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재개발문화조정부,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철회 보건∙의료 편집부 2020-04-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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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재개발문화조정부는 21일 자영업자의 건강보험(BPJS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결정을 4월 1일자로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기존의 약 2배로 인상했지만 원래 수준으로 되돌렸다.
4월 이후의 보험료는 가장 높은 의료서비스 등급인 '1급'이 매월 8만 루피아(인상 철회 전은 16만 루피아), ‘2급’은 5만 1,000루피아(11만 루피아), 가장 낮은 등급인 ‘3급’은 2만 5,500루피아(42,000 루피아)가 됐다.
한편, 자영업자의 보험료 인상을 둘러싸고 민간단체가 철회 관련 대법원에 제소했다. 대법원이 2월 말에 가격 인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인재개발문화조정장관은 대법원 판결문을 3월 31일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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