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7월 넷째 주 >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정당들은 사업적 이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최근 띠또 까나르비안 내무장관은 현재 정부 규정에 따라 정당에 지급되는 국가재정 지원을 1,000루피아에서 이전 총선에서 얻은 표당 3,000루피아로 세 배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을 환영했지만 분석가들은 납세자들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감독과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경고. 내무부는 이 회의에서 3조 루피아(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 (7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연대당(PSI) 당대회 운영위원회가 당대표 선출 예비 결과를 발표. 이번 주 초부터 진행된 전자투표에서 까에상 빵아릅 후보가 1위를 차지 (7월 17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연대당(PSI)은 이번 주말 솔로에서 열리는 창립 전당대회에서 붉은 머리와 검은색 몸통을 가진 코끼리 로고가 새겨진 새로운 당기 사용. (7월 18일, 드띡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은 일요일 브뤼셀에서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과의 회동에서 외국 병원과 진료소들이 인도네시아에 지점을 개설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 여러 외국 대학이 인도네시아에 지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포함 (7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의 반려묘 바비 끄르따느가라가 행사 참석 중 경찰의 호위를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 주리 아르디안또로 차관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재산에도 보안이 제공된다고 설명 (7월 18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연대당(PSI) 까에상 빵아릅 당대표는 2025-2029년 기간 동안  많은 국가적 인물들이 입당할 것이라 언급. (7월 19일, 꼼빠스닷컴)

 

-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한 인도네시아연대당(PSI)이 주말에 전당대회 개최. 당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조코위 전 대통령과 더욱 긴밀히 연계하려는 움직임 (7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기브란 부통령이 나서 신수도가 아직 건설 중이기 때문에 독립 80주년 기념 행사가 자카르타, 특히 므르데까 궁에서 개최된다고 설명. (7월 18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 연대당에 전폭적인 지지 표명한 조코위 전 대통령. 그러나 그게 입당 의사는 아님 (7월 18일, CNN인도네시아)

 

- PSI 당대회 참석 위해 솔로 방문한 쁘라보워가 조코위 예방. 원외정당 당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7월 20일, 꼼빠스닷컴)

 

- 까에상, 기브란 대동하고 조코위가 쁘라보워와 솔로에서 밀실 회동. 아마도 기브란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듯 (7월 20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연대당(PSI)은 첫 번째 당대회를 대대적인 개편으로 마무리하며 까에상 빵아릅 당대표의 재선과 그의 아버지인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결정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종료됨. (7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나스뎀당(NasDem)은 기브란 부통령이 신수도(IKN)에 사무실을 둘 것을 제안. 탄핵은 걸림돌이 많으니 유배를 보내 조코위 영향략을 줄이자는 여권 논의가 다 끝난 듯 (7월 20일, 드띡닷컴)

 

- 친정부 성향의 나스뎀당(NASDem Party)은 쁘라보워 행정부에 국가의 신수도로 계획된 누산따라의 운명에 대해 확고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이전을 공식화하는 법령을 발표하거나 재정적 제약 속에서 프로젝트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  요컨데 신수도 프로젝트를 슬쩍 뒷전에 미뤄두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정하라는 것 (7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 국회부의장은 창조경제운동(Gekraf) 포럼에서 "쥐사슴" 로고와 관련된 농담을 한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연대당(PSI)을 포함한 어떤 정당도 매도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 늘 그렇게 말해 놓고 그럴 의도 아니었다고 말하는 정치인들. (7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대통령은 쌀 오염으로 인한 연간 국가손실이 100조 루피아(약 8조3,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 돈이라면  전국 모든 노후 파손 학교  10만개를 복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한탄. (7월 21일, 꼼빠스닷컴)

 

