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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KF-X 개발 참여 인니 기술자 114명 한국서 귀국…5천억원 미납 정치 편집부 2020-06-12 목록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3월 첫 주 인니로 귀국 후 복귀 시기 미정

차세대 전투기(KF-X/IF-X)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진 114명이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방위사업청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3월 첫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한국을 떠났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천명씩 증가하고 있어, 기술진이 언제 한국으로 복귀할지는 미정이다.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 5천억원대 미납에 이어 기술진까지 귀국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공동개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분담금을 깎으려는 것이냐'는 등 부정적 시각이 나온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8년 9월과 2019년 11월 양국 대통령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KF-X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예산에 2천700억원 상당 분담금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미납금을 내지 않고 있다.

양국은 2015년부터 8조7천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 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천2억원이 밀렸다.

조꼬위 대통령은 2018년 9월 한국을 국빈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인니 분담금 중 5%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했다.

무기체계를 공유하는 것은 양국의 동맹 수준이 최고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고, 잠수함 등 다른 방위산업 협력과도 맞물려 있기에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KF-X 개발 분담금 비율은 지키되 일부 현물로 납부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새로 취임한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부 장관은 무기 체계 도입 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며 재협상 타결을 미뤘고, 해당 사안은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한 1천400t급 잠수함 3척(1조1천600억원)과 관련해서도 계약금 납입 등의 진행이 멈춘 상태다.

국내에서는 "돈은 내기 싫고, 기술이전은 받고 싶으냐"며 공동개발을 취소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해당 사업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가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이고 양국 관계가 돈독한 만큼 인내심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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