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노동 보험 법령 개정…산재나 사망 시 보상 확충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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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3일 사회보장기관(BPJS)의 노동재해보장(JKK)과 사망보장(JKM)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JKM의 유족 보상금을 총액 2,400만 루피아에서 4,200만 루피아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리는 등 보상의 확충을 도모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정령 ‘2015년 제44호'의 개정령 ‘2019년 제82호’를 11월 29일자로 제정, 12월 2일자로 공포했다.

개정령은 JKK의 보상 대상에 자택 요양과 치료 과정의 검사를 추가했다. JKK의 청구 기간은 산재 발생 후 2년까지에서 5년까지로 연장했다.

JKM의 유족 보상금은 일시금 2,000만 루피아(개정 전 1,620만 루피아), 24개월 정기 보상 총액 1,200만 루피아(개정 전 480만 루피아), 장례 비용 1,000만 루피아(개정 전 300만 루피아)로 모두 증액했다.

유족의 취학 보장 대상이 되는 자녀 수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단계에 따라 장학금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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