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자카르타시내 무상의료 시행으로 환자 급증 보건∙의료 rizqi 2013-02-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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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건국 시설 확대 및 서비스 개선 추진…”1천명당 1개 병상 이상적”
최근 자카르타 시내에서 신생아가 10군데의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뒤 사망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주 정부가 도입한 무료 보건프로그램에 대한 병원들의 신속한 대처와 개인병원들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지난 21일 자카르타글로브가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에 태어난 데라 누르 안그라이니라는 이 아기는 자카르타 보건카드로 호흡기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부친이 보건카드를 제시했음에도 데라는 국영 및 개인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했으며, 태어난 지 6일만인 지난 토요일에 사망했다.
보건국과 자카르타 보건소의 지원을 받는 병원관계자들은 신생아 병동이 꽉 차서 다른 환자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데라가 무료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건카드는 지난 11월 조꼬 위도도 주지사가 저소득층에게 자카르타 시 전역의 병원 17곳에서 무료 치료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푸르나마 부주지사는 자카르타 보건카드 프로그램이 좋은 의도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병원들의 무방비 상태로 늘어나는 환자를 관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지역보건센터 푸스케스마스에서 치료가 가능한데도 병원에서 치료받고자 하는 환자들에게 발급하는 위임장이 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자카르타 부주지사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자카르타 병원이 급속도로 가득 차는 추세라 푸스케스마스의 위임장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관계자가 우선적인 치료를 하지도 않고 병원으로 환자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주지사는 자카르타 보건카드 프로그램의 실행이 불확실하지만 2004년 국가 사회보안법에 의해 이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워 전 주지사 정부도 이와 유사한 지역 보건보안제도 잠케스다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잠케스다에 등록된 주민들은 자카르타 보건카드와 마찬가지로 위임장을 받아 ‘클래스 III’ 병원에서 무료 혹은 의료비 지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부주지사에 따르면, 이 두 제도의 차이는 잠케스다의 경우, SKTM이라는 위임장에 환자의 재정상태가 증명되어야 하며, 푸스케스마스처럼 단 한 명의 관계자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병원장이 발급하고, 소구역 공무원들이 승인을 해야 했기에 발급받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부주지사는 잠케스타는 효율적이지 못한 제도로서 끝내 시 정부가 병원에 3천억 루피아의 빚을 지게 되었고, 그 결과 자카르타 보건카드로 대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제도 모두 ‘클래스 III’ 병원에서 무료 기본치료 및 의료비 지원 고급 치료를 제공하지만, 주요한 차이점은 잠케스다는 6곳의 국영병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자카르타 보건카드는 개인병원을 포함한 총 17곳의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주지사는 이것은 더 많은 개인병원들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게 하기 위함이며, 잠케스다보다 자카르타 보건카드 제도를 위해 시 정부가 더 많은 보조금을 월 단위로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병원들이 참여할 경제적, 도덕적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 병원들은 기꺼이 이 제도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시 당국의 희망대로 자카르타 시내의 평균 환자 수 470만 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보건 기반시설의 부족이라는 기본적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쓰망기 실로암 병원의 모크타르 리아디 종합암센터 멜리사 루위야 원장은 “상업적 개인병원 조건의 3배인 30%의 침대를 ‘클래스 III’ 병동에 할당했지만, 항상 꽉 차서 환자들을 받을 수 없거나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카르타 보건카드를 소지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지만, 환자가 비용의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 공동지불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실로암 병원 그룹은 자카르타글로브 소속 리포 그룹의 소유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보건 소비자 보호 재단(YPKKI)의 마리우스 위드자자르타 단장은 “보건국이 지정한 ‘클래스 III’ 병실 요건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제는 보건국이 이 제도 발표 후 등록된 병원들이 제대로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전혀 감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다.”
그는 어떤 병원들은 감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이용해서 ‘클래스 III’ 병동이 만실이라는 핑계를 대며 환자들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건국은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병원들의 규칙준수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소득층 환자들이 병원으로부터 치료거부를 당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의사회(IDI) 윤리위원회의 프리요 회장은 “1,000명당 1대의 병상을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카르타 주는 조만간 1만 명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수를 확보하는 등 대대적인 설비 확대를 꾀하고 있다. 현재 자카르타 시내에는 6만8,180개의 병상이 있는데, 이 가운데 클래스 III 용을 앞으로 4만5,2,00개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데 북부 자카르타 코타 병원의 올해 1월의 내원자수는 전월대비 12% 증가한 1만 7,000명이었다. 무료 서비스를 위해 ‘자카르타 건강카드’의 배포를 시작한 작년 11월 이후 42%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 병원은 최든 무료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를 58명에서 75명으로, 간호사를 725명에서 760명으로, 병상을 440대에서 563대로 각각 늘렸다. 이 병원은 앞으로도 이 같은 시설 및 인력 확충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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