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10월 마지막 주 > 정치∙사회

■정치/외교 

- 분석가들은 기브란 부통령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인 부분 외에 실질적 업무가 부족하고, 전략회의에서 배제되며, 정책결정 참여가 최소화되는 등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 (10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동생이자 현 정권 거물로 통하게 된 하심 조요하디꾸수모를 브라질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인도네시아 대표단 단장으로 임명. 인도네시아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신 기후 공약 제출 시한을 놓친 상황 (10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검역청(Barantin)과 브라질 농림축산부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그리고 양국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와 제품 인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 (10월 24일, 안따라뉴스)

 

- 묵따루딘 이주노동자보호부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에 희생된 인도네시아 국민 110명(WNI)의 귀국을 강제해야 한다고 언급 (10월 24일, 드띡닷컴)

 

- 인권 단체들은 정부가 제안한 국가영웅 후보자 후보자 명단에 고(故)수하르또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을 비난하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발생한 인권 침해를 규탄 (10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훈장·훈장·영예위원회(GTK) 파들리 존 위원장은 수하르또를 국가영웅으로 추서하는 제안에 대한 찬반 의견에 답변하며 사회부가 국가영웅으로 추천한 40인이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힘. (10월 25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이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 주도적 역할을 되찾고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이 지역의 공동의 목소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 (10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동티모르는 2002년에 독립한 이후, 2007년부터 ASEAN 가입을 목표로 노력해 왔으며, 동남아시아 우호협력 조약 (TAC) 체결을 시작으로 ASEAN 가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공식적으로 1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됨.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기여했다는 기사 (10월 27일, 안따라뉴스)

 

- 기브란 부통령이 찌르본 분텟 이슬람 기숙학교 3주년 기념 전국 동문 모임에 참석하여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로봇 공학, 사이버 보안 등 기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기술 전문가가 되기를 장려함 (10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대통령은 매년 약 10만 헥타르에 달하는 논이 농경지가 부동산, 고속도로, 공장 등으로 대체되어 사라지고 있다며 토지 전용 영향에 대해 경고 (10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번 주, 아세안(ASEAN) 국가 정상들과 대화 파트너들이 쿠알라룸푸르에 모여 올해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마무리함. 다음 의장국은 필리핀. 아세안은 보복 금지 및 미국과의 대화 시작, 다자간 규칙 준수, 그리고 외부 충격에 저항할 수 있는 국내 및 지역적 회복력 구축에 방점을 둠. (10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10월 20일(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제26차 ASEAN-대한민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과 ASEAN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을 촉구 (10월 27일, 안따라뉴스)

 

- 이번 ASEAN 정상회의 정리: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트럼프 미대통령과 만나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미얀마 폭력 사태 종식을 촉구했으며, 14년 만에 ASEAN의 11번째 회원국인 동티모르를 환영함 (10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현재 캄보디아에 약 10만 명 이상의 인도네시아인이 생계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인도네시아와 공식적인 노동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이주 노동자의 법적 보호와 안전 보장 체계가 미비해 착취 및 인신매매 위험이 높음. (10월 28일, 안따라뉴스)

 

- 시민단체들은 8월 시위 당시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인권단체 로까따루 재단 이사 델페드로 마르하엔과 직원 무자파르 살림, 그리고 그자얀 므망길 온라인 활동가 샤흐단 후세인, 리아우 대학교 학생 활동가 카리크 안하르 등 네 명의 활동가의 범죄성립 적부심(pretrial motion)을 기각한 남자카르타 지방법원의 결정을 비난하며, 이번 판결이 민주화 운동을 범죄화하는 데 있어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경고. 이들은 SNS에서 분노를 표출했는데 당국은 이를 시위 폭동을 선동했다고 보고 배후 흑막이라며 기소(10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대통령은 자카르타 경찰청 바양까라 필드에서 열린 임기 첫 해 동안 29조 3,700억 루피아(약 2조5,000억 원) 상당의 마약 증거물 214.84톤을 파기하는 자리에서 마약과의 전쟁 선포. (10월 29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는 국가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에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함. 이 정책은 중앙정부의 인프라 사업 및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기타 개발 프로그램에 더 저렴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됨 (10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지방교부금을 대폭 삭감하고서 돈 모자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말하는 재무장관. 지방정부 고삐를 쥐려는 것 같은데 뿌르바야 재무장관은 이 대출이 단기 현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 (10월 30일, 꼼빠스닷컴)

