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무상급식 논란에 집권 여당 연합서도 ‘거리두기’ > 정치∙사회

2024년 2월 14일 대선에서 빠른 개표 결과 50% 이상의 득표율로 선두를 보이며 대선 1차전에서 승리를 주장한 쁘라보워 수비안또 당시 대통령 후보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집권 여당연합에서 핵심 정책인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을 둘러싼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집단 식중독과 부패 의혹이 잇따르면서 연합정당 소속 일부 정당이 프로그램과 거리를 두기로 했으며, 다른 정당도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연합정당 소속 두 정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내부 논의 끝에 무상급식 프로그램과 거리를 두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연합 정당의 한 관계자는 프로그램의 문제로 선거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쁘라보워 정책을 비판한 데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을 요청한 세 사람의 소속 정당들은 합쳐서 하원 의석의 80%를 차지하는 쁘라보워 연합정당 의석 중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쁘라보워 대통령의 그린그라당은 하원 의석의 15%를 갖고 있다.

 

과거 이 프로그램을 적극 옹호했던 한 정당 관계자는 “충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우리 당의 생존이 그 한계”라고 말했다. 이 정당의 내부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올해 1월보다 7월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관계자는 2027년 중반까지 개선이 없다면 연합은 취약해지고 결국 내부적으로 와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아동과 임산부 8,300만 명에게 무상 영양급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이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2025년 1월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집단 식중독 사고와 물류 문제, 부패 의혹이 이어지면서 비판이 커졌다. 지난 6월에는 사업을 이끌었던 전직 책임자와 관계자 2명이 부패 혐의로 체포됐다. 8월에는 피해 가족 수십 명이 정부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초에는 네 차례의 별도 사고로 약 1,700명이 급식 섭취 후 탈이 났다. 사업 시작 이후 누적 식중독 피해 사례는 최소 5만7천 건에 달했다.

 

여론도 악화하고 있다. SMRC가 지난 10월 초 실시한 조사에서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의견은 약 62%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지난해 11월 62%에서 최근 조사에서는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역시 지난해 11월 81%에서 올해 3월 66.4%, 7월 51%를 거쳐 10월 44.5%로 떨어졌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그동안 쁘라보워 대통령은 하원에서 정부 법안에 대한 반대 표결이 나오지 않는 등 정치권의 별다른 견제 없이 국정을 운영해 왔다. 심지어 여권 연합에 속하지 않은 투쟁민주당(PDIP)조차 반대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 또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일부 정당연합에 속한 정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정중한 표현을 사용해 사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정당들은 사업 자체를 폐기하기보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반면 연합정당 소속 국민수권당(PAN)은 사업에 대한 지지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바 요가 마울라디 부대표는 사업의 미비점을 체계적이고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쁘라보워의 그린드라당 대변인 수기앗 산또소도 연합 세력은 여전히 견고하며, 이 프로그램은 선거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또한 국가영양청(BGN)이 사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무상급식 사업을 공개적으로 옹호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식중독 사례가 통계적으로 미미하다며 심각성을 축소했다. 사업의 99.99%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으며, 8월에는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부통령은 최근 식중독 피해 아동들을 방문하고 관련 사고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싱가포르 유소프 이샥 연구소(Yusof Ishak Institute)의 부르하누딘 무따디 선임 객원연구원은 이 무상 급식 프로그램이 정당연합 참여 정당들에 더 광범위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정당 소속 장관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관해 언급할 때마다 소셜 미디어에서 비판과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사업은 2024년 대선 쁘라보워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실패할 경우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수혜 대상을 보다 정밀하게 설정하면 사업 관리가 수월해지고 예산 부담도 줄일 수 있지만, 정부가 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무상급식 사업에 240조 루피아를 배정했다.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생활비 상승과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대한 MSCI의 경고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불거지고 있다.

 

SMRC의 모하마드 에자 파흐리자 로샤디 연구원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 의지와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