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5월 셋째 주 >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적절한 비자 없이 하지(성지순례)를 위해 입국한 혐의로 제다의 킹 압둘아지즈 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인 여행객 30명을 체포. 하지와 움라(소규모 순례)를 위해 발급된 비자 대신, 이들은 지아라(ziarah)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기 때문. 지아라 비자는 외국인이 가족 방문이나 유적지 여행 등 순례가 아닌 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뭔가 복잡 (5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 명예위원회(MKD) 부의장 아궁 위디얀또로는 많은 의원들의 차량 번호판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국회의원 차량 번호판이 특별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은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한 공개 감독, 신원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 정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라고? (5월 12일, 드띡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은 부패범들이 횡령한 국가자산을 환수하기 위한 행정명령 발표를 배제하고, 대신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부패범 자산몰수 법안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국회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음. 부패범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산을 형사 유죄판결 없이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법안은 2008년 처음 발의된 이후 원대 정당들 사이의 이견으로 입법 교착 상태 빠져 있음. 많이들 캥기시겠지 (5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와 캔버라 간의 경제 협력 강화는 앞으로 며칠 동안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최근 재선된 호주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의 회담에서 논의되는 우선순위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임. (5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연대당(PSI) 차기 당대표 후보로 등록할 것이란 전망. 전 대통령이 군소정당 당대표가? (5월 14일, CNN인도네시아)

 

- 실종자폭력피해자위원회(KontraS) 불처벌 감시국장 제인 로살리나는 30개 국제기구가 수하르또 전 대통령에게 국가영웅 칭호를 수여하는 정부 계획을 반대했다고 밝힘 (5월 15일, 꼼빠스닷컴)

 

- 전당대회 일정을 계속 미루는 투쟁민주당은 왜 일정을 발표조차 못할까? (5월 15일, 꼼빠스닷컴)

 

- 문제학생 병영훈련에는 여학생도 입소한 것으로 확인됨. 데디 주지사가 불법 음주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여학생과 병영에서 대화한 기사가 나옴 (5월 7일 자바뽀스)

 

- 지역 언론에 따르면, 서부자바에서 문제 학생으로 간주된 270명 이상의 십대 학생들이 이달 데디 주지사가 시작한 병영훈련 프로그램에 입소. 나딸리우스 삐가이인권부 장관은 이 사업을 칭찬하며 전국적인 프로그램 시행을 지지함. 데디는 이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주 전역에 시행될 것이며, 부모의 동의가 필수 조건임을 강조함 (5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불량 고교생들을 강제 병영훈련 입소시키는 데디 주지사가 실제 비행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은 중학교라고 지적. 중학교의 범죄자 교육이 매우 조직적이라 주장하는데 아무래도 중학생들도 병영훈련 시키려고 밑단을 까는 것으로 보임 (5월 6일, 자바뽀스)

 

- 1천만 루피아(약 84만 원) 이하의 절도범들도 병영집체훈련 보내겠다는 데디 주지사. 병영훈련이 갱생이 아니라 처벌 성격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부분(5월 12일, 꼼빠스닷컴)

 

- 게으른 교사와 국가 공무원(ASN)도 강제 병영훈련 시키겠다는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 교사와 공무원 처벌을 병영훈련 방식으로 하겠다니 제정신인가? (5월 14일, 꼼빠스닷컴)

- 서자바 행정부는 ‘불량 성인’도 병영 집체훈령으로 인성교육을 시키겠다는 미친 계획을 발표. 데디 주지사는 이 계획을 6월부터 시작할 것이며, 주정뱅이, 거리 폭력배, 공갈범, 그리고 지역 투자 환경을 저해하는 자 등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대상 (5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보비 나수띠온이 북수마뜨라에 마약이 창궐한다고 하자 불량학생들을 쁘산뜨렌에 보내라는 기브란 부통령. 차기 대권 노리는 기브란은 데디가 나대는 꼴이 눈꼴 시겠지만 대안이 고작 쁘산뜨렌? (5월 15일, 꼼빠스닷컴)

 