 

- 그린드라당 명예위원회가 쁘라보워 조카 라하유 사라스와띠의 국회의원 사임을 부결. 쁘라보워 가문 건드리긴 쉽지 않겠지(10월 30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발리 주정부는 호주-인도네시아 재난 위험 관리 파트너십(SIAP SIAGA) 및 지역 재난 관리청(BPBD)과 함께 10월 24일, 재난 관리를 위한 장애인 서비스 부서(Disability Services Unit for Disaster Management)를 출범시킴 (10월 24일, 꼼빠스닷컴)

 

- 심각한 해안 홍수로 중부 자바의 드막과 스마랑을 잇는 자바 북부 해안(Pantura) 고속도로가 4일 연속 침수되어 엄청난 교통 마비가 발생 (10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족자와 수라까르따(솔로)가 2025년 11월에 관광객 증가를 대비. 한국 관광객이 1,121% 급증. 태국(221%)과 일본(16%)도 증가. 웰니스 관광 추세. 자바 웰니스는 자바 마사지 전통, 약초 의학, 문화 기반 명상 등이 음악 및 공연 예술과 함께 어우러짐 (10월 26일, 꼼빠스닷컴)

 

- 남술라웨시 루군부아 지구의 여러 마을 주민들이 10월 25일(토) 오후 PT Bumi Mineral Sulawesi(BMS) 니켈 제련 산업의 최근 현지 주민 400명 이상의 근로자와 계약을 종료한 것에 반발하며 트랜스술라웨시 도로를 봉쇄. 시위가 몇 시간 동안 지속되자 술라웨시 횡단 고속도로의 교통이 완전히 마비됨. 우회도로가 거의 없는 지방 간선도로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주장을 관철하거나 공권력을 위협하려고 길을 차단하는 행태가 사실 전국에서, 특히 광산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음. 그래서 자카르타 등 도시에서는 도심 고속도로를 점거하려 시도함. (10월 25일, 꼼빠스닷컴)

 

- 반뜬주 빤데글랑군 학생들이 다리 없이 강한 강물을 건너는 37초 분량의 영상은 소셜 미디어에 급속히 퍼져 대중의 우려를 불러 일으킴. 안드라 소니 반뜬 주지사는 인근 교량 건설이 90% 진척된 상태라고 보고 (10월 27일, 꼼빠스닷컴)

- 서깔리만딴 끄따빵군  므까르라야 마을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고무가격이 폭락하자 재배농가 수입이 줄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 발생. 고무나무들을 뽑고 팜 농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하나의 상품에 의존할 경우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우려. (10월 27일, 꼼빠스닷컴)

 

- 라자 줄리 안또니 산림부 장관은 파푸아 지역 자원보존청(BKSDA)이 쩬드라와시 왕관을 불태운 것에 대해 모든 파푸아 국민에게 사과. 모든 BKSDA 직원들을 모아 지역 사회에서 금기시되거나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언. 쩬드라와시 새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깃털로 만든 파푸아 모자식 왕관을 소각, 폐기한 모양인데 이게 파푸아의 문화적 금기를 건드렸다는 것 (10월 27일, 꼼빠스닷컴)

- 반뜬주 세랑군 찌깐데 지역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전국적인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지역 오염 제거 작업이 진행되면서 주민 약 100명이 대피 (10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자바 주지사 데디 물리아디는 2025/2026년 서자바주 지역의 홍수, 폭발 홍수, 극심한 기상 현상, 극심한 파도 및 침식, 산사태에 대한 비상 경보 상태,를 선포함 (10월 28일, 꼼빠스닷컴)

 

- 트랜스자카르타 요금이 2004년 2000루피아(약 174원), 2005년 3,500만 루피아(약 304원)로 인상된 후 20년 만에 인상될 모양. 자카르타주정부가 러시아워(07:01~10:00, 16:01~21:00)에 요금을 각각 4,000루피아(약 350원)와 5,000루피아(약 434원)로 조정하자는 제안 수용할 듯. 현재 트랜스자카르타 승객 한 명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9,000루피아(약 780원)가 넘는다고 함 (10월 28일, 꼼빠스닷컴).

