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조꼬위 대통령 ‘밀수 온상’ 미인가 항만 폐쇄 지시 사회∙종교 편집부 2016-07-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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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29일 교통부에 미인가 운영되고 있는 항만의 폐쇄를 지시했다.
미인가 항만 폐쇄 조치는 르바란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
현지언론 국영 안따라 통신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쁘라모노 아궁 국무장관은 “관련 부처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항만을 폐쇄할 방침”이라 밝히고 “불법 운영 중인 항만이 밀수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밀수 자체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완전 근절을 위해 미인가 항만 폐쇄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용장(L/C)이 없는 무역이 허용되는 등 기존 규제가 허술해 오히려 밀수 행위를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압수한 밀수품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일부를 경매 처리하는 방침도 시사했다. 최근 관세청에서 압류한 육류 컨테이너가 7개 분량은 조달청(Bulog)에 의해 경매 처리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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