- 여러 지역에서 문제아동을 군사적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가운데, 깔리만딴 주지사 리아 노르산은 더욱 인도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우선시하여 아동권리 보호라는 길을 고수한다는 입장. 아동 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인 KPPAD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5월 15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은 기관장부터 시장까지 59명의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여 시 행정부를 대대적으로 개편. 대중교통망 확장, 저렴한 주택 및 교육 접근성 개선 등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5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경찰은 자카르타 남부 망가라이에서 빈발하는 난투극 예방을 위해 공무원경찰대(Satpol PP)와 함께 경비 인력을 배치. 하지만 망가라이는 경찰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기어이 패싸움이 벌어지는 우범지역(5월 11일, 드띡닷컴)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이 2024년에 자카르타 전역의 2,609개 다층 건물에 대한 자카르타 소방 및 구조청의 검사 데이터를 인용해 자카르타 전역의 수백 개 건물에 휴대용 소화기를 포함한 적절한 화재 안전장비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고 밝힘(5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5월 12일(월) 저녁, 마글랑군 보로부두르 사원 단지 내 마르가 우따마(Marga Utama) 광장에서 열린 와이삭 데이(Waisak Day) 2569 BE/2025 기념 행사의 절정에 총 2,569개의 등불이 보로부두르 상공에 떠오름 (5월 13일, 꼼빠스닷컴)

 

- 발리 주지사 와얀 꼬스터르는 그립자야가 발리의 오르마스로 등록할 경우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적의를 표함(5월 12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주정부는 수도 주택난 해소를 위해 향후 몇 년 안에 루수나와(저가 임대 아파트 단지) 두 채를 추가로 건설하고 기존 아파트 한 채를 활성화할 계획. 월 소득 260만 루피아(약 21만 7,000원)에서 740만 루피아(약 61만7,000원) 사이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입주 대상. 16층 타워 세 개로 구성된 이 단지는 36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 723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대는 침실 2개, 거실 1개, 욕실 1개, 발코니 1개를 갖춤. 월세는 자카르타 규정 1/2024에 명시된 대로 거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865,000루피아(약 7만2,000원)에서 180만 루피아(약 15만 원)까지(5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전 자카르타 주지사 아니스 바스웨단이 14일 아침 반뜬주 빤데글랑시 한주앙 마을에 상호 협력을 통해 건설된 현수교 개통식을 하면서 지역사회 단체들이 변화를 위한 선행을 실천하는 포럼으로 알려진 ‘공동행동(Aksi Bersama)’ 조직을 공식 출범(5월 14일, CNN인도네시아)

 

- 발리의 전력 수요는 16%씩 계속 증가. 발리 주지사 와얀 꼬스터르는 일일 최적 에너지 요구량은 1,200kWh이며, 가용 에너지량은 1,400kWh. 그는 옥상 태양광 발전(PLTS)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5월 15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군/경찰/ 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쁘라보워 대통령은 5월 6일(화) 자카르타 발라이 까르띠니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육군 퇴역 장교 협회(PPAD)의 할랄비할랄 행사에서 퇴역장령 상당수가 정당을 결성했다고 언급. 이 정당에는 뜨리 수뜨리스노 전 부통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5월 7일, 꼼빠스닷컴)

 

- 최근 국유기업법 개정안이 여러 조항에서 부패척결위원회(KPK)가 국유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부패 수사를 개시하는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됨 (5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새로 제정된 인도네시아 군사법(TNI)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수십 년간의 민주적 개혁이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는 해당 법안 심의의 절차적 위반을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중. 헌법재판소는 TNI법 개정안에 대해 최소 14건의 사법심사청구를 접수했으며, 대부분의 원고는 해당 법안의 무효화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힘 (5월 10, 자카르타포스트)

 

- 반뜬 경찰은 2025년 5월 초부터 주 전역에서 약 492명을 폭력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 이들은 대중교통 운전사, 트럭, 기업 등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폭력 행위 용의자들 일부는 조사를 통해 용의자로 입건되고 일부는 훈방됨. (5월 5일, CNN인도네시아)

 

- 군 합동 태스크포스는 5월 10일(토) 중부 파푸아주 뿐짝자야 군 일람부라위 지구에서 진행된 작전을 통해 자유 파푸아 운동(OPM)의 한 인물이자 뿐짝자야 군 얌비 지역 OPM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네끼손 에눔비(일명 부미 왈로 에눔비)를 사살. (5월 10일, 꼼빠스닷컴)

 

- 군이 인도네시아 전역의 고등검찰청(Kejati)과 지방검찰청(Kejari)의 보안을 위해 병력을 배치함. 고등검찰청 보안을 위해 1개 소대급 부대(SST) 또는 30명의 인원을, 지방검찰청 보안을 위해 1개 분대(10명)를 배치. 이들은 각 지역의 전투부대(Satpur)와 전투지원부대(Satbanpur)에서 파견되며, 매월 순환 배치됨.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5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안보분야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연합(CSICS)은 인도네시아 내 모든 고등검찰청(Kejati)과 지방검찰청(Kejari)에 보안 병력을 배치하라는 5월 5일자 통합군사령관의 명령에 유감을 표명. 민간 영역, 특히 법 집행 분야에서 불요불급한 군 개입을 초래한다는 것 (5월 11일, 꼼빠스닷컴)