 

- 그로골 끄망기산 공공 묘지의 2헥타르 규모 무슬림 매장지는 약 17,000구의 시신이 있으며, 일부는 최대 4명과 같은 구획을 공유할 수 있음. 첩장은 자카르타에서 2007년 묘지 조례를 통해 합법화되어 있음 (10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현재 자카르타의 공식 주차요금이 시간당 5천 루피아로, 남땅그랑 시간당 6천 루피아(약 510원), 수라바야의 시간당 8천 루피아(약 690원)보다 저렴함. 정말? 오토바이의 경우 요금은 시간당 2천 루피아(약 172원)이고, 버스와 트럭은 시간당 8천루피아~12,000루피아(약 1,033원) 사이. Secure Parking과 같은 민간 주차 운영업체는 지방 정부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에만 요금을 조정하겠다고 밝힘 (10월 29일, 꼼빠스닷컴)

 

- 반뜬에 본사를 둔 신발 제조업체이자 미국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공급업체인 PT 빅토리 칭루 인도네시아(PT Victory Chingluh Indonesia)가 이달 말까지 땅그랑에 있는 빠사르 끄미스 공장에서 2,804명의 근로자를 해고 예정 (10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누산따라 미래수도(IKN)는 급속한 개발 속에서 불법 채굴 및 농장 활동으로 인해 IKN 토지 면적 252,600헥타르 중 약 13,000헥타르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남. (10월 30일, 꼼빠스닷컴)

 

- 북수마트라 주정부는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온라인 도박 혐의를 받고 있으며 거의 모든 기관과 사무실에서 직원 은행 계좌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연결되어 있다고 밝힘(10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부주의하게 쓰레기를 태우는 주민들에게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함. 자카르타 지방 정부가 폐기물을 태우는 대신 자카르타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로로탄의 RDF(폐기물 연료) 시설 (10월 30일, 안따라뉴스)

 

■ 군/경찰/검찰/부패척결위원회(KPK)/인도네시아 공직사회

- 인권단체들은 민간인이 연루된 일련의 치명적 사건에서 군인들에게 관대한 형량이 선고된 것에 대해 정부에 1997년 군사재판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 군 사법제도의 지속적인 불처벌 관행이 문제. 10월 20일(월) 북수마트라의 메단 군사 법원은 15세 미카엘 히스톤 시탕강의 죽음에 대한 과실로 리자 팔리비 일등 상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8월, 같은 법원은 다르멘 후타바랏 상사와 헨드라 프란시스코 마날루 상사에게 작년 9월 오토바이 갱단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십 대를 사살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10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대통령 청소년 개발 및 예술 종사자 특사인 라피 아흐마드는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부페르타 찌부부르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2013년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험을 공유하며 마약 위험에 빠지지 말 것을 종용 (10월 26일, 꼼빠스닷컴)

 

