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꼬위 대통령 “KPK 개정법 대체 정부령, 당분간은 공포 없어”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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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일, 지난달 17일에 시행된 부패방지위원회(KPK) 개정법 ‘2019년 제19호'를 대체할 정부령(PERPPU)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사법 심사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현지 각지 언론사에 따르면, 변호인단과 학생 단체 등이 KPK 개정법의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헌재에 제소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수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사법 심사 중에 다른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정해진 KPK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선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꼬위 대통령이 5명의 평의원을 지명한다.

이에 대해 조꼬위 대통령은 "선발 과정에 있다"고 말하며 12월 취임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KPK가 수사의 일환으로 도청이나 압수 수색, 물품 압류 등을 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KPK 개정법은 지난 9 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조꼬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은 채 30일 뒤인 10월 17일에 시행되었다. KPK의 권한 약화로 이어진다며 각지에서 시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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