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자동차세 인상 ‘차량 다수 소유자에 과세 강화’ 정치 편집부 2015-06-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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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특별주는 이달 중으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주정부 세무국이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인상안은 지난해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주정부 세수 증가 외에도 여러 대의 차량 보유를 억제하고, 교통혼잡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주정부는 지난달 자동차세의 누진세율 인상을 골자로한 주조례(2015년 제2호)를 공포했다. 보유 차량 대수에 따라 세금이 올라가는 누진세의 최대 세율을 현행 4 %에서 10%로 증가시켰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과세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주정부는 누진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세율은 첫 번째 자동차 시장 표준 가격의 1.5% 내에서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것을 시작으로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2.5%로 2번째 이후부터 한 대당 0.5%씩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이다. 최대 4%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는 새로운 과세 방법에서 첫 번째 세율을 2%로 현행 1.5%에서 0.5% 포인트 인상하는 것 외에 과세 상한선을 10%까지 끌어올려 다수 차량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자카르타 교통경찰에 의하면 2014년 자카르타특별주 이륜 및 사륜차 등록 대수는 약 1,740만대 (중 이륜차 1,300만여 대, 사륜차 430만여 대)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아혹) 주지사는 "자카르타에 존재하는 이륜 자동차수 대비 세금이 너무 낮으며 여러 대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세제정책으로 교통체증을 감소시키려는 의향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주정부 세무당국은 늦어도 이달 말께부터 새로운 과세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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