- 헌법재판소가 내각 구성원이 이중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자 쁘라보워 대통령 행정부에 20여 명의 부차관의 국유기업(BUMN) 위원을 해임하라는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 (7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스라까노믹스(serakahnomics-탐욕경제학)"라고 명명한 국가 경제 관행의 새로운 패턴의 출현을 강조.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는 탐욕스러운 행태를 반영하며 심지어 헌법을 위반할 가능성 높은 접근 방식의 경제관행. 그는 '스라까노믹스'를 도덕적 규범, 법적 규제, 또는 국가 이익에 대한 헌신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탐욕의 한 형태라고 주장 (7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조호르 바루에 있는 인도네시아 총영사관은 말레이시아 이민국과 협력하여 이전에 구금된 이주 노동자 232명을 월요일에 본국으로 송환. 말레이시아 국영 통신사 브르나마의 보도에 따르면, 61명의 남자, 16명의 여자, 4명의 소년, 2명의 소녀로 구성된 첫 번째 그룹 83명은 말레이시아 시간(오전 9시 서부 인도네시아 시간/WIB)인 7월 21일 오전 10시에 출발. 124명의 남자, 21명의 여자, 3명의 소년, 1명의 소녀로 구성된 두 번째 그룹 149명은 오전 11시. 지금까지 M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된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는 1,000명에 달함 (7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에게 근거 없이 시민사회 운동을 폄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커짐.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권위주의적 특성을 반영하고 민주적 규범을 위협한다고 경고. 통령은 올해 초 인도네시아 글랍(암흑의 인도네시아) 시위와 온라인 운동 #KaburAjaDulu(일단 떠나자)가 국가 불안정을 목표로 하는 부패한 행위자들에 의해 "조종"되고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 (7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영 원자력 회사인 PT Industri Nuklir Indonesia(Persero, 이누끼)는 1,145억 루피아(약 95억 원)의 손실을 입은 후 폐쇄를 요청. 이미 3년간 운영되지 않은 이 회사를  더 이상 원자력 자산을 운영할 수 없다고 밝힘. (7월 22일, CNN인도네시아)

 

- 제80회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로고를 디자인한 브람 빠뜨리아 요슈기가 올해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기념 공모전에서 수상자로 선정됨. (7월 23일, 꼼빠스닷컴)

-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지난 10년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헌신을 높이 평가. 정말? (7월 23일, 안따라뉴스)

 

- 기브란 부통령이 7월 23일(수) 자카르타 므르데까 궁 앞마당에서 쁘라보워 대통령이 주최한 2025년 군경 신임 장교 임관식에 배석. 혼자 미필이라 뻘쭘했을 듯. (7월 23일, 안따라뉴스)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웹사이트(elhkpn.kpk.go.id)를 통해 기브란 부통령의 2024년 자산이 275억 1,900만 루피아(약 23억 원)라고 발표 (7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고위공직자 재산신고(LHKPN)에 따르면, 쁘라보워 대통령은 2,945억 루피아 상당의 토지와 건물 10필지를 포함해 총 2조 루피아(약 1,700억 원)의 재산을 보유. Rp 2.062.241.012.691 (Rp 2 triliun) (7월 23일, 드띡닷컴)

 

- 대통령 소통실장 하산 나스비는 수입 관세 협정의 일부인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의 데이터 이전 협정은 특정 상품 및 서비스 교환만을 위한 것이라고 밝힘. 특정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을 위한 것이지만 폭탄과 같은 위험한 물품일 수도 있으므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 식별하는 데이터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것. (7월 24일, 안따라뉴스)

 

- 경제조정부 장관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는 미국으로의 개인 정보 이전 합의에 대한 우려에 대해 사람들이 구글에서 이메일을 작성하거나, 아마존에서 쇼핑하거나, 다른 디지털 서비스에 가입할 때 개인 정보를 제출하므로 새삼스러운게 아니라는 입장. (7월 24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서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는 10학년 학생이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가룻 SMAN 6 학교 교장을 정직시킴. 어머니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사연을 공유하면서 주목 받음 (7월 18일, 꼼빠스닷컴)

 

- 마룬다 해변 근처에 거대한 해상 구조물이 건설되는 모습을 담은 바이럴 영상이 공개되자 지역 어민들의 거센 반발이 촉발됨. 이로 인해 운영비가 증가하고 어획량이 감소했다고 주장. (7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부 누사뜽가라에 위치한 린자니산 국립공원 관리국은 외국인 관광객이 연이어 발생한 등반 사고 이후 산의 일부 구간을 폐쇄한다고 발표. (7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기상청(BMKG) 반자르느가라 관측소는 7월 19일(토) 아침 중부 자바 반자르느가라 군 디엥 고원에서 최저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졌다고 기록 (7월 19일, 안따라뉴스)

 

- 발리 주정부는 1리터 미만 생수 생산금지 이후 환경운동가들의 제안에 따라 2026년부터 소형 플라스틱 포장재(sachet) 생산도 금지할 계획 (7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주말에 남부 자카르타 뜨븟의 인구 밀집 지역인 부낏 두리의 반영구적 구조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수도 전역의 열악한 전기 인프라로 인한 높은 화재 위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 단락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화재로 A와 JAR라는 이니셜로 확인된 3세 어린이 4명, 7세 어린이 11세 어린이 각각 1명이 사망. 여러 명이 부상을 입고 수십 명이 이재민이 되었으며, 총 6억 7,400만 루피아(약 5,600만 원)의 물질적 피해 발생 (7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주민들은 북부 자카르타 꼬자, 잘란 요스 수다르소에 있는 분뚱 다리의 수리된 철제 난간이 다시 도난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CCTV 설치를 요청. 공공시설의 철제 부품을 주민들이 훔쳐가는 것은 이미 자카르타의 일상 (7월 21일, 꼼빠스닷컴)

