경찰 간부 1,086명을 순환 배치. 이번 인사 발령에서 전략적 직책을 통해 여경(Polwan)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여성·아동 보호 및 인신매매 범죄 담당국(PPA-PPO)과 같은 전략적 요직에 여경 35명을 임명. (12월 21일, 드띡닷컴)

 

-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정 조정장관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경찰관들이 임용될 수 있는 공무원 직위를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정부령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힘. 정부와 경찰개혁가속화위원회는 국무부 및 행정·관료개혁부와 함께 조만간 경찰 개혁안 초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 (12월 20일, 안따라뉴스)

 

- 수카르노-하타 공항 출입국 심사소는 2025년 한 해 동안 727명의 외국인 입국을 거부함. 주된 이유는 체류 허가 및 여권 만료일 문제. 선별적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국민 1,847명의 출국도 연기시킴 (12월 21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는 영국 설계에 기반한 두 척의 호위함 중 첫 번째 함정인 KRI 발라뿌뜨라데와-322 호위함의 명명식과 진수식을 국영 조선소 PT PAL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발라뿌뜨라데와는 샤일렌드라 왕조 출신의 스리위자야 왕국 11대 왕의 이름에서 따온 것 (12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PT PAL 인도네시아는 유효 사거리 500미터에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진 세계 최초의 휴대용 레이저 무기를 출시. 중장거리 목표물에 방사선을 집중시키기 위해 높은 정밀도로 설계되었다는 것 (12월 21일, 드띡닷컴)

 

- 폭도들이 무아라 바땅 가디스 경찰서에 방화. 이 사건은 경찰에 넘겨졌던 마약상이 풀려났다고 의심한 주민들이 분노했기 떄문인데 역시 이게 다 오해라는 경찰 해명 (12월 22일, 꼼빠스닷컴)

 

- 국가경찰범죄수사국(Bareskrim Polri)은 발리에서 600억 루피아(약 52억 원) 상당의 마약 밀매 조직을 적발. 총 17명의 용의자를 체포. 이들이 사용한 ‘스티커 붙이기’ 수법은 한국의 던지기 수법과 유사하게 범죄자들이 마약이나 현금을 어딘가에 숨겨두고 이후 사진과 동영상으로 위치 정보를 기록해 수령인이나 구매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한 방식. (12월 22일, 드띡닷컴)

 

- 2015년부터 활동하며 경찰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악명 높은 강도왕 아구스 술라이만 파들리가 동자바 지역 경찰청 형사수사국에 의해 사살됨. 빠수루안의 은신처에서 체포에 저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살했다는 주장 (12월 22일, 드띡닷컴)

 

- 반뜬 지역 이민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3개 부서에서 총 899건의 이민 행정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261명의 외국인을 추방함. 이외에도 입국 금지 253건, 구금 181건, 기타 조치 206건. 세부 국적별 내역은 발표하지 않음 (12월 22일, 안따라뉴스)

 

- 검찰(AGO)이 쁘르따미나 에너지 트레이딩 리미티드(petral)로부터 원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과 관련하여 수디르만 사이드 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12월 23일, CNN인도네시아)

 

- 군은 헬리콥터를 이용한 헬리박스 방식으로 투하된 재난 피해자 구호 물자 상자가 비어 있었다는 소셜 미디어에서 제기된 의혹을 부인. 배치된 모든 헬리박스는 적재 후 담당자가 직접 검사하고, 장교들이 이를 입회한 후 점검하므로 빈 헬리박스가 배치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주장. (12월 23일, 안따라뉴스)

 

- 사니띠아르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은 6조 6252억 9419만 4697억 루피아(약 5,700억 원)를 정부에 반환. 산림지역관리단(PKH)이 2조 3,449억 6,575만 루피아(약 2,000억 원)의 행정 산림 벌금을 징수한 결과 (12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사니띠아르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은 2026년까지 산림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팜유 및 광업 회사들을 대상으로 총 약 142조 2300억 루피아(약 12조3,000억 원)에 달하는 행정 벌금을 부과할 계획 (12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바탐 세관은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페리 승객 한 명을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전자담배 카트리지 148개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억류. 에토미데이트는 흔히 위험 물질로 분류되는 약물. (12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