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군 역할 확대 어디까지?...군이 만든 비타민제 무상급식에 배포 > 정치∙사회

2025년 1월 6일 인도네시아 학교 무상급식 시행 첫 날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정부의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군(TNI)에서 생산한 480만 회분의 종합비타민제를 배포한 것에 대해 국회는 이를 룰러싼 식품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보건 및 사회보장을 관할하는 국회 제9위원회 소속 누르하디 의원은 종합비타민 배포가 식품의약품안전처(BPOM)와 보건부의 엄격한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르하디 의원은 군의 비타민 배포가 단순히 물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의 문제인 만큼 건강상 위험이 없음을 담보하기 위해 엄격한 검사, 감독 및 인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무리 선의로 진행되는 일이라 해도 보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BPOM)의 적절한 협력을 받지 않을 경우 심각한 보건 문제로 비화할 수 있으므로 국방부가 수혜자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종합비타민제 유통에 대해 주무 부처의 감독을 받아 군의 비타민 사업 전반에 걸쳐 완전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기금 오남용 사건과 미인증 제품이 초래한 과거 보건 문제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지난 1일, 국방부는 국방부 제약센터(Pusfarhan)에서 생산한 비타르마(Vitarma)라는 종합비타민제 480만 정을 정부의 무상급식 프로그램 수혜 대상인 학생과 임산부를 위해 자카르타 전역 약 100개 무료 급식소(주방)에 배포했다. 국방부는 비타민제 외에도 국방부 제약센터에서 생산한 알약 1,740만 정을 전국 협동조합에 배포했다.

 

이 사업은 1월에 시작된 이후 수많은 식중독 사례로 어려움을 겪어 온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 시행됐다.

 

10월 4일 기준, 인도네시아 교육감시네트워크(JPPI)는 무상급식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미 최소 1만480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국기영양청(BGN)이 공식 발표한 9월 기준 6,450건의 식중독 사례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비단 집단 식중독 외에도, 학생들은 정부 당국에서 제공하는 포장 급식에서 구더기, 애벌레, 심지어 유리 파편까지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급식소에서 1인당 급식 예산인 1만 루피아(약 840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양 또는 낮은 가치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어떤 급식에는 초가공 재료와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가 포함되어 음식의 영양과 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 프레가 웨나스 인끼리왕 준장은 정부 무상급식소에 배포된 종합비타민제가 BPOM(보건복지부)의 인증 및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제약센터 산하 제약 생산 시설은 우수제조관리기준(GMP)을 준수하고 있으며, BPOM에서 발급한 유통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해당 BPOM 번호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제9위원회의 누르하디 의원은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 외에도 군이 종합비타민을 공급하는 것이 군과 기존 민간 기관의 책임과 활동이 겹쳐 혼선과 효율성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 경고했다.

 

더 중요한 것은 공중보건 책임이 민간 기관에서 군으로 이양되는 모양새를 막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해 군이 불필요한 민간 부분에 뛰어들어 월권하고 있음을 에둘러 비판했다.

 

수하르또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신분으로 특전사령관(소장)과 육군예비전략사령부 사령관(중장)을 역임하며 인권운동가, 반정부 활동가들의 납치에 관여하는 등 정권에 과잉충성한 결과 수하르또의 하야와 함께 불명예 제대했다가 이후 복권되어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시절 대장으로 명예진급하며 승승장구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국방장관 시절부터 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왔고 특히 작년 대통령 취임 이후, 그의 주력 공약사업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포함해 여러 공공 민간 프로그램에 군의 역할과 입지를 확대해 왔다.

 

현재 군인들은 국가적 식량안보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유휴 토지를 논으로 전환하는 푸드 에스테이트 사업에 동원되고 있으며 농업, 어업, 축산업과 같은 분야를 지원하는 비국방 업무에 속속 배치되고 있다.

 

심지어 쁘라보워 대통령은 현역 및 예비역 군 장성들을 정부 기관 및 국영기업 주요 직책에 대거 임명했다. 올해 초, 대통령은 군인의 퇴직 연령을 연장하고 현역 군인이 맡을 수 있는 민간 직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군사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켜 군이 더욱 영향력을 확대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