 

- 검찰청 보호를 위해 군 배치한 것은 군과 검찰청 사이 공공양해각서 8개항을 따른 것. (5월 12일, 꼼빠스닷컴)

 

- 군이 검찰청 보호를 위해 배치된 것과 관련 국내 안보와 공공질서는 경찰의 책임이므로 TNI가 검찰 직책을 지킬 긴급성은 없다는 비난이 쇄도 (5월 12일, 꼼빠스닷컴)

 

- 군이 전국 검찰의 보안을 위해 병력을 확대 배치하면서 사법 영역에 군 개입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킴. 20개 인권단체 연합은 군의 국방 의무가 인도네시아 법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군에 검찰청 배치 명령 철회를 촉구 (5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북부경찰서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채권추심원 또는 기타 개인에 의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갈취를 근절하기 위해 14일간 '브란따스 자야 2025' 작전을 군과 합동으로 실시. (5월 11일, 안따라뉴스)

 

- 러시아에 입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인도네시아 해군(TNI AL) 해병대원의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를 모음. 영상 속 인물이 2023년 제대된 사뜨리아 아르따 꿈바라 하사(serda)임을 확인함. 그는 2022년 6월부터 탈영해 2023년 4월 6일 자카르타 군사법원 II-08의 궐석 재판을 통해 1년 징역형과 함께 불명예 파면됨 (5월 12일, CNN인도네시아)

 

- 러시아 특수작전에 참전한 전 인도네시아 해군 출신 사뜨리아 아르따 꿈바라에 대해 모스크바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시민권 박탈 통지를 할 예정. (5월 14일, 트리뷴뉴스)

 

- 데디 물야디 서자바 주지사는 5월 12일(월) 서자바 가룻군에서 발생한 군 탄약 폭발 사고로 군인과 민간인 13명이 사망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함.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군이 사용할 수 없거나 유효기간 도과한 탄약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 (5월 12일, CNN인도네시아)

 

- 서자바 가룻에서 발생한 탄약 폭발 사고로 사망한 13명 중 9명은 민간인. 군은 민간인들이 현장에 있었던 이유를 조사 중 (5월 12일, 드띡닷컴)

 

- 5월 12일(월) 가룻에서 육군이 만료된 탄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로 민간인 9명을 포함해 13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도네시아군의 안전 기준 시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아직 폭발 원인과 민간인들이 폐기 장소에 있었던 이유를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의원과 군 관계자들은 고위험 폐기 과정의 안전기준에 의문을 제기. 인권단체 국제사면위원회 인도네시아 지부는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성급하게 군 잔여물을 수집했다는 혐의를 민간인에게 돌린 것을 비판 (5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가경찰위원회(Kompolnas)는 지난주 블라완 경찰서장인 올로안 시아한이 관련된 치명적인 총격 사건에서 절차 위반을 의심. 이 사건으로 15세 청소년이 사망하고 17세 청소년이 부상을 입음. 올로안은 현재 5월 4일 새벽 북수마뜨라 메단의 블라완 톨게이트 근처에서 10대 청소년 집단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정당방위 주장하는 중 (5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대법원은 2020-2022년 정보통신부의 4G 기지국(BTS) 인프라 조달과 관련된 부패 사건에 대해 조니 쁠라떼 전 정통부 장관이 제기한 사법심사(PK) 신청을 기각 (5월 13일, 안따라뉴스)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샤룰 야신 림뽀 전 농업부 장관(SYL)이 농업부 내 공갈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반둥 수까미스낀 교도소에 수감됨. 징역 12년, 벌금 5억 루피아(약 4,200만 원), 배상금 440억 루피아(약 36억7,000만 원), 미화 3만 달러를 선고 (5월 14일, 꼼빠스닷컴)

 

- 군 하베마 태스크포스는 5월 14일(수) 중부 파푸아 인딴자야 지역에서 자유 파푸아 운동(OPM) 소속 조직원 18명을 사살. 이 정도면 전쟁 또는 학살 아닌가? (5월 15일, CNN인도네시아)

 

- 설탕수입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톰 렘봉 전 무역부 장관 부인을 털기 시작한 검찰. 렘봉에 대한 유죄확정이 어려우니 가족을 압박해 항복을 받으려는 만국공통의 전통적 수법 (5월 15일, 드띡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