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유일야당 사무총장, 부패 혐의로 3년 6월 선고 > 정치∙사회

국제 노동절을 기념해 자카르타 모나스 지역에 탐욕스럽고 부패한 공무원을 상징하는 양복 입은 쥐 형상물이 배치되어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자카르타 부패재판소는 지난 25일 사실상 유일 야당인 투쟁민주당(PDI-P)의 하스또 끄리스띠얀또 사무총장에게 국회의석을 얻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합의부 판사들은 하스또가 2019년 3월 당선자 사망으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 자리를 동료 당원인 하룬 마시꾸가 확보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KPU) 위원인 와휴 스띠아완에게 4억 루피아(약 3,3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스또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KPU 간부로 재직한 와휴와 제도적 연줄을 통해 접촉했으므로 그가 해당 부패사건에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하룬은 해당 뇌물의 자금 제공자이자 그 결과 의원직을 얻어낸 직접 수혜자로서 지목되었다. 하룬은 5년 전 용의자로 지목된 후 도주했는데 하스또는 하룬의 도피를 도왔다는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또한 하스또의 보좌관 도니 뜨리 이스띠코마와 투쟁민주당 소속 사에풀 바흐리가 각각 현장 조정자 및 정보원, 선거감독청(Bawaslu) 소속 아구스띠아니 띠오 프리델리는 중개인으로 역할하며 해당 뇌물수수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판단했다. 사에풀, 와휴, 아구스띠아니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룬은 하스또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2020년 1월부터 도주한 후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하스또는 징역형 외에도 2억 5천만 루피아(약 2,1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해당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징역 형량은 6개월 늘어난다.

 

검찰은 당초 하스또가 부패에 연루되었고, ‘휴대전화를 물에 던지고 즉시 도주하라’고 지시하는 등 하룬이 뇌물수수 수사를 피해 도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들어 7년 징역형과 6억 루피아(약 5,0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선고는 그 절반 쯤이 나온 셈이다. 그러나 법원은 하스또의 공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핵심 증거인 문제의 휴대전화가 부패척결위원회(KPK)에 의해 회수되었고, 수사를 방해하거나 왜곡시킨 구체적인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뇌물수수 수사 자체가 중단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본 것이다. 하스또가 하룬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국회 최대 의석을 가진 정당이자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여당 연합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기도 한 투쟁민주당은 하스또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투쟁민주당 총재는 조코 위도도 전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당에서 제명, 출당한 지 불과 며칠 후인 12월, 부패척결위원회(KPK)가 당의 핵심 인물인 하스또를 전격적으로 뇌물수수 용의자로 입건한 점을 지적했다. 조코위 제명에 대한 보복조치로 하스또를 체포해 당을 흔들려 했다는 것이다.

 

수십 년간 투쟁민주당 당원이었던 조코위는 당의 대선 후보 간자르 쁘라노워를 지지하지 않고 그 대신 장남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를 쁘라보워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붙여주며 사실상 당을 배신하고 상대당의 후보를 지지해 마침내 당선시켰다.

 

기브란은 젊은 나이에 솔로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여 사업가로 이름을 올렸으나 곧 아버지의 후광으로 손쉽게 솔로 시장이 된 후 급기야 2024년 대선에서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 과정에서 36세의 기브란을 출마시키기 위해 조코위 전  대통령의 매제이자 당시 헌법재판소장이었던 우스만 안와르를 통해 대선출마자의 40세 이상 연령제한을 편법으로 무력화시키는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당의 배신자가 된 조코위 일가를 가장 앞장서 비난한 이가 하스또 사무총장이었는데 조코위 일가가 제명되자마자 부패척결위원회를 통한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투쟁민주당은 부패척결위원회의 현 지도부가 조코위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스띠오 부디얀또 위원장을 포함한 KPK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가 다하기 직전 몇 달 사이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투쟁민주당은 그렇게 조코위 인사로 채워진 부패척결위원회가 조코위 전 대통령의 의지에 부응해 야당 핵심인사를 범죄자로 몰며 정치적 보복의 최전선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법원 판결 후 하스또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사법방해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안도감을 표하면서도 뇌물은 하룬 본인에게서 나온 것이지 자신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며 판결에 불만을 표했다.

 

그는 모든 형태의 불의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라면서 자신의 법률팀이 이번 판결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항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