 

- 데뽁 공공질서국(Satpol PP)의 데데 히다얏 국장은 데폭 시, 잘란 주안다(Jalan Juanda)에 있는 불법 건물 거주자들이 토지 소유주인 PT 쁘르따미나 가스(Pertagas)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 공공질서국은 퇴거를 통해 Pertagas가 소유한 토지에 있는 14채를 포함하여 잘란 주안다를  따라 총 79채의 불법 건물을 철거함 (7월 21일, 꼼빠스닷컴)

 

- 라노 까르노 자카르타 부지사는 자카르타 지방 예산(APBD)의 우선순위 프로그램 중 하나가 무상 사립학교라고 밝힘. 라노 부지사는 자카르타 주 정부가 현재 시범 사업으로 자카르타 5개 행정 구역 내 40개 학교에 무상 사립학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설명 (7월 21일, 안따라뉴스)

 

- 반둥 소재 그둥 사떼(주정부청사)에서 관광업자들이 주지사에게 수학여행 금지령 철화를 요구하며 스터디 투어가 사실상 피크닉이자 여가 활동이라 주장. 그러나 데디 주지사는 학부모들이 교육적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서 스터디 투어를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힘 (7월 22일, 드띡닷컴)

 

- 자카르타 교통국은 블록 M에서 안쫄로 이어지는 새 트란스자카르타 노선 개통이 임박했다고 발표. 수도 최초의 고층 전기버스가 이 구간에 운행될 예정 (7월 23일, 드띡닷컴)

 

- 국회 제2위원회 위원장인 리프키니자미 까르사유다는 자카르타가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수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수도(IKN)를 국가 수도로 지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 (7월 23일, 꼼빠스닷컴)

 

- 라부안 바조 이민국(TPI)은 세계적인 관광 지역의 외국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해상 및 육상 지역에서 라부안 바조 이민국장은 지난주, 관계자들과 함께 위라와스파다 2025 작전을 해당 해역과 라부안 바조 주변 섬에 위치한 숙소 또는 호텔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라부안 바조 지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유효한 거주 허가를 소지했는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 (7월 23일, 꼼빠스닷컴)

 

- 북자카르타 쁜자링안의 인구밀집지역인 까뿍 무아라에서는 수십 명의 주민들이 수도관 누수로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아 거의 한 달 동안 파란색 플라스틱 물통에 담긴 물에 의존하는 중. 해결책이 보이지 않자 주민들은 민간 공급업체로부터 물 트럭을 공동으로 임대해야 했고, 가구당 하루 최대 2만 루피아를 지불 (7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자카르타 중부 호텔 인도네시아 로터리 주변의 불법 주차 단속에 공공질서청(Satpol PP) 요원들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힘. 호텔 인도네시아 로터리 주변의 불법 주차 신고에 대한 대응.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게시물에서 한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는 호텔 인도네시아 로터리 근처 주차 요금으로 1만 루피아를 받았다고 주장. (7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수도에 폐기물 에너지화 발전소(PLTSa) 4기를 건설 예정. 자카르타의 미래 에너지 활용 방안 중 하나가 폐기물 에너지화 발전소가 될 것이라고 발언 (7월 23일, CNN인도네시아)

 

■ 군/경찰/검찰/부패척결위원회(KPK)/인도네시아 공직사회

- 불법 체포와 경찰의 만행 피해자들은 형법소송법(KUHAP)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현재 진행 중인 성급한 개정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결함을 해소할 것을 국회에 촉구. 2022년 서자바에서 경찰에 부당하게 체포된 무함마드 피크리의 아버지인 루신은 아들이 강도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고문을 당했으며, 변호사 접견 없이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증언 (7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전 무역부 장관 또마스 렘봉의 부패 사건에 대한 판결은 야당 인사들을 침묵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 또마스는 공무원이 자신, 타인 또는 기업의 부를 축적하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국가 경제를 해치는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부패방지법 제2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음. 그러나 판사들은 또마스가 자신이 시행한 정책으로 인해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판단. 그렇다면 무죄여야 하지만 법원이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내린 것은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란 분석 (7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2015-2016년 기간 동안 무역부 장관 또마스 렘봉에게 내려진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기사. 이익을 취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상납하지도 않았는데 톰 렘봉을 KPK가 부패범으로 기소해 징역 선고? (7월 23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PN) 산하 부패법원 판사단은 2015년 8월 12일부터 2016년 7월 27일까지 무역부 장관을 지낸 또마스 렘봉이 설탕 수입 과정에서 부패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 그래서 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 4년 6개월 징역은 왜? 불법 정황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튼 네가 책임져, 이런 판결인가? (7월 18일, CNN인도네시아)

