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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내년 총선, 부패 경력 후보 출마 여부 찬반 논란 정치 편집부 2018-06-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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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총선에서 부패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출마 여부를 놓고 찬반이 일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는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전 수감자의) 인권을 배려해야 한다"등의 반론을 내세우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KPU는 현재 부패 혐의자의 입후보를 금지하는 규정을 책정하는 데 움직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제 2위원회 등은 "총선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총선법에 따르면, 5년 이상의 형기를 마친 전 수감자는 총선에 출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누라당(Hanura)의 한 당원은 “형기를 마친 전 수감자에 대해 출마 할 수 없다는 규정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정의복지당(PKS)의 관계자는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은 29일 "헌법에서 참정권은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출마 여부는 KPU의 권한"이라고 설명하며 KPU에 재검토하도록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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