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군 대대 확충 가속…“점진적 군사화” 우려 > 정치∙사회

2025년 10워러 5일, 인도네시아 국군(TNI) 80주년 기념식에 앞서 쁘라보워 수비안또 인도네시아 대통령(차량 위 맨 앞)이 군 사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육군 대대 확충이 진행되면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행정부 아래 ‘점진적 군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5일 전했다. 전문가들은 군의 역할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며 민간 통제 원칙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514개 시·군마다 1개씩 ‘지역개발 대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4월 기준 이미 155개 대대가 설립됐다. 이들 부대는 식량 안보와 인프라 구축 등 개발 사업 지원을 주요 임무로 맡고 있다.

 

자카르타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안보 전문가 디 니끼 파흐리잘은 4일 언론브리피에서,이러한 정책이 복지,경제, 인프라 사업을 ‘안보 수단’으로 보는 쁘라보워 정부의 ‘안보화(securitization)’ 전략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대 확충은 국가의 지역 장악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발 과정에서 군을 억압적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대대를 위해 약 2만4천명의 병사(Tamtama)가 비전투 임무에 투입될 예정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니끼는 “비상시나 전시를 위해 설계된 군 조직이 평시에도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정상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점진적 군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식량생산단지개발사업(food estate)과 무상 급식 프로그램 등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군의 역할이 확대되는 사례를 ‘군사화’의 징후로 꼽았다.

 

최근에는 국비장학금프로그램(LPDP)에도 군이 참여해 수혜자들에게 국가주의를 주입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니끼는 “애국심 고취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군이 담당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쁘라보워 정부 출범 이후 국방·안보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지방정부로의 재정 이전이 감소하는 흐름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니끼는 이러한 재정 구조 변화가 국가 우선순위의 전환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관료주의 정체와 비판 세력 위축, 시민 반대 의견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파푸아 지역에서도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CSIS의 비디얀디까 자띠 쁘르까사 연구원은 “문제를 안보와 주권의 문제로 규정하는 순간 군사적 접근이 지배하게 되고, 대화의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치·경제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