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프리-워크 카드’ 규정 개정…부정 수급에 반환 의무 사회∙종교 편집부 2020-07-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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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직업 훈련을 통해 구직자를 지원하는 ‘프리-워크 카드(Pre-Work Card)’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직업 훈련을 받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에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 등을 정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면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지난 8일자로 대통령령 ‘2020년 제76호’를 공포·시행하고, 프리-워크 카드 프로그램의 개요를 정한 대통령령 ‘2020년 제36호'를 개정했다. 지원의 부정 수급이 발각된 후 60일 이내에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수급자에게는 담당 기관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밖에 ▽당분간은 이 프로그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 지원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고 ▽참가자의 조건에 자택 대기 중인 직원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자를 추가하며 ▽온라인 교육 이외의 직업도 대상으로 한다 - 등의 변경을 가했다. 또한 직업 훈련 제공업체 등의 선정 과정은 일반 입찰 안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기했다.
KPK는 6월 하순 프로그램에 참여할 업체 선정 과정이 불투명한 점, 구직자 중에는 인터넷을 잘 못하는 고령자가 많음에도 신청은 온라인으로 국한되는 점 등의 문제를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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