 

- 수도권 경찰 사이버 수사국(Ditressiber)은 AN(40)이라는 이니셜을 가진 수감자가 찌피낭 교도소 구금 시설 내에서 아동 온라인 매춘(Open BO)을 주도하고 관리해 왔다고 밝힘. AN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CG(16)와 AB(16)라는 이니셜을 가진 두 명의 학생을 자카르타 남부의 한 호텔에서 음란한 남성들에게 판매함. 같은 혐의로 이미 유죄를 받아 9년형을 선고받은 AN은 이미 6년을 복역하고 있는 상황. 감옥에 넣어도 범죄를 막을 수 없다니 교정당국이 얼마나 썩은 걸까? (7월 19일, 안따라뉴스)

 

- 이민교정부(Imipas) 산하 교정국(Ditjen Pas)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수감자 25명을 교도소 내 마약 유통 방지를 위해 누사깜방간(Nusakambangan) 최고보안 교도소로 이감시킴. 감찰 결과 교도소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여러 통신 기기 및 기타 금지 물품이 발견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 이건 재소자 이감 뿐 아니라 해당 교도소 간수들도 조사 대상 아닌가? (7월 20일, 꼼빠스닷컴)

 

- 이민교정부(Imipas) 산하 교정국(Ditjenpas)은 일요일 이른 아침 동부 자카르타 찌피낭 교도소(Lapas)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압수. 해당 물품들이 즉시 압수되었으며, 교정국이 관련 수감자들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 및 25명 누사깜방안으로 이감. 작은 섬에 교도소를 만든 누사깜방안 교도소는 중범죄자들의 종착지인가?  (7월 20일, 안따라뉴스)

 

- 이민교정부(Impas) 산하 교정국(Ditjenpas)은 찌삐낭 1급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온라인 매춘(Open BO)을 통제한 사건에 교도관들이 연루된 의혹을 조사. (7월 21일, 꼼빠스닷컴)

 

- 재무부 관세청장 자까 부디 우타마(Djaka Budhi Utama)는 2025년 6월까지 13,248건의 단속을 실시했으며, 압수된 물품의 총액은 3조 9천억 루피아에 달한다고 밝힘.이 중 불법 담배 관련 단속이 전체 단속 활동의 61%를 차지하며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7월 20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해군(AL)이 러시아에서 군에 입대했다는 보도가 나온 전 해병대원 사뜨리아 아르따 꿈바라가 정부에 귀국을 간청한 것에 대해 외교부나 법무부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며 남의 일 취급함 (7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 소속 하원 1위원회 위원인 TB 하사누딘은 러시아에서 복무했던 전 인도네시아 해군 해병대원 사뜨리아 아르따 꿈바라가의 바이럴 영상에 대해 사건이 처리되었거나 법무부가 해당 인물의 인도네시아 시민권 상실을 결정했다면 국가가 보호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함. (7월 22일, 드띡닷컴)

 

- 안디 악따스 법무부 장관은 전 인도네시아 해병대원 사뜨리아 아르따 꿈바라가 러시아에서 군에 입대하면서 인도네시아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었으며 시민권을 회복하려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민권 취득 절차(순수 귀화)를 따라야 한다고 발표. 하지만 애당초 이 친구가 인도네시아 시민권 회복을 어떤 경로로 요청한 것인지, 그게 사실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안을 정부가 부각하는 것은 국민들이 유사한 일탈을 하지 않도록 하는 프로파간다 성격도 엿보임. 실제로 2000년 초반 인도네시아 국민들 일부가 무단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해 거기서 배운 폭탄제작 기술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다수의 테러사건을 일으킴 (7월 23일, CNN인도네시아)

 

- 개정 형사소송법(KUHAP)에서 현역 인도네시아 국군(TNI) 요원들이 일반 형사 사건의 수사관으로 활동하도록 규정한 부분의 문제. 군 수사관 역할은 해상 범죄에만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설명 (7월 22일, CNN인도네시아)

 

- 군 당국은 화요일에 새로운 협정에 따라 대중에게 배포할 의약품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군이 왜 약을 생산? (7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 소장 이반 유스띠아반다나는 지난 한 해 동안 60만 명이 넘는 자카르타 주민들이 온라인 도박(judol)에 연루되었다고 밝힘 (7월 24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