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내년 4월 9일 총선일자 확정…민주주의 제전 16년째 정치 dharma 2013-04-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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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르토 정권 붕괴이후 최소 정당 12개 정당 + 3개 지방정당 참가
내년도 인도네시아 총선이 4월 9일 실시된다. 선거관리위원회(KPU)는 지난 9일부터 각 정당이 작성 제출한 의원 후보 명단을 22일까지 접수해 개별 자격 심사를 거친 후 내달 5일 최종 후보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998년 수하르토 정권 붕괴 이후 4번째 맞이하게 되는 이번 총선은 그간 실시 되어온 선거 중 가장 최소인 12 개 정당과 지방정당 3개당에만 총선참가 자격이 부여됐다는 데 큰 특징이 있다. 이로써 다당 연립에 따른 폐해가 이번 총선에는 좀 줄어 들 수 있을지 관심사다.
어찌됐건 이제부터 중앙과 지방의 정치판도를 일거에 확정 지을 한판 정치 축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은 전국 33개 주에서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분할하여 국회위원뿐 아니라, 주, 군, 시의 지방의회와 지방대표의회(DPD)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KPU)는 이번 총선에서도 국회 및 ·지방의회의 의석을 득표수를 기준으로 각 정당별로 나누고 득표수가 많은 후보 순으로 당선시키는 비례대표제(비구속명부방식)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공고했다.
국회위원 선거에서 득표율이 2.5% 미만인 정당에는 의석배분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번 총선에도 적용한다. 지난 2009년도 총선에서도 이 규정으로 국회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9개 정당에 그쳐 35개 정당이 의석 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민주화 16년째를 맞이하여 실시되는 이번 총선의 특징은 소수엄선제다. 선관위는 지난 2010년에 개정된 정당법(2008년 제정)에 따라 정당 설립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각 정당은 모든 주에 당 지부를 설치하여야만 하고 군과 시에는 75%, 이하 지역에는 50%의 지부를 설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작년에 개정 총선거법(2012년 법률 8호)의 위법성 심사에서 선관위원회에 정당자격 심사를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건 충족이 어려운 소수 정당들이 당명을 변경하고 간판만을 바꾸어 달아 총선에 참여하려 했으나 실제 참여하는 정당들의 수는 현격히 줄어 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 참가자격을 취득한 정당은 10개 정당으로 한정되었지만 이후 2개 정당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참가 자격을 얻었다.
수하르토 체제하에서는 3개 정당만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수하르토 정권 붕괴 이후인 1999년 최초로 실시된 총선에서는 총 48개 정당이 참가하였고, 2004년에는 24개 그리고 2009년에는 44개 정당이 각각 총선에 참가했다. 이로 인해 다당 난립에 따른 폐해가 속출했다.
한편 이번 총선은 오는 7월 대통령선거 결과를 점치는 중요한 전초전이기도 하다. 대통령 입후보자는 법적으로 국회위원 선거에서 국회의석의 20% 또는 총 유효투표수의 25%를 획득한 정당이나 정당연합의 추천이 있어야만 한다.
일단 이 요건을 충족한 각 정당은 정∙부통령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치열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2009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골까르당, 투쟁민주당의 3당 구조를 형성했는데, 올들어 민주당 내 간부 부정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는 이슬람정당들의 쇠퇴기조가 눈에 띠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슬람국가 수립을 정당 목표로 하고 있는 이슬람정당들의 세속정당화가 지적되며 ‘國體‘가 논란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정당자격 심사의 엄격화에 따라 국내최대 이슬람 단체인 나흐다뚤 울라마(NU)의 표가 분산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각성당(PKB)을 설립한 古와히드 전대통령의 차녀 에니 와히드는 국민각성당(PKB)의 분파인 친인도네시아민족주권당(PKBIB)을 대동하여 민주당 부당수로 취임하였고, 국민계몽회교지도자당(PKNU)은 쁘라보워 수비안또의 그린드라당에 합류하는 등 각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첨예한 이해 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편집부
◇ 각 정당별 논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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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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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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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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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연루자> 맥스 소파꾸아 의원, 사안 무스또빠 의원, 수딴 바뚜가나 의원, 조니 알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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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까르당(Gol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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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연루자> 스띠아 노반또 의원, 까하르 무자끼르 의원, 밤방 수삿요 의원, 아지즈 샴수딘 의원, 차이룬니사 의원
<연예인> 찰스 보나르 시라잇, 떼띠 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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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민주당(Nas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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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모델 도니 다마라, 배우 제인 살리마르, 사회자 멜리 마누후뚜
<스포츠계>: 리끼 수박자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닐 마이잘 전 축구국가대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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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수권당(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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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노르만 까마루(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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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개발당(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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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모델 겸 배우 라띠 상가르와띠, 가수 데밀리아 콘테사, 배우 리라 비르나, 당둣가수 엔젤 렐가, 코미디언 맛 솔라르
<급진파> 이슬람수호전선(FPI) 대변인 무나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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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카르타포스트
◇2014 총선 참여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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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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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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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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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민주당(Partai Nas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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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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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각성당(Partai Kebangkitan Bang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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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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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정의당(Partai Keadilan Sejah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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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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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민주당(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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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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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까르당(Partai Golongan Kar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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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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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Partai Gerakan Indonesia R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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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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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Partai Demok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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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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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수권당(Partai Amanat Na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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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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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개발당(Partai Persatuan Pembangu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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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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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양심당(Partai Hati Nurani Raky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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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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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당(Partai Bulan Bin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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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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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통일당(Partai Keadilan dan Persatua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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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PU
◇연도별 총선참여 정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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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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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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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3개당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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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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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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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민주당(33.1%), 골까르당(25.9%), 통일개발당(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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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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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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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까르당(2.6%), 투쟁민주당(18.5%), 국민각성당(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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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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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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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85%), 골까르당(14.45%), 투쟁민주당(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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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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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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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9일 총선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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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PU
◇비례대표제=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 비례대표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정당을 매개로 하여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의 명부에 대하여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가 다수나 소수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각 정당의 지지도에 비례하여 국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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