- 북수마트라 검찰청은 국유농장회사인 PT Perkebunan Nusantara(PTPN) I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찌트라랜드(Citraland) 주택 단지 개발업체인 PT Deli Megapolitan Kawasan Residensial(DMKR)에 8,077헥타르의 토지를 매각한 것과 관련된 뇌물 사건의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1,500억 루피아(약 129억 원)를 압수 (10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리아우 제도 경찰은 LGBT 관계 연루를 포함한 다양한 위반 사항에 대해 윤리 및 규율 준수 의지를 다짐하는 일환으로 지난 2년간 경찰관 30명을 불명예 해고함. 내무국(Propam)장 에드위 꾸르니얀또 치안정감은 이번 조치가 중범죄, 마약남용, 탈영, LGBT 관계 연루 경찰관에 대한 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 (10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바탐 세관 및 소비세청은 보호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의 신체 일부를 밀수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리아우 천연자원보호청(BBKSDA)에 인계. 랑콩 가딩(Rangkong Gading, 헬멧 코뿔새) 부리 10개와 말레이곰 이빨 43개가 운송되는 것을 적발한 것 (10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2025년 초부터 자카르타-반둥 인도네시아-중국 고속철도(KCIC) 프로젝트, 즉 Whoosh에 대한 부패 혐의를 조사해 왔다고 확인. 2025년 10월 말에 발표된 이 발표는 KPK가 대중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명되었으며, Whoosh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의혹된 가격 인상 문제가 오랫동안 KPK가 통제해 왔다는 점을 명확히 함. (10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최근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한 부채로 인해 곤경에 처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HSR) Whoosh와 관련된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과 잠재적 용의자를 포함하여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이 프로젝트의 킬로미터당 비용이 5,200만 달러(약 736억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중국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로 추정되는 최소 미화 1,700만 달러(약 241억 원)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는 것이 발단. 이런 큰 프로젝트에 부패가 없었을 리 없.. (10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KPK(부패근절위원회)는 인력부의 외국인근로자활용계획(RPTKA)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537억 루피아(약 46억 원) 규모의 공갈·부패 사건을 수사 중. 2019~2024년 인력부 장관 이다 파우지야 재임 기간에 주로 발생했으며 노동부 소속 공무원 8명이 연루됨 (10월 27일, 안따라뉴스)

 

- 노동부는 북수마트라 세이 망께이(Sei Mangkei) 경제특구(SEZ)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94명을 추방. 해당 근로자들이 아직 외국인근로자활용계획(RPTKA)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 2023년 인도네시아 인구의 0.05%에 불과한 외국인 인구는, 전체 인구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400만 명과 177만 명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태국과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 (10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는 정부와 법 집행 당국에 서누사뜽가라의 만달리까(Mandalika) 관광 중심지 인근에서 외국인이 연루되어 매일 약 3kg의 금을 채굴하는 불법 금광 활동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 (10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지역사회역량강화조정부 무하이민 이스깐다르 장관은 해외에서 일하고 싶은 이들에게 서두르지 말고, 철저한 정보와 준비 없이 그냥 떠나지 말라고 호소. 아직 이주 노동자를 위한 적절한 보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캄보디아로 일하러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 (10월 28일, 꼼빠스닷컴)

 

- 군에서 성소수자 군인들에게 행해지는 폭력 문제 불거짐 (10월 28일, 드띡닷컴)

 

- 남부 자카르타 끄바요란 바루의 보도를 걷던 한 여성에게 캣콜링을 하며 성희롱한 경찰관은 메트로자야 경찰의 기동타격대(Brimob) 소속으로 부대장으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음. (10월 29일, 꼼빠스닷컴)

 

- 전 국회의장 스ㄸ아 노반또가 e-KTP 부패 사건에서 조건부 석방을 허가받은 것에 대해 이의가 제기됨. 다른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에게는 가석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데 스띠아 노반토또 경찰범죄수사국에서 수사 중인 자금세탁(TPPU) 사건에 아직 연루되어 있기 때문 (10월 29일, 드띡닷컴)

 

- 동누사떵가라(NTT)의 로떼 은다오 경찰(NTT)은 은다오 군 은다나 섬 해역으로 표류한 의심스러운 선박에 탑승한 중국인 7명을 구금. 동남술라웨시 출신 인도네시아 선원 3명도 함께 구금됨. NTT 경찰이 특히 인신매매와 불법 활동이 빈번한 항로를 따라 국경 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 (10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PT Pertamina Patra Niaga(PPN)는 동자바에서 Pertalite 연료 사용 후 차량 고장이 발생했다는 운전자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보조금을 받는 해당 연료의 품질에 대한 조사에 착수.(10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는 평화유지군을 가자지구에 파병하기 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의 위임을 기다릴 것이라는 수기오노 외무장관 발언. (10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메단 시에서 여성 보행자를 중태에 빠뜨린 사고에 연루된 북수마트라 경찰 3명에게 내부 처벌 절차 진행. 북수마트라 메단시에서 경찰관이 탄 차량이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됨(10월 30일, 꼼빠스닷컴)

 

- 반둥 부시장 에르윈이 검찰청의 함정수사(OTT)로 10월 30일(목) 체포됨.